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문의	고창영 보좌관	연락	010-5476-7499/ 788-2033
				kohcy64@na.go.kr
	배포	2008.10. 20 (월)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받은 기관 버젓이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조제”

최근5년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15곳…정지기간중 처방·조제·투약 32곳

심평원, 확인도 안하고 지급

.............. p.1

“법적 분쟁소지 있는 대불청구 반려 재검토해야”

심평원, 반려사유 명분없어

.............. p.4

“중환자실 대부분 시설기준 미달 치료 부적정”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50.6%…병원급 신고비율 16.1%에 불과신고기관 306개 중 평균 5등급이하 기관 215개로 70% 차지

.............. p.7

“요양병원 허위조작 신고 건강보험진료비 편취”

허위신고기관 51.1%…70억 부당 진료비 청구

부정유형도 가지가지

.............. p.9

“제약사 원료합성 편법으로 건보료 733억 누수”

36개 제약사 최종 확인…12개 제약사 작년 이어 또 편법

제약사 도덕 불감증 만연…“관련기관 약가 인하 조치 시급”

.............. p.11

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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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무 정지받은 기관 버젓이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조제”

최근5년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15곳…정지기간중 처방·조제·투약 32곳

심평원, 확인도 안하고 지급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고,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를 당한 기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5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 1 -

연도별 마약류취급업무정지 기관수(2003~2008.6월)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6
기관수	115	28	22	15	10	24	16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2003~2008. 6월)

(단위 : 개소,원)

구 분	기 관 수	금 액
계	32	2,978,239

의료기관·약국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마약류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애주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마약사범 추세를 보면, 사용사범의 경우 15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40%가 넘을 정도로 마약사범은 좀처럼 뿌리 뽑기가 어렵다”며  “마약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야기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심평원도 예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마약의 심각한 사회 파괴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기관의 마약류관련 진료비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사용(투약)사범 수의 추이>

(단위:명,%)

년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마약류 사범	4,555	6,189	8,350	10,304	10,102	10,673	7,546	7,747	7,154	7,709	10649
사용(투약) 사범	1,926	3,213	5,777	6,858	7,167	7,251	4,520	4,215	3,872	4,229	6,013
사용(투약) 사범비율	42.3	51.9	76.4	66.6	70.9	67.9	60.0	54.4	54.1	54.9	56.5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각 연도

<연도별 재범률 현황>

(단위: 명,%)

년 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사범	4,555	6,189	8,350	10,304	10,102	10,673	7,546	7,741	7,154	7,709	10,649
재범사범	1,080	1,121	2,204	3,234	3,139	3,367	2,304	2,338	3,059	3,468	4,328
재범률(%)	23.7	18.1	26.4	31.4	31.1	31.5	30.5	30.2	42.8	45	40.6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각 연도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
(단위: 원)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환수금액	처분시작일	처분종료일
총계			2,978,239
1	21803811	리베라약국	459	20021021	20030120
2	32802056	노암약국	120,634	20021209	20030308
3	32809140	주문진프라자약국	1,404	20021209	20030308
4	38309904	김정암내과의원	114,266	20030114	20030213
5	35315814	정읍세방정형외과의원	151,395	20030310	20030607
6	31809511	대형약국	958,668	20030312	20030626
7	34319107	로사정신과의원	17,448	20030703	20030802
8	34805010	제일약국	6,077	20030901	20031130
9	11860871	훼미리건강약국	46,644	20031210	20040308
10	12305120	성민의원	15,600	20031210	20040323
11	37328387	경주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	130	20040126	20040225
12	34331131	굿모닝의원	38,237	20040501	20040615
13	34820655	자연당약국	90	20040515	20040613
14	38817624	동인당약국	33	20040614	20040713
15	31864627	금강산약국	24,144	20040615	20040912
16	11838434	남부약국	468	20040805	20040903
17	31359132	김병찬마취과의원	7	20050204	20050218
18	31203540	(의)신성의료재단수지삼성병원	763,060	20050425	20050730
19	41302044	금강의원	1,746	20050618	20050916
20	31355862	동원산부인과의원	18,718	20050801	20060226
21	21310807	천수내과의원	200,120	20050809	20060408
22	11100761	혜민병원	10,257	20051101	20051130
23	31806414	대부약국	491	20051121	20051220
24	21813604	양지약국	1,105	20060627	20060726
25	11280204	영등포하나요양병원	3,163	20060724	20060823
26	11372320	은혜산부인과의원	1,122	20061211	20070110
27	11351101	참맑은산부인과의원	283	20061213	20070112
28	31309526	연세항맥외과의원	17,318	20070319	20070418
29	41306350	비젼내과의원	9,849	20070427	20070526
30	31332561	이경숙산부인과의원	8,792	20070514	20070613
31	31382975	차정형외과의원	757	20070523	20070822
32	31369499	연세필산부인과의원	445,754	20070528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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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소지 있는 대불청구 반려 재검토해야”

심평원, 반려사유 명분없어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무단 탈원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비를 심평원에 대불청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불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관은 응급진료 도중 도주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료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주 환자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은 모든 응급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응급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불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에서는 진료 중 도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신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무료"지원이 아니라 "대불"(응급환자에게 빌려줌)을 원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경우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하고 있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금액), 지급건수(금액) 및 반려건수(금액)’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 13,218건중에서 2,071건이 반려되었고, 금액이 9억 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연도별 응급의료대불 신청건수(금액), 지급건수(금액) 및 반려건수(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연도	신청(청구)		지급		반려(반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218	6,269	9,513	3,481	2,071	919
2006	5,276	2,249	4,198	1,501	475	247
2007	5,288	2,331	3,878	1,433	1,037	440
2008.7월	2,654	1,689	1,437	547	559	232

심평원의 반려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민임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응급의료비용에 대하여 신원확인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불금 지급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미수금의 구상이 불가능할 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의 5항에 따라 심평원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애주의원은 “대불금을 받은 자 대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많다. 응급대불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현재 심평원에서 결손처분한 건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며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가 도입된 ‘95년부터 ’08년 7월까지 응급대불금이 지급된 건수는 17,630건, 금액은 92억원이었으나 상환된 응급대불 건수는 11.4%인 2,017건에 불과하고, 특히 상환금액은 3억 4천만원으로 총 대불금의 3.7%에 불과했으며, 대불금 미상환자 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조치로 2007년도 2건, 2008년도 8건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심평원의 상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부터 외국인에 대하여도 응급대불 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99년부터 ’08년 7월까지 외국인 대불건수는 566건으로 총 대불건의 3.2%에 불과하지만, 대불금은 2,211백만원으로 총 대불금 9,289백만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직접 상환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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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시설기준 미달…치료 부적정”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50.6%…병원급 신고비율 16.1%에 불과

신고기관 306개 중 평균 5등급이하 기관 215개로 70% 차지

그 동안 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하여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고, 또한 중환자 치료가 부적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적정 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기관 시설규격 중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 9월말 현재 중환자실을 갖춘 605개 기관 중 50.6%인 306개 기관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하여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고, 또한 중환자 치료가 부적정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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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환자 발생시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급 신고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병원급이 중환자실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응급중환자 치료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대상기관	605	43	243	254	65
신고기관	306	43	200	41	4
비 율	50.6	100	82.3	16.1	6.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9월)

그나마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306개 기관의 간호관리료 신고현황을 보면, 1등급에서 9등급의 평균인 5등급이하 기관이 215개로 70%에 달해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현황>

(단위 : 개소)

등급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
계	306	43	200	41	4
1	7	5	2	-	-
2	10	7	3	-	-
3	41	16	25	-	-
4	33	6	26	1	-
5	25	6	18	1	-
6	50	1	35	8	-
7	48	-	38	4	-
8	22	-	10	5	2
9	70	2	43	22	2

이애주의원은 “생명의 초급을 다투는 중환자실이 대부분 시설규격을 갖추고 못하고 있고,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일부 병원들에서는 환자에게 간병인을 두도록 권유하여 환자 및 가족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중환자실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에 퇴출․정비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방안으로 수가 개정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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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허위조작 신고 건강보험진료비 편취”

허위신고기관 51.1%…70억 부당 진료비 청구

부정유형도 가지가지

요양병원이 인력․시설․장비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해서 신고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편취하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치매, 퇴행성질환 등으로 인한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이 급증함에 따라 환자를 유치하고, 일당 정액제수가 진료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유령 환자 만들기, 장기 환자 바꿔 입원시키기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 부당 진료비 적발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619개의 대상기관 중에서 317개 기관을 조사하여 51.1%인 162개소가 적발됐고 금액도 7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상반기
요양병원수	203	361	591	629

- 9 -

<요양기관 부당 진료비 적발내역>

(단위: 개소/천원)

대상기관	실시기관	적발기관	적발내역			관련금액
			의사	간호사	의사․간호사
619	317 (51.2%)	162 (51.1%)	10	106	48	7,016,305

주) 관련금액은 심사조정,환수,청구방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부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영병상수 축소신고, 간호인력 근무표상 미확인, 간호사 겸직근무, 간호인력 신고누락, 의사면허 도용 등 다양하게 편법․부당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사례 >

유형별	적발기관수
○ 운영병상수 축소신고	39
○ 간호인력 근무표상 미확인	29
○ 간호사 겸직근무	3
○ 간호인력 신고누락	5
○ 의사 비상근	1
○ 의사면허 도용	1

주) 서울지원의 상반기 적발 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이애주의원은 “심평원은 요양 수요 증가의 틈을 타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기관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고, 요양병원 설치․운영기준 재정비 및 주기적 평가와 외래진료 금지, 낮병동과 야간병동 운영기준 정비 등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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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원료합성 편법으로 건보료 733억 누수”

36개 제약사 최종 확인…12개 제약사 작년 이어 또 편법

제약사 도덕 불감증 만연…“관련기관 약가 인하 조치 시급”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33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현재(08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여 만원에 육박했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 곳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12곳이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표 1]을 받아 챙겼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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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만원,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휴온스 5억8571만원,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종근당 4억9588만원, 동국제약 4억6145만원,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중외제약 2억5060만원,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넥스팜코리아 2914만원, 대웅제약 2484원, LG생명과학 1176원, SK케미칼(누수액 없음) 등으로 파악됐다.

[표 1]28개 제약사 건보료 누수 규모(07년 8월 기준)

해당 제약사	누수액(억이상 천원단위 생략)	제품명
국제약품공업	81억6502만원	국제세픽심캅셀 등 8개 제품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큐란정 75mg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로엘디정 등 6개 제품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로스탈정100mg 등 5개 제품
이연제약	41억8826만원	베로모티정25mg 등 11개 제품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세미녹스주500mg 등 8개 제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네오신주사100mg 등 13개 제품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메타졸주1g 등 3개 제품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레미드정 등 3개 제품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마이세파주 200mg 등 4개 제품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티파스주사 등 3개 제품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티어린프리점안액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클라부틴정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바르지오스프레이액 등 3개 제품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포제돈주 1g, 1개 제품은 누수無
휴온스	5억8571만원	타모렉스정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라이켄캡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세포세틸정 등 2개 제품
종근당	4억9588만원	사이폴엔내복액 등 3개 제품
동국제약	4억6145만원	로렐린데포주사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옥시탐정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씨클라린정
중외제약	2억5060만원	중외세파클러건조시럽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뮤스타정 등 2개 제품
넥스팜코리아	2914만6948원	세피클건조시럽 등 2개 제품
대웅제약	2484원	쿠울펜이알정
LG생명과학	1176원	프레노말플러스정
SK케미칼	누수액 없음	소파딘정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억 단위는 천원 단위 생략)는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유한양행 22억201만원, 국제약품공업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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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만원,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동국제약 7억4878만원, 하원제약 6억8065만원, 씨트리 5억9768만원, 청계제약 5억3492만원, 경동제약 2억3484만원, 대한뉴팜 1억60만원,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일화 3727만6231원,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중외제약 1만3009원 등으로 그 금액만 약 225억1500여 만원[표 2]에 이르렀다.

[표 2]올해 추가 적발된 20개 제약사 건보료 누수 규모

해당 제약사	누수액(억이상 천원단위 생략)	제품명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시스타정20mg 등 3개 제품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리피돌정 등 11개 제품
유한양행	22억201만원	뉴벤돌정 등 2개 제품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국제아테놀올정 등 2개 제품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알론점안액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바시로바주사 등 5개 제품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튜머시드캅셀200mg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록사트론정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영진세프메타졸주1g
동국제약	7억4878만원	케토라신정 등 2개 제품
하원제약	6억8065만원	하원세프라딘주사1g 등 4개 제품
씨트리	5억9768만원	터비넥스크림 등 2개 제품
청계제약	5억3492만원	바크락스주250mg 등 2개 제품
경동제약	2억3484만원	에이서정 등 3개 제품
대한뉴팜	1억60만원	리타신주1g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프라스칼정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로맥사신정
일화	3727만6231원	옥진정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류메탄캅셀
중외제약	1만3009원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이 중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곳이다. 국제약품은 건보료 누수액이 약 96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국민이 낸 막대한 건보료가 누수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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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작년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일부 제약사의 도덕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막대한 건보료 손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후관리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이애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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