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본부 질의서 - 0810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공군지원병 감소 대책 필요 >

■ 현 황

○ 2008년 1월 외박제도 개선안 발표후 공군의 지원율 하락

☞ 외박제도 변경안(‵08년 5월 입대자부터)

변 경 전	변 경 후
6주에 2박 3일 (정기제)	1달에 1박 2일 (성과제)

- 변경전까지는 6주 간격의 외박은 철저히 보장.

변경후는 성과에 따른 포상제 개념.

○ 공군 지원율 하락 원인(공군본부 분석)

- 외박제도 변경

- 군 복무기간 차이

○ 공군의 대책

- 육ㆍ해ㆍ공군 병(兵) 복무기간 단일화 건의/추진

- 병(兵) 외박제도 개선 (2008.8.1부 시행중)

국방부 지침인 매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자는 6주 2박3일 시행 가능

△ 근무조 편성 등 업무 효율성, 개인희망(경제 여건 등 사유)

△ 격오지 근무자, 휴가여비 지급기준상 원거리 거주자 등

※ 2008.04.25 연합뉴스

- 공군은 지원병이 점차 줄어드는데 따른 대책으로 공군 및

해군 병사의 복무기간도 육군처럼 18개월로 줄이는 안을 제출

- 국방부는 현재 육ㆍ해ㆍ공군 공히 6개월씩 단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해군의 추가 단축은 무리라는 입장

☞ 해군 복무기간에 대한 해군의 입장

- 숙련병 장기활용 및 전투력 유지 위해 현행 26개월 유지가

바람직하나, 현 복무기간 단축(26개월⇨ 20개월)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단축계획에 따라 시행 예정

-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양성교육

및 특기병 교육기간을 단축하여 실무 활용기간을 증대

※ 2008.07.30 연합뉴스

- 2008년 8월 1일부터 병사가 희망할 경우 부대장 판단으로 전년

처럼 6주단위 2박3일간의 외박을 허용한다고 보도

○ 공군 지원율 변동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입영 인원	14,578	15,030	14,347	1,485	1,509	1,501	1,394	1,428	1,242	1,082	814	815
계획 인원	15,045	15,845	14,780	1,450	1,450	1,450	1,450	1,450	1,260	1,260	1,270	1,450
과부족	-467	-815	-433	+35	+59	+51	-56	-22	-18	-178	-456	-635
소요 인원	18,957	20,993	25,094	1,953	2,307	1,890	1,890	1,754	2,182	2,150	880	2,175
지원 인원	36,255	38,461	36,159	5,272	3,530	2,732	1,996	1,368	1,372	1,353	614	991
지원율	1.91:1	1.83:1	1.44:1	2.69:1	1.53:1	1.44:1	1.01:1	0.78:1	0.62:1	0.62:1	0.69:1	0.45:1

※ 입영인원 : 교육사 입영후 최종합격된 인원

※ 계획인원 : 월별 훈련 요구인원(최종입영 목표인원)

※ 소요인원 : 계획인원 * 150%(중도탈락/미입영/포기 등을 감안)

☞ 해군 지원율 변동 현황

- 2005년 (1.6:1), 2006년 (1.6:1), 2007년 (1.6:1),

2008년1월~9월(1.4:1)

○ 각 군별 현역복무기간

☞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3>

1. 육군(陸軍)은 2년

2. 해군(海軍)은 2년 2월. 다만, 해병(海兵)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空軍)은 2년 4월

☞ 병역법 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9.3, 2004.12.31,          2006.3.24>

3. 정원(定員)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 공군은 2004년에 1개월 기단축 28개월 ⇨ 27개월

※ 복무기간 단축 : 전역자 기준 200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 2개월에 걸쳐 점진적 단축

※ 육군 : 24개월 ⇨ 18개월

해군 : 26개월 ⇨ 20개월

공군 : 27개월 ⇨ 21개월

■ 문제점 및 질의

1) 공군 지원병 감소의 원인이 2008년 1월에 발표한 외박제도 개선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2) 육군에 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에 공군이 상대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지난 4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 모두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그 이유는?

해군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행 26개월 유지가 바람직하나 20개월로의 단축은 국가정책적이므로 시행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공군에서는 좀더 단축하여 육군과 같은 복무기간으로 통일하자고 한다면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3) 지원율 감소에 따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4) 해군의 복무기간도 공군에 비해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해군의 지원율이 공군에 비해 높은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 지난 8월1일자로 부대장의 재량으로 외박제도를 전과 같이 6주 2박3일을 허용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인가?

발표이후에도 지원율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더 떨어졌는데, 홍보가 안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결론

-  지금까지 공군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은 타 군에 비해 좋은 외박제도에 기인한 이유가 큰 영향을 주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공군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공군이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무엇보다 공군의 지원병 감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방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