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20.	보도일시 : 2008. 10. 2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박민식 의원,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쌀직불금 관련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감사결과 비공개와 관련자료 파기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목숨은 내주어도 쌀은 내줄 수 없다’는 농민의 절규를 아는가”

“검찰은 곡식과 양식장 절도범을 가장 엄하게 처벌해 왔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 엄정한 잣대로 옥석 가려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결과가 비공개된 것과 관련자료들이 파기에 이르게 된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비농업인들 28만여명에게 1천6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중대사안임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러졌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서류 파기에 해당하므로 대검은 은폐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가 언제 쌀직불금 감사를 지시 했는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의 중요한 쟁점은 감사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가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며 “감사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기업비밀사항 만이 그 예외로 적용 된다”며 “비농업인 28만여명에게 1,600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과연 이에 해당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 박민식 의원 주요 발언 요약

농민과 국가가 공히 피해자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명단 공개 또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쌀직불금을 수령해 간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식 마녀사냥은 신중해야 한다. 대검은 엄정한 잣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달간 23명이 투입된 감사(2007. 4. 16.부터 5. 15.까지 농림부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 실시)가 결과보고서로 작성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 노 전 대통령도 이 건을 중대 사안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보고 후인 7월26일 감사위원회회의에서 이 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당시 상황에서 비공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감사원은 10/17 보고서에서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조에 근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였다고 언급)

2007년 4월2일 FTA 타결 직후, 바닥을 치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6월20일 그 결과를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이 역정을 냈고, 감사원은 결국 그 눈치를 보고 공개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은폐하게 된 조율과정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FTA 체결(2007년 4월 2일)로 농민의 민심이 끓어오르던 차에 감사원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지적되었고, 결국 이 문제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2007년 6월 20일)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비공개로 결정되고, 자료가 파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단순히 농지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대가나 금액을 받기로 계약해놓고 쌀 직불금까지 받은 사람들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허위 자경 여부 등을 가려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변명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행법의 적법 유무를 떠나 공직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요, 국민 정서의 문제이다.

쌀직불금 관련 법의 당초 규정에 헛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불순세력들을 차단하는 사전장치가 더 강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시기적으로 사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는 관련기관들의 이전투구식 공방은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목숨은 내주어도 쌀은 내 줄 수 없다” 는 말을 아는가. 지난 2005년 쌀 관세화유예연장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쌀협상국정조사가 한창일 때 농촌에는 이러한 문구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절규하는 농민들의 처절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 말에 농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은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예전부터 농민들의 쌀과 곡식을 훔치거나 어민들의 양식장을 절도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하게 다룬 것이 검찰의 처벌기준이요, 관행이었다.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 또한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