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1998년부터 십년간 중고PC를 외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보 접근 및 교육환경 시설구축에 힘쓴다는데 있어 위 사업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회의원 최규식

081023 국감 한국정보문화진흥원-보급피시 관련.hwp

원장님, 현재 각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 중이시지요?

일반기업과 공공 기관 기증대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공공기간 85%, 일반기업은 15%, 2008년 9월기준 공공기관 94.3%, 일반기업 5.7%로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것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수명이 다한 것을 포맷하여 해외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육군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아예 하드 제거 후 기증을 하고 있지요? 다른 여타기관에서는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 별 다른 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증을 받고 다시 보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포맷을 했다고 해도 데이터가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 전에 각 기관에서 받은 컴퓨터를 잘 분류하여 해외로 반출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지원한 나라를 살펴보면, 편중문제가 심각합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총 37개국에 16,609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국가별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몽골이 3,437대로 가장 많고 뒤이어 스리랑카 1,210대 키르키즈스탄 1,134대 순입니다.

반면 최빈민국인 네팔에 10대, 카자흐스탄 20대가 지원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사할린의 경우는 3대가 지원되었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재외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니 만큼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원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지않으십니까?

<지난 10년간 해외로 지원된 중고 PC>

국 가		보급	국 가		보급
1	몽 골	3,437	20	도 미 니 카	280
2	스 리 랑 카	1,210	21	중 국	279
3	키르키즈스탄	1,134	22	필 리 핀	210
4	미 얀 마	930	23	주도미니카 공화국	160
5	베 트 남	890	24	태 국	160
6	타지키스탄	797	25	불 가 리 아	135
7	러 시 아	776	26	브리아티아 공화국	120
8	캄 보 디 아	675	27	파 마 나	105
9	부 탄	610	28	엘살바도르	100
10	모 잠 비 크	540	29	주 남 아 공	100
11	알 제 리	520	30	코스타리카	100
12	인도네시아	470	31	튀 니 지	100
13	아프카니스탄	460	32	말레이시아	62
14	과 테 말 라	400	33	피 지	50
15	콜 림 비 아	400	34	인 도	30
16	라 오 스	376	35	카자흐스탄	20
17	동 티 모 르	360	36	네 팔	10
18	우 간 다	300	37	사 할 린	3
19	우즈베키스탄	300	합계 총 37개국 16,609대

참여 정부 때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IT 원조를 적극 지원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진흥원의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원장님, 아프리카의 경우 잠재적인 성장력에 비해 정보격차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앞장서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 사업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로 지원되는 이 PC들은 교육용이나 보급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살펴보면 또한 스리랑카 대통령궁 300대, 과태말라 대통령실 400대가 지원되었으며 심지어 몽고의 국방부에 '06년 600대, ‘07년대에는 595대가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곳에 다량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600여대면, 아프리카 대륙의 엘살바도르나 주 남아공에 지원되는 양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원장님, 위 사업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PC를 보급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이미지제고와 한국기술로 이뤄진 정보통신 기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도록 특정 국가에 많은 양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