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6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한국방송광고공사】

1. 독점체제 하의 방만 경영이 구조조정 불러와..!

- 2007년도 직원 평균 임금 8,182만원, 부장 월급 1억550만원...신도 놀랄 공기업

-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점 기업이란 특혜 속에서 고임금,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한국언론재단】

2. 한국언론재단, 정부언론통제 대리인 역할 했나?

- 2003~2007년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금액...한겨레 57.7%증가, 경향신문 49% 증가한 반면, 조선일보 20%, 중앙일보 23%만 증가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4.2% 감소

- 광고배정 창구 일원화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기관 길들이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어...

【신문유통원】

3. 신문유통원,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하마가 될 것인가?

- 신문 공배센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50개 예정된 직영센터 30개로 줄여도  순손실 피할 수 없어

-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특정 신문에 대한 배달망을 확보해 주고자 했던 태생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언론중재위원회】

4. 포털·언론사 닷컴으로 인한 피해 상담 급증

- 2004년 이후 포털·언론사닷컴에 의한 피해 상담 신청 급증..... 4년간 360건.

-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 시급히 마련할 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1. 독점체제 하의 방만 경영이 구조조정 불러와..!

□ 고임금․상위직급 중심의 구조

○ 지난 10. 10.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정부 100% 지분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출판 사업은 민간 기업으로 이관하기로 함.

☞ 정부가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방안과 같이 굳이 코바코를 구조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코바코가 독점기업이란 특혜에 안주하여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경영의 효율화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코바코의 직급별 인력과 임금현황을 보면 과연 신이 놀랄 정도의 공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듬.

☞ 금년 8월 31일 현재 코바코 직원의 총수가 35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3급 을 이상, 즉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 직원 총수의  60%에 가까운 213명에 달하고 있음.

☞ 왜 이렇게 상위직급 직원이 많습니까?

☞ 능력이나 기여도를 불문하고 때가 되면 모두 승급시켜주고,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야 누가 있는 힘을 다해 일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 상위 직급의 직원이 하위직보다 훨씬 많은 가분수형 조직을 가지고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래서야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 때가 되면 하는 무조건 승급시켜주는 관행을 제한하여,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급을 시켜, 능력이나 기여도가 부족한 직원을 도태시켜야 조직의 기강이 확립되고 활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직 관리에 이런 노력 없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된 조직이라 할 수 없을 터인데 조직 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바코 직급별 현원>

구 분		본 사	지 사	합 계	비고
임 원		6	-	6	213명 (59.3%)
일반직	1 급	11	5	16
	2 급	35	11	46
	3급갑	52	16	68
	3급을	60	17	77
	4 급	54	9	63	142명 (39.5%)
	5 급	27	3	30
	6 급	33	16	49
전문직		4	-	4	1.1%
임․직원합계		282	77	359	100 %
※ 2008년 8월31일 기준

☞ 작년 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이고, 직급별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요?

○ 코바코의 자료에 의하면, 직원 평균 연봉은 8,183만원으로, 국장급인 1급의 평균 급여는 1억 3,931만원, 팀장급인 2급은 1억 549만원, 차장급인 3급갑은 9,688만원, 과장급인 3급을은 8161만원이고, 최하직급인 6급 직원의 평균 임금도 5,133만원에 달함.

☞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직무 강도나 근무시간이 다른 공기업보다 월등히 강하거나 많습니까. 다른 공기업 보다 많이 지급하는 구체적 이유가 있습니까?

’06~’07 직급별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직급 명	인건비(총액)		복리후생비(총액)		성과급(총액)		1인당 평균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1급	2,371,304	2,360,230	1,800	300	114,948	147,011	130,950	139,308
2급	5,703,299	5,161,049	600	100	291,272	324,638	111,022	105,496
3급갑	5,367,938	5,858,143	611,125	619,944	302,576	400,527	89,738	96,882
3급을	4,585,445	5,089,950	628,079	688,208	259,112	342,379	77,079	81,607
4급	3,181,484	3,482,239	454,119	491,236	181,554	229,984	58,725	63,689
5급	1,451,080	1,287,913	219,494	188,738	81,112	84,389	44,915	47,304
6급	1,878,008	1,939,971	271,207	288,388	100,923	132,675	48,916	51,327
총합계	26,580,958	27,035,685	2,315,494	2,404,697	1,527,609	1,899,565	78,413	81,828

☞ 이렇게 턱없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인이 아닌 경영진이 경쟁 없는 독점 지위에 있음을 빌미로 인심 쓰듯 과도하게 임금을 높여 주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야 어찌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있고,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 방만 경영의 사례

○ 코바코 방송광고 매출액은, ‘03년 2조 6,422억원이던 것이 ’05년에는 2조 4,175억원으로 줄어들고, ‘07년에도 2조 3,943억원으로 줄어들어 코바코의 수입(총 매출액의 3%)도 ’03년 792억 6,000만원에서 07년 718억 3,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방송광고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매출	26,422	25,003	24,175	24,655	23,943
매출수입	792.7	750.1	725.3	739.7	718.3
※ 매출수입 = 총 매출의 3%

☞ 향후 방송 광고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분간 방송광고의 매출이 줄고, 그에 따라 코바코의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코바코는 지난 2006년 창사기념일에 전직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총 5억 원 상당 노트북을 지급한 바 있음.

○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등 5개 지역에 지사와 3개 지소, 3개 사무소 등 모두 11개의 지방조직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사무소에서 적자를 보아 ’04~’07년 기간 중 총 38억 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함.

○ 특히, 강원사무소와 제주사무소는 연간 광고신탁액이 각 3,400만원, 1,400만원에 불과하여 직원 1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임.

☞ 직원에게 과도한 선물을 지급하고, 지방조직이 적자를 내고 앞으로도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유지하는 등 경영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야 국민이 공기업을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 적자를 보고 있는 지방 조직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코바코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일부 업무는 민간 기업으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코바코가 그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턱없이 높은 고임금을 지급하고 조직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언론재단】

2. 한국언론재단, 정부언론통제 대리인 역할 했나?

○ 한국언론재단은 크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와 프레스센터 임대·관리 수입, 그리고 이자 등 영업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언론재단의 가장 큰 수입원은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로서, 2007년 결산기준 광고대행 수수료수입은 249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수입의 68.8%를 차지함.

○ 2003~2007년 참여정부 기간 정부가 한국언론재단에 대행을 위탁한 인쇄매체 광고는 건수로는 26.4%, 금액으로는 52.4%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가 크게 늘어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3~’07년 연도별 인쇄매체 정부광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건수	신탁광고료
2003	35,077	76,798
2004	39,197	90,109
2005	41,749	98,346
2006	41,171	105,348
2007	44,340	117,051
합계	201,534	487,652

○ 그런데 언론재단이 대행한 정부광고의 언론사별 수주내역을 보면, 참여정부와 코드를 같이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약진, 대립각을 세웠던 조․중․동의 부진 현상이 뚜렷함.

○ 수주건수를 보면, ‘03년부터 ’07년까지 한겨레는 946건에서 1,134건으로 19.8% 증가, 경향신문은 798건에서 1,004건으로 25.8% 증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508건에서 534건으로 5.1% 증가, 중앙일보는 724건에서 707건으로 2.3% 감소, 동아일보는 593건에서 428건으로 27.8% 감소했음.

○ 동기간 수주금액을 보면, 한겨레 57.7% 증가, 경향신문 49% 증가한 반면, 조선일보 20% 증가, 중앙일보 23% 증가에 그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4.2% 감소

○ 2003년에 대비하여 2007년의 인쇄매체 정부 광고금액이 52.4%나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중·동이 수주한 광고는 급감한 것으로 보여짐.

☞ 참여정부 시절 정부광고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모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집중되고, 조·중·동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것은 참여정부와 한겨레·경향신문의 밀월관계와 조·중·동과의 긴장관계에서 기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아무리 임의로 할 수 있는 정부광고라도 언론사의 유료독자나 발행부수를 고려하여 정부광고의 건수와 금액을 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조․중․동 등 이른바 메이저 신문은 구독시장 점유율이 ‘06년을 기준으로 62.4%에 이르고 있지만, 광고수주금액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32.3%로 정체되어 있음.

○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06년 구독시장의 점유율이 6.9%이지만 광고수주금 비율은 5년간 평균 14.4%에 육박하고 있으며, ‘03년 9.7%에서 ’07년 15.9%로 급증하였음.

☞ 이렇게 시장과 괴리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부가 2004년  8월부터 정부부처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국정홍보처로 광고배정 창구를 일원화하고 코드에 맞는 매체에 광고를 집중 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이런 정책이 과연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언론기업은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인 이상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보호·육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언론기업을 정부가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런 측면에서 정부광고를 대행한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정부광고의 배정을 통하여 언론기관 길들이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단위 중앙일간지별 정부광고 대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매체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경향신문	798	2,137	929	2,636	1,009	2,944	957	2,977	1,004	3,184
국민일보	456	1,289	499	1,682	471	1,712	410	1,800	471	2,057
동아일보	593	3,783	641	4,071	627	4,071	536	4,375	428	3,579
문화일보	657	1,837	818	2,383	905	2,818	744	2,618	735	2,477
서울신문	2,151	3,653	2,003	3,911	1,766	3,913	1,606	3,767	1,544	3,991
세계일보	548	1,587	589	1,905	636	2,068	564	1,958	504	2,102
조선일보	508	3,511	574	4,208	608	4,153	558	4,474	534	4,227
중앙일보	724	4,267	803	4,927	771	4,991	675	5,451	707	5,244
한겨레	946	2,438	1,117	3,206	1,146	3,456	1,074	3,598	1,134	3,845
한국일보	547	2,218	581	2,627	682	2,855	627	2,810	772	3,383
총합	7,928	26,720	8,554	31,556	8,621	32,981	7,751	33,828	7,833	34,089

〈5개 신문사의 연도별 광고수주금액 비율〉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향	2.8%	6.7%	7.1%	7.2%	7.2%
한겨레	6.9%	8.2%	8.3%	8.7%	8.7%
조선	10%	10.7%	9.9%	10.8%	9.5%
동아	10.8%	10.4%	9.7%	10.6%	8.0%
중앙	12.1%	12.5%	11.9%	13.2%	11.8%

【신문유통원】

3. 신문유통원,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하마가

될 것인가?

☞ 신문유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문공동배달센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2008. 8. 기준으로 전국에 483개의 공배센터가 설치되어 79.8%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배센터 이용률(공배율)은 33%에 불과하여, 공배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이래 공배율이 상승하지 않고 정체된 실정

<신문유통원 공배센터 연차별 설립목표 및 투자계획>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설립 목표	직영센터	11개	30개	9개	0개	0개	50개
	민영센터	62개	193개	140개	63개	57개	515개
	계(개)	73개	223개	149개	63개	57개	565개
소요 예산 (억원)	국고지원	100	350	230	105	94	879
	자체수입	3	31	69	-	-	103
	계	103	381	299	105	94	982

☞ 정부는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공배센터 구축을 위하여 총 564억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2010년까지 315억원을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신문 공배율이 고작 3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공배센터 구축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정부 예산의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공배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요 메이저 신문사들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인바, ‘08년 8월말 기준으로 공배센터를 통해 배달되는 신문부수 중 조선일보는 5.7%, 중앙일보는 6.2%, 동아일보는 15.9%에 불과

☞ 메이저 신문이 공배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메이저 신문이 공배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유통원에서는 공배율이 저조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애초 계획한 50개 직영센터를 30개로 축소․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직영 공동배달센터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배센터수	수입	지출	순손실(국고보조)
2006	11개	315,817	835,805	△519,988
2007	41개	2,898,263	5,700,889	△2,802,626
2008. 8	34개	4,013,099	6,681,602	△2,697,972

☞ 그나마 지금 있는 직영센터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2008년 8월 현재 누적 순손실이 60억 2천만원에 달하고, 이런 적자현상은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국고를 축내는 괴물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 신문유통원은 직영공배센터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직영센터까지 없애면서 민영센터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민영센터는 신문유통원이 설립만 지원해줄 뿐, 운영권은 참여 신문지국장이 가지고 있어서 민영센터 구축에 참여한 신문의 지국이 자신들의 신문만 배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애초에 목적하였던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없음.

⇒ 2008년 8월말 현재 민영센터 449곳 중 116(25.8%)곳은 5종 이하의 신문만을 배달하고 있어 공배센터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결국 직영센터든 민영센터든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계속하여 국고를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는 신문유통원의 설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특정 신문에 대한 배달망을 확보해 주고자 생겨났던 태생적인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