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2717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7일(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정부부처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0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세제 분야)>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증인·참고인 : 김재중, 민유성, 양영규, 원윤희, 조광원

1. 강봉균위원

Q 외환보유고 수준 충분하며 금융기관들에 협력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효과없는 이유

A 각자의 사정만 생각하여 서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면 시장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해외 부문의 충격이 커서 우리도 이를 피할 수만은 없음

Q 정부 신뢰의 문제. 위기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더 이상 시장에 맡기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은가?

A 아직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봄

Q 시장을 통해서 달러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개입 필요

A 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70-80%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당국이 공급하고 있음.

Q 정부가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신뢰 획득 가능. 금융기관들에게 해외에서 달러를 획득하라고 했다는게 사실인가?

Q to 민유성

산은은 시중은행에 비해 달러 해외 조달에 유리함. 현재 산은이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나?

A 과거에 비해 어렵기는 하지만 리먼사태 이후 약 11억달러 신규차입·롤오버했음.

Q 산은에서 앞으로 어느정도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겠나?

A 10억에서 20억달러 정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30에서 40억달러 정도 조달하려 노력 중

Q 산은에서도 달러 조달이 어렵다면 시중은행은 더욱 어려움.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 달러를 조달해야 할 것. 정부는 외국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나?

A 그런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음. 그런 문제를 말하면 오히려 정부 신뢰 저하. 외국은행과 접촉하기보다는 한·중·일 협의를 통해 대응 추진 중

Q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 외환위기 시 롤오버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A 아직 그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님. 정부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긴밀하게 대응 중

Q 금융위기가 해소되더라고 실물경제 충격이 계속되면 증시 회복이 힘들 것. 아직도 7% 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7%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잠재성장률 개념에 적합하지 않는 얘기. 잠재성장률은 매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5년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추정할 뿐. 그럼에도 7% 잠재성장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책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A 연구기관 등과 노동투입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기말에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목표와 비젼임.

Q 현 정부가 성장정책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금융위기 전에 만들어져 5% 성장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

A 예결위에서 논의 가능

Q 감세정책, 세출 규모 등의 기본적 틀을 정한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A 8월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금융위기가 그 이후 발생함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

Q 내년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 예상. 그럼에도 감세정책과 국가채무 증가 억제가 동시에 실현 가능한가?

A 현재 점검 중임

Q 내년 경제성장률이 5%가 안 된다는 건 자명.

A IMF, 세계은행 등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라 정책대응할 것

Q 내년 국가재정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감세정책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A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겠음

2. 강길부위원

Q 환율 급등(1330원), 외국인 주식 매도세 지속.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쏠림현상을 막을 필요. 정부의 인식은?

A 어제 은행장들에게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필요한 경우 확실히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음. 오늘 환율이 급등했지만 향후 해외 상황이나 당국 대응에 따라 시장상황 변동 가능.

Q 종부세 관련. 종부세가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나?

A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기 보다는 금융 규제에 의해 부동산 가격 안정. 조세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부적절. 이익을 전부 박탈하는 조세제도는 없음.

Q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시장. 공급이 신축적이지 못함. 외환위기 이후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음. 규제를 하지 못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또 커다란 조세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 또한 조세부담이 임차인 등에 전가되고 있음.

A 세계적으로 그런 조세정책을 편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Q 골프회원권, 주식, 귀금속 등의 보유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대하여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A 어느 나라도 주거에 대하여는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에 대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 이는 부적절. 서양의 부유세도 각종 자산들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예는 없음

Q 부유세 부과시 자본의 해외이탈 현상으로 반 이상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A 국부유출 때문에 부유세 뿐 아니라 상속세도 폐지 추세

Q 미국의 실효 재산세율이 1% 수준이라며 종부세 도입. 그러나 미국은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이며 국세인 종부세와는 다름. 1% 실효세율도 교육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순수 재산세울은 0.4% 수준이라고 알고 있음

A 해외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 재산세율은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과세기준이 시가가 아님.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결국 종부세는 많은 잘못된 전제와 백데이터에 기반하여 나온 제도.

Q 종부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도 있음

A 조세의 대원칙이 미실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재산세도 일종의 공공서비스요금 성격임. 미실현수익을 계속 과세하는 것은 결국 재산몰수와 같은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결과 초래

Q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종부세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 아님

A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과세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이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3. 박병석위원

Q 지금이 위기상황인가 아닌가?

A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위기라고 볼 수 없음

Q 금융과 실물이 모두 그런가?

A 금융은 아직 시장기능이 작동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며, 실물은 아직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 미미

Q 어제는 위기라고 하지 않았었나?

A 어제도 오늘과 같은 취지의 발언임

Q 정부 각료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함. 해외 충격에 따라 금융과 실물부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정부가 시장안정 의지를 보였음에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A 그렇게 보지 않음. 일본·중국 등은 국제수지 흑자지만 우리는 현재 적자 상태. 외채 급증 사유도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들어왔던 달러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임.

Q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하며 정부가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함

A 현재 금융상황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해외 금융충격과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 요인 때문임.

Q 외환거래 자유화 등의 정책은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으며 이런 것이 신뢰 문제를 야기

A 그 부분은 철회하였음

Q 예산안 수정과 감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Q 공평과세 원칙상 재산에 대하여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임.

A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 가능.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 수준으로 단일세율로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해외 사례임

Q 상위 1%가 세금을 더 내는게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A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됨

Q 현행 세율로 원본이 잠식되려면 수십에서 수백년이 소요됨

Q KDF설립과 산은민영화 계획을 연기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A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봄

Q 대통령 임기 하에 산은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 일본의 DBJ도 10년 계획 하에 진행 중. 스케쥴 등은 전면 재조정할 용의?

A 이 정부 내에서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은 아님. 앞으로 금융위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 보겠음

Q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줄이고 산은의 자율성 제고 필요

A 산은의 역량 제고는 필요

to 민유성

Q 리먼 인수시 파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유효한가?

A 심려 끼쳐 죄송. 그 발언은 산은 뿐 아니라 BOA등 다른 기관에 리먼이 인수되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음

Q 리먼 인수 추진 배경은?

A 리먼 인수는 좋은 거래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했었음. 부실자산 전이를 차단하고 구조조정을 먼저 거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정부 승인을 신청하여 인수해보려고 한 것이었음. 가격이 맞지 않아 중단했음.

4. 진수희 위원

Q 로또 메인시스템은 나눔로또에서 관리, 검증을 위한 감사시스템은 복권위원회에서 관리. 메인 시스템과 감사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있음. 단말기와 메인시스템 데이터 불일치 사례 존재, 메인과 감사시스템 데이터도 불일치. 감사시스템과 백업시스템 사이에도 데이터 불일치. 추첨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판매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도 일어남. 금융결제시스템 등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오류가 복권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A 시스템 오류는 잘못된 것.

Q 같은 번호가 찍힌 로또도 용지도 있고, 나눔로또 전산시스템 감리보고서를 보면 개통일정에 쫓겨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 있음. 감리 완료 후 이틀 후에 문제가 발견됨. 감리 용역비가 2억3천만원임에도 9일간 감리로 서둘러 끝남. 보고서 내용에도 객관적 검수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음.

to 양영규

Q 시스템 평가위원으로 활동?

A 맞음

Q 평가 당시 이런 오류가 발견되었나?

A 평가는 개발이 끝난 이후에 하는게 아니라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하는 것임.

Q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선정이 가능했겠나?

A 발생 원인을 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임

to 조광원

Q 이런 오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

A 사실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하기 곤란. DB 수록 데이터가 불일치되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to 김재중

Q 268차 추첨과정에서 메인시스템 마감 시간이 20:04지만 판매금액 정산시간은 20:31.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가?

A 교대로 정산과정에 참여하는데 보통 지연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음. 서명시간 이전에 보통 실제 작업은 다 끝남

Q 그 날 데이터 폭증이 있었나?

A 기억으론 없었음

Q 추첨이 20:44에 시작되었는데 감사시스템 확인 시간은 20:45. 왜 이런 일이 발생?

A 특이사항은 없었음. 20:45에 감사시스템 데이터 마감되었다는데 감사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전혀 없음

Q 추첨처리확인서가 매회 기록되지 않나?

A 그렇다

to 재정부

Q 판매금액과 정산금액 대사 완료 후 추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추첨이 먼저 시작된 것은 문제. 경우에 따라 추첨 진행 중에 판매금액을 임의로 일치시킬 수도 있을 것임.

Q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정부 기조실장이나 복권위에서 비공개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비공개나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감사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밝힐 필요가 있음. 국감 종료 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A(복권위 사무처장)

단말기와 메인시스템 간에 통신단절현상이 발생할 경우 판매점에서는 판매를 취소하지만, 메인시스템에서는 통신이 재개되면 기록이 남아 있음. 이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Special Cancle이라고 함. 이 때 취소일자를 1970년 1월1일로 설정. 이 경우 단말기와 메인시스템 간에 불일치 발생 가능. 감사시스템과 메인시스템 간의 데이터 불일치는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 간의 Special Cancle 처리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

5. 양정례위원

Q 기재부 예산낭비신고시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제공.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공기업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하여도 지급하는가?

A 알아보고 답변하겠음

Q 신고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파악하고 있나?

A 그렇게 하고 있음. 일반인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예산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Q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보면 국세청·관세청의 세입 증대에 대한 지급 비중이 큼. 세입 증대와 세출절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A 최근 세입 증대 부문에 대한 지급 비중을 줄이고 있음

Q 230억원 예산성과금 지급. 일반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나? 일반인은 5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Q 예산성과금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지급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

Q 일반인의 예산 감시 강화 필요.

Q 한은의 고액권 발행 관련, 고액권 도안 중 독도 표기 논란 있음. 정부가 도안을 승인을 할 때 원래 대동여지도에 없는 독도를 다른 필사본에 있는 것을 짜깁기 하는 것이 타당한가?

A 필사본에는 독도가 있으므로 그걸 넣겠다는 것

Q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에는 없음에도 독도를 집어 넣는다면 인위적 조작 의혹 제기 가능. 화폐 도안의 신뢰성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할 때 단순히 짜깁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안을 찾을 필요

Q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 법정배분비율 재조정 용의는? 복권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 필요

A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복권기금 재원 배분의 차별성 확보 필요.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법정배분비율 재조정은 기득권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

Q 법정배분 폐지 용의는?

A 법 개정 시 검토하겠음

Q 로또 판매점이 8000여개. 어떤 사람들이 운영?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판매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봄. 복권기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람

Q 외국인투자 감소 추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정부 규제 및 행정절차 합리성 등에 대해 낮게 평가

A 외국인투자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6. 오제세위원

Q 대책회의경과? 세계 및 한국경제의 상태?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원인이 부동산시장의 거품인가?

A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함.

Q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은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A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Q 가계자산을 조사해보면 70%가 부동산, 30%가 금융자산의 형태이며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부동산 보유

A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함.

Q 부동산이 중요한 부의 수단. 부동산급등 및 급락은 세계경제의 추락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바, 부동산경기의 급변을 막는수단이 부동산보유세라고 생각하는데?

A 부동산보유세는 지자체 세입이라고 생각함.

Q 부동산경기의 급변을 막는 방안?

A 1. 수요에 상응한 공급 2.투기적자금수요 방지 3. 불로소득 환수

Q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낮은 금리로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A 한 이유에 불과하며 한 지역에 많이 올라간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것

Q 금융소득 1억원 이상 종합소득과세자는 만2천명이라는 언론보도. 이들은 50억원이상을 예치해야 금융소득이 1억원이상일것. 이들은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9억이상주택보유자 17만명이며 이들 또한 부에 있어 사회지도층. 사실이 맞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0.5%로 선진국의 1/3정도수준으로 이것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원인이라고 보는데..

A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Q 조세총액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국가에 비해 낮은 점, GDP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이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A 2%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를 GDP대비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특정세목만 가지고 분석하기 어렵다고 생각

Q 21만명이 부담하는 6억~9억사이 주택보유자의 종부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A 통계가 같지 않음.

Q 종부세 세액이 6억~9억주택보유자의 경우 66만원에서 190만원임. 종부세 도입전 주택 재산세는 0.3%~7%로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토지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었음.

A 누진세체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함. IMF관계자도 서비스요금을 누진세체계로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다고 지적

Q 담배세, 자동체세, 유류세에 비할 때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이 아님.

A 특정소수에게는 과도하며,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은 사교육수요, 토지보상금 등이라고 생각함.

Q 6억원이상 주택소유자 38만명임. 장차관,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개편안의 수혜자가 될 것. 불로소득을 막는 것이 경제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함. 종부세 납부자의 솔선수범 및 형평성 있는 조세부담 필요

A 종부세는 세계어느나라, 어느 역사에도 선례가 있지 않았으며, 헌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Q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먼저 주택공급하는게 타당

A 그건 별개의 문제

Q 헌법에 맞는 세목임.

A 공평성, 보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

7. 김성식위원

Q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과도한 인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상한선을 150%로 인하하고, 과표적용률 동결하고, 장기보유자 및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선 완화하고, 나머지 근본적 종부세제개편은 헌재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

다우존스하락, 유럽금융시장이 미국부실채권의 투자규모가 상당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달러는 알뜰하게 지키고, 국가재정은 여력을 유지하며, 실물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모럴해저드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환율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않는게 마땅할 것.

외환보유고의 운용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수익성위주의 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A 항상 수익성, 보유비중 등에 대해 고민

Q 최근의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발행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매입하지 않아야 하며, 외환보유고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A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Q KIC의 경우 앞으로 정부가 추가출연하겠다는 정부답변자료가 있는데 KIC는 당분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출연문제에 대한 견해는?

A KIC운영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 존재. 금번 상황을 보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 위기가 지나고 나서는 공격적으로

Q KIC가 리먼주식 매입하려고 했으나 불결된 것은 다행.

미국에서는 리먼사태를 경제 9.11이라고 부르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확실시되며, 세계금융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외부적 사정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성장률 하향조정 등 감세의 기조를 유지하되, 감세의 폭,시기 조정할 의사?

A 재정건전성은 대외국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며, 지난 10년간 투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Q 기존의 감세는 유지하되 감세의 폭과 시기는 국회에서 논의할 여지 있지 않나?

A 지금 상황에서는 감세를 오히려 조기에 하고, 폭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Q 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계경제여건에 의해 내년 일자리창출도 쉽지 않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어려운 내년의 경기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소방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정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A 민간소비와 투자여력 확대하기 위해 감세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말씀하신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세출과목조정에 의해 해야한다고 생각.

Q 2010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A(세제실장) 맞음.

Q 세수의 증대가 아닌 세외수입증가통해 균형재정 달성인 것으로 보며, 세외수입증가는 공기업 매각 등이며, 구체적내역은 밝히지 않음.

A (예산실장) 국가재정5개년계획을 달성함에 있어 ..

8. 김종률위원

Q 현재상황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안정될때까지 감세안을 미룰 용의?

A 민간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당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

Q 역사적으로 경제위기가 친재벌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미국경제대공황 등) 타산지석으로 삼아주길.

종부세가 없어져야 할 세금이라고 보나?

A 그러함.

Q 종부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A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특정소수계층에 집중시키는 그 방법이 문제

Q 그런 취지에 동의한다면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

Q 토초세에 대한 헌재결정례는 위헌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중복과세에 대해 내려진것.

Q 조세형평,정의가 중요한 조세원리 맞나?

A 일반적 원리임.

Q 종래 재산세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과세하다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비로서 자산가치에 비례해서 부과한 것.

장관님 종부세?

A 개인적 납부세액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

Q 종부세 도입시 여야 구분없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사실을 알고 있나?

A 알고있는 사실과 다름.

Q 종부세가 포퓰리즘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

Q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과세대상자에서 제외대는 숫자?

A 절반이상

Q 종부세개편안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표적과세정책임.

A 이미 표적과세가 된 세금을 교정려는 것

Q 1%도 안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해서 6억원으로 과세기준을 낮춘 것.

A 주택에만 특정된 종부세는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Q 종부세 미세조정보완필요성은 인정함.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과세단계로 넘어갈시 세율이 50% 넘게 증가하는 문제가 남아있음.

A 그러함.

Q 과표구간을 변경했지만 문제는 그래도 남아있는만큼 단일세율도입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A 여러방법이 있음. 지난번 종토세시절부터 제도가 잘못되어있었다고 생각함.

Q 종부세 세대별합산방식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

A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Q 헌법재판소에 피고인 정부의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정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을 것.

A 국세청변호사가 함께 내도록 되어 있으며, 제가 의견서를 낸다면 위헌이라고 내겠음.

Q 종부세 세수는 지방재정지원목적으로 생각되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1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함. 지방세수결손보충위해서는 재산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재정을 위한 대책 강구 요청

Q 금리급등으로 부동산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큰 상황. 현재 주택거래는 매매가 저조한 수준인 만큼 거래세완화, 보유세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것. 1세대1주택 거주목적의 실소유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할 용의?

A 소위논의과정에서 논의하겠음.

9. 김재경위원

Q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정부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하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며, 국회논의과정을 통해 세부사항 정리할 필요. 재산세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타당하다고 생각

A 당정책위와 여러차례 논의하였음.

Q 2012년 7%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은 상황.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기침체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성장률이 낮아진다면 5년간 국세수입증가율 6.4%(국가재정운용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닌가?

A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상반기에 주로 세운 것으로 그 이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바, IMF도 곧 세계경제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할 것이며 국회논의과정에서 조정할 여지 있음.

Q 2012년 예산수입이 252.2조인데 세외수입이 34.3조로 예상함. 세외수입의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2.7%로 국세수입증가율6.4%에 비해 크게 높음. 그 이유를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의 매각일정을 고려한 것인가?

A 그러함.

Q 예측에 차질이 생길 경우 차선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A 내년에 예산안 작성시 대응책을 강구할 것

Q SOC투자를 향후 5년간 114조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균형재정수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장률이 제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세수입과 시간차가 발생된다는 점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므로 검토해주기 바람.

A 알겠음.

Q 최협의 법정준조세를 1개사당 288억, 협의로는 351억, 광의로는 678억원 부담. 1회사 평균 법정준조세 부담규모는 1999년 대비 2007년에 3.5~4.7배로 동기간 총조세증가(1.81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

A 오래된 과제로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 협의시 신설반대하도록 노력하겠음.

Q 주무부서는?

A 부담금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목적달성이 부담금폐지 가능

Q 정부세제개편안 인하가 투자,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나?

A 드리겠음. 세금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상황에서 고세율유지는 기업과 개인의 국외이동초래우려

10. 나성린위원

Q 부동산발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부동산시장,세제 정상화) 필요.

주택공급이 고정된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세 인상이 부동산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A(김경환교수) 재산세가 강화되면 그 부담은 첫 번째 보유자가 부담.(공포효과, ANNOUNCEMENT EFFECT)

집값인상여부는 그 후 수요공급조건에 의해 결정. 토지는 모든 용도에 대해 똑같이 부담하게 되면 세금부담을 토지주인이 피할 수 없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므로 세금이 인상되는 경우 세금회피가 가능하고 공급이 감소할 우려.

Q 8.31대책 후 LTV,DTI규제 도입전까지 가격폭등하였으며, 금융규제도입후 보합세 보임. 종부세완화는 혜택이 아닌 정상화. 특히 종부세는 소득이 없는 보유자에 대해 부과된다는 것이 문제.

A 은퇴자, 실직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Q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해야 하며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IMF는 단일세율 재산세 권고. 비록 우리나라 정서상 단일세율 재산세도입은 어렵겠지만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Q 양도세 2년거주에서 3년거주강화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A 실소유자에 대해 우대하겠다는 것임.

Q 1가구1주택은 다른나라와 같이 면세가 바람직하며, 거주요건강화는 철회하는 것이 타당.

Q

A(한국조세연구원장 원윤희)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며 국제적 자본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감세추진 바람직. 다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필요할 것

11. 강운태위원

Q 산은보유 외화총자산?

A(민유성) 외화총자산 380억불

Q 금방 환전할수있는 자산은?

A(민유성)20억불정도

Q 산은 외화가동유동성

A(민유성) 31억불

A 외화자산보유와 외화유동성은 다른 문제. 동시에 파악해야 할 문제

Q 낮은세율,넓은세원, 공평과세 여러 조세원칙 외에 소득재분배도 중요한 원칙. 07년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8%의 개선율로 다른나라(OECD 약20%)에 비해 소득재분배기능 열악

투자장려세, 근로장려세, 고용장려세를 도입할 필요

A 검토해보겠음.

Q 새만금사업이 호남권경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부적정하며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함.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는 경우 충남권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새만금경제권이 조성될 것이므로 재검토 건의해야 할 것

A 알겠음.

Q 30개선도프로젝트의 재원 ?

A 30개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계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님.

Q 사회복지산업에서의 차등보조율을 확대할 필요.

A 검토하겠음.

Q BTL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괄액수의 단순한 보고는 부적정

A 사실상 강요된 계속비의 성격을 일부 갖는만큼 검토해보겠음.

12. 배영식위원

Q 저금리, 저물가, 저투자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지난 정부의 1.제대로된 규제완화실패, 2. OECD의 세금인하경쟁에 참여하지 못한 점, 3.노동시장의 불안정(친노동적 정책) . 이로인해 기업투자여건이 악화되었음.

A 같은 생각임.

Q 우리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 증가. 해외유출액 규모는 제조업부문 07년 270억불. 지난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금년 들어 환율 35%폭등. 이는 다른 경쟁국들이 6~10%증가. 그 원인은 과거 5년간의 원화고평가에 기인한다고 평가

A 경제흐름을 합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원화가 고평가되어온게 사실.

Q 과거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높고 내수가 뒷받침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것. 설비투자,소비 등이 저조함으로서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한것

A 동의함

Q OECD의 세금인하추세에 동조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화합을 이룩할 필요

A 앞으로 규제완화, 감세, 법치주의 등 추진하겠음.

Q IMF당시 산은의 회사채신속인수, LG카드사태 당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 외에 수행하는 업무?

A(민유성) PF 등 업무수행

Q 산은이 민영화되어 KDF는 과거 산은이 수행했던 소방수역할을 할 수 있는지?

A (민유성)민영화 4년후로 예정되어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그런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 종부세도입이후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비중? 종부세대상자의 소득대비 부담률 선진국과 비교하면?

A 소득세 대비로 보면 높다

Q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방향은 재산세 등 보편성 있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A 그렇다

Q 84%가 종부세 현행유지 내지 강화를 원한다는 건데 그 조사기관은 어디인가?

A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현행 종부세제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임. 즉 종부세제 개편을 물은 것이 아니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13. 김효석위원

Q 종부세 관련 장관의 철학에 문제가 많음.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A 수익이 있는 곳에...

Q 원래 조세는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A 그렇지만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음

Q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종부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가?

A 아예 수익이 없는 것임.

Q 거래세도 마찬가지 아닌가?

A 거래세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 성격임

Q 그래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임

Q 부동산정책을 위해 조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 그러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임. 종부세 논쟁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끌어가면 안 됨. 종부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인정하나?

A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재정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음

Q 2%만 과세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임.

A 그건 조세의 보편성 원칙을 언급한 것임

TO 이재은교수

Q 재산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나라가 존재하나?

A 스웨덴이 있다

Q 영국도 그렇지 않나?

A 그렇다

A(장관) 스웨덴은 부유세고 주거에 대하여 2%에게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음

Q 주택에게만 부과하고 건물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적합하다면 종부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

Q 2%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에 대한 이교수님 생각은?

A 2%는 재산세 전체 과세 대상 중 종부세 과세대상을 계산해야지 전체 중  비율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

Q 장관의 저서를 보면 재산세에 대하여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의 50%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재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음.

A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재산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구분할 필요. 종부세를 부유세 형태로 개편하려고도 했지만 부유세 자체가 폐지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안 한 것

Q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나?

A 현행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겠으나 그런 세금은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

Q 예전에는 종부세를 사수하는데 힘을 쏟았던 세제실이 이제는 사실상 폐지에 앞장서고 있음.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자체가 바뀌면 안 됨. 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산 과세 비중이 oecd에서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는 oecd 코드 4000 기준임. 그러나 보유세는 4100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000에는 취득·등록·거래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것. 4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은가?

A 그럴 수도 있음

Q 공무원들이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됨. 4100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산 과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 종부세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 등을 따질 때도 외국의 지자체와 우리나라 지자체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됨. 지금 종부세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런 문제를 밀어붙히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안 되며, 150% 상한이나 과표적용률 이하 등 손 댈 부분은 손 대더라도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A 퇴직자나 저소득자들의 종부세로 인한 고통을 감안하면 그렇게 지연할 문제가 아님.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됨.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님. 헌법상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임. 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따로 다루면 될 것.

Q 소득 수준에 비해 세 부담이 과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소득 4000만원 이하가 35%라는 자료도 믿을 수 없음.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한 시점이 있음. 지금이 그런 시점인지 의문시됨.

14. 안효대위원

Q 조세심판원 부실과세 문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실과세가 증가하고 있음. 심판원은 최근 5년간 10조원 정도의 조세불복을 처리. 이 중 25% 2조5천억 정도가 부실과세로 환급되었음.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A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위해 연구 중. 국세행정 개편 예정

Q 연도별 조세소송 현황을 보면 03년 패소 117건에서 07년에는 242건으로 늘어남. 패소율도 10.3에서 15.7%로 증가. 패소비용도 2억8천에서 7억7천으로 증가. 국가패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 야기. 최근 5년간 조세불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대처방안은?

A 불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사전세액심사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

Q 과세시스템 정비를 위해 3가지 필요. 관리자 검토 미비와 업무소홀 방지, 과세전자문제도 역시 일부 지방청을 제외하고는 부실하게 운영됨,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선부과 후취소 시스템으로 조세행정을 운영. 따라서 문자 안내와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

A 앞으로 개편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음. 이메일·우편 등 납세자와의 비접촉행정서비스 도입을 주요 과제로 추진 예정

Q 종부세 관련. 종부세 신설 배경 중 하나는 투기방지 아닌가?

A 잘 모른다

Q 종부세 납부자는 투기꾼인가?

A 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감

Q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음. 이중과세 측면

A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의문

Q 집을 가지고 있다고 이익이 실현되나? 보유세 아닌가? 보유세는 재산세임. 재산세를 내면서 또 종부세를 내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

A 세액이 공제됨

Q 이건 징벌적 요소가 강함. 조세원칙에 맞지 않음. 따라서 개편안 찬성. 다만, 1. 순차적·점진적 감면 추진 필요(1가구 1주택, 고령자, 저소득자 등) 2.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는 얘기가 많음(감면대상이 2%뿐, 나머지 98%도 고려 필요) 3.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얘기가 많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홍보하라 4. 개정 이후 홍보 부족. 내용이 어렵고 예가 적절치 않음 5. 세수 부족분 확충 문제 적극 대응 필요, 재산세 증가 우려도 해소 필요

15. 백재현 위원

TO 이재은교수

Q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보유세 부과 시 가격인하 효과는 있음.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는 시장에 따라 달라짐

Q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A 지역간 재분배 효과가 있음

Q 교정세 역할에 대해서?

A 나대지 보유나 불필요 부동산 과보유는 막을 필요가 있음. 투기 억제에도 교정적 수단 동원 필요

Q 세제실장은 과거 종부세 제도 사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음. 낮은 보유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안정이 힘들다는 공감대 형성.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근거자료로 든 것들을 보면 신빙성이 없음. 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3.7%라고 했으나 실제 보유세 비중은 1.0%에 불과. 자료과 왜곡된 것에 동의하나?

A 동의하지 않음

Q 총 조세 중 보유세는 3.5%임. 그러나 재정부는 12%가 넘는다고 발표.

A 통계들을 단순히 비교할 사안이 아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세를 적게 과세하는 나라가 아님

Q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1/5, 일본의 1/3 수준밖에 안 됨. 거래세 비율이 높음. 정부가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실태를 숨긴 채 보유세가 높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A 백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세제는 어느 선진국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Q pir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대비 보유세율을 계산했는데 왜 PIR을 사용? 재정부 발표는 서울의 소득대비실효세율이 7%라고 했으나 전체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94%임.

Q 종부세 납세대상자 35%가 총소득 4천만원 이하라는 자료를 절대 믿을 수 없음. 문서검증 필요

A 개개인의 실명이 들어간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Q 인별자료가 아니라 통계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뭔가?

A 기술적 문제일 것임.

Q (위원장) 제출할 수 있나?

A 전산 파일로 되어 있음.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국세청에서 샘플조사한 것임

Q 통계수치를 왜곡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됨.

이광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Q 국세청은 재정부 지시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함. 국세청에 지시할 수 있나?

A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라고 하겠음

Q(위원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음

Q(위원장)과거 종부세법 제정시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심의거부. 본회의 직권상정되어 통과. ’06년 개정 시에도 여당 단독 처리.

16. 이종구위원

Q 서브프라임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염려. 부동산 주택시장 연착륙 정책 필요. 취득·등록세로 13조원, 재산세 3조5천억, 종부세 2조7천억을 걷었음. 양도세도 11조 걷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무려 30조 규모.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봄. 04년 1조원 남짓이던 재산세가 07년 종부세까지 6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세금폭탄임.

TO 김경환

Q OECD국가 중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낮다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A 05년 10월4일 국감 때에도 같은 논쟁 있었음. 재정부 자료나 의원들 인용자료는 출처가 똑같음. oecd자료임. 최근 자료가 2005년 자료인데 정부 자료는 4000번이고 보유과세는 4100임. 보유세만 보면 05년 기준으로 30개국 중 조세총액대비 10위, GDP대비 16위, 거래세 포함시 총 조세대비 3위 GDP대비 6위임. 0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일본이나 영국의 실효세율 1% 넘는다는 자료는 근거가 없음.

Q 각 국의 조세제도, 과세대상, 국세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제적 비교 자체가 무의미함

A 미국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세율을 정하여 걷어서 그 지역만을 위해 씀. 따라서 우리나라 보유세와는 다르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영국은 재산세를 실제 거주자가 냄.

TO 민한홍

Q 세대별 합산과세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변론 중?

A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 논리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응익성은 지방세, 응능성은 국세로 부과. 이는 이율배반적. 6억·9억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고급주택 기준이 99년 6억이었고 종부세 제정시 9억이었음. 그런데 이를 6억으로 낮춘 것은 적합지 않음

Q 실효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소득과 주택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Q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00조 정도. 금리 1% 올라갈 때 3조의 국민부담 증가. 국민들이 대출이자와 보유세로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음. 자영업자나 개인 대출을 장기저리로 대환해주는 정책 추진 필요.

Q 보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차단해야 함. 투기세력에 대해 조세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 그렇다고 토빈세를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세력을 견제할 필요.

A 시장참가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음. 정부의 유동성 관리 정책을 시장이 믿어야 하며, 투기세력이나 투기적 요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독당국이 점검하여 그런 행태를 파악하고 심리를 안정시킬 예정. 경상수지가 이번 달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으면 자본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17. 임영호위원

Q 종부세의 목적은 법률상 조세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나?

A 문제가 많음

Q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부담 완화 필요(1가구1주택 고령자, 연금생활자 등) 이런 사람들에게 면제해 줄 용의는?

A 논의과정에서 검토해보겠음.

Q 보유세의 투기억제효과가 장기적으로 있다고보며, 미국발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A 그런 효과에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세금은 국가경영의 기본으로서 조세부과권의 남용은 국가권위의 추락을 불러일으킬 우려. 조세는 엄정,공평,정의롭게 만들어져야.

Q 지역구도 종부세교부금 120억,. 종부세가 지역균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체방안은?

A 재정이 감소되는 지방도 고려해야겠지만, 종부세부담자의 고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에 주름살이 가게 하지 않을 것임.

Q 지난 8월21일과 9월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음. 현정부에서 부동산공급확대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A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으며, 공급확대관련 주공이 미분양주택 구입을 통해 추진할 계획

Q 종부세감세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A 그렇게 생각하지만 종부세문제는 그것보다는 원칙의 문제가 우선

Q 내년도 성장이 비관적인점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감세추진하고 있는데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재정지출이 타당하지 않은지?

A 앞으로 감세하는 것은 과도한 항구적초과징수분을 감세하는 것

Q 종부세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Q 정부의 30대선도프로젝트산업은 대부분 SOC와 관련된 것으로 소위 건설산업부양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그친다고 봄. 5+2광역경제권설정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듬.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전체에 악영향

A 수도권규제는 국방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규제로 지방이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동경,파리,런던 모두 규제완화하는 추세임. 명분쌓기와는 거리가 있음.

Q 현재 지방에서는 MB정부의 지방홀대론, 충청권홀대론 제기. 수도권규제완화는 선수도권발전 후 고려하는 것이 타당

A 알겠음.

18. 이혜훈위원

Q 종부세와 같은 과세를 국세로 걷는 국가가 스웨덴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스웨덴은 현재 폐지한 상태임. PIR은 내집마련걸린시간에도 사용하지만 보유세수준비교시 학계에서 사용되는 공인된 지표임.

한해에 세금을 300% 인상되는 사례가 있나?

A(조세연구원장) 없음.

Q 그러한 세금에 대한 이론적 조언?

A(조세연구원장) 영국,미국,일본,우리나라의 재산과세구조를 보면, 미국,일본은 단일세율이고, 영국의 경우 3배정도 차이이며, 우리의 경우 20배 차이. 이는 과도한 측면

Q 자산에 대한 과세가 과중해서 원본잠식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조세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A(조세연구원장)과세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납부행위는 소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종부세의 경우 이 수치가 크다고 생각됨.

Q 06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이면 기대수익을 넘게 된다고 하며, 독일연방정부가 부유세 폐지할 경우 세금이 기대수익의 절반만 넘어도 위헌이라고 하였음.

A (조세연구원장)소득대비 부담수준이 지나친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며, 스웨덴의 경우 올해 폐지하였고 지방세로 이관. 영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세를 갖고 있으나 상황은 다르다고 봄. 부담능력을 넘어서거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넘어서는 세금은 좋지 않으며 합리적인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됨.

Q 부동산과 같이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진국의 과세표준 설정 방식?

A (조세연구원장)나라마다 다르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름. 과표자체를 100%로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의 변동(인하시)을 고려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

Q 이런 조세기술상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50%를 과표로 설정하고 있음. 재산세는 절반, 종부세는 100%로 과표설정하는 것은 부당.

종부세는 구간마다 세율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선례가 있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측면에서 타당한지?

A (조세연구원장)최저,최고세율의 격차가 20배. 현재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

Q 조세연구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손질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이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

Q 민투법 관련 사실 민투사업에 국가재정 많이 소요. BTL사업에 관한 자료 받지 못했음. 용지보상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파악미비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

Q BTO사업 중 시설,건설보조금에 관한 통계만 제출되었는데 10조원에 달함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임

A 자료제출을 챙겨보겠으며,  BTL,BTO사업과 관련 국회의 적절한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다고 생각

19. 강성종위원

Q 종부세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부동산 보유성향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06.11월)에 따르면 종부세를 아름다운 되돌리기로 평가하고 있음. 종부세관련 논란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종부세는 사회적약자에게 사회적 지도층이 보일수 있는 노블리스오블리제로서의 성격. 전남구례군의 경우 종부세교부금 올해 88억이 폐지되는 경우 복지분야, 사회기반시설확충 등 축소 우려. 종부세폐지는 빈익빈부익부,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우려. 종부세완화가 재산세율인상으로 이어지나?

A 그렇지 않음. 종부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 필요

Q 65세이상 고령자, 1가구1주택 등 납세능력이 안되는 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안은 이들에 대한 보완이 아닌 종부세전체를 무력화하는 것.

Q 보유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종부세가 높아보이는 이유는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임. 전세계적 부동산가격안정화추세에 접어든만큼 종부세 개정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타당.

용적률상향, 그린벨트해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종부세는 유지되어야.

재산세비중이 OECD국가중 3위,4위가 될 수 있다는 김경환교수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가 80%를 차지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A (이재은교수) 외국과의 세제비교는 조심스럽게하자는 의견에 찬성.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은 이상 부동산가격안정은 국가경쟁력확보의 전제이며, 종부세는 부동산가격안정화에 효과.

조세연구원의 06년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인상은 부동산가격안정에 장기적으로 효과적임.

국세지방세문제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인 수도권에 집중된 재산세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봄.

20. 정양석위원

Q 금년 3월 유류세율 10%인하실시. 물가에 반영된 비율 및 감소된 세수가 국민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해 체크했는지 여부

A (세제실장)제조자단계에서는 세금인하가 반영이 됬으나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했음.

Q 재정부따르면 인하시점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인하효과가 실질적으로 5.85%에 그쳤으며, 1달20일 경과후에는 오히려 3원 인상.  그 이후의 시장상황은?

A (세제실장)기본적으로 국제유가상승에 의해 세율인하효과가 상쇄된 것은 사실

Q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해 유류세인하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세수감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앞으로 있을 감세정책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상황 체크 필요

Q 60만개 일자리창출공약 실행위해 전년대비 관련예산이 20%넘게 증가하여 편성하였음. 지난정권과 같이 나눠주기 일자리편성예산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관한 대책?

A(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글로벌청년리더10만양성 등 미래대비한 JOB트레이닝, 노인일자리, 글로벌취업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Q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규모가 전체일자리관련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A (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900억 약간 못되는 비중

Q 노인인구의 약 2%에게 혜택이 가며 1년 중 7개월분에 한해 지급(도로캠페인 등 한달에 20만원씩 7개월이 최고). 출퇴근시 교통정리하는 노인들은 2시간 5000원 수당을 받으며, 1주일2회로 제한되어 있음.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한 취업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Q 종부세법의 목적(1조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가격안정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이 잘 이해되지 않음.

A 저도 목적을 알 수 없으며 태생적으로 문제

21. 김광림위원

Q 재정정책전반에 대한 수정가능성.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9조가까운 세수감예상됨. 이러한 논의는 7~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내년성장률 5%, 2012년 균형재정 등을 바탕으로 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후 리먼브러더스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환율이 증가하는 등 예산안심의시 환율에 대한 수정 필요.

장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하여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지표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헌법에 의하면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전체적 지표들이 예산안제출시점보다 유리하지 않은바, 이로인한 정부와 국회협의과정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을 해야 할지, 세출을 줄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세제개편폭을 줄이든지, 세출을 삭감하든지 양자택일의 시점이 온다면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

A 세입은 세입대로 줄이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자를 늘이는 것도 한 방안

Q 세제개편안은 원안대로 가되, 세수차질이 생기는 경우 국채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A 세출을 줄이기 힘들다면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국체발행이 더 낫다고 생각

Q 목적세정비관련 한국재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세제개편중 가장 찬성한 과제) 결과 목적세정비가 1위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음. 그러나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와 관련 농업,교육예산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도 관련예산 감소비율 및 이 중 농특세와 교육세폐지에 기인하는 비중?

A 전체 세입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특별회계존치도 검토할 수 있음.

Q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제고는 유지되어야.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과 탈루세액 추정을 보면 소득포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탈루세액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인해 최근 감소했다는 연구결과

이들에 대한 세원투명성제고 대책지속 필요

A 미국의 경우 전문직에 대해서는 한번 과세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양성화 될것

Q 종부세개편에 따라 재산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교부세를 늘리는 것인지?

A 예산확정과정에서 논의하겠음.

22. 이광재위원

Q 종부세논쟁과 관련 논의의 뒷받침이 되는 통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A 알겠음.

Q 9월12일 기자실 가서 발언한 내용? 종부세 기준 9억인상은 사실이 아니며, 1가구1주택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완화 검토중이라고 했나?

A (세제실장)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한도 9억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

Q 외국의 경우 조세승수보다 지출승수가 높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며(조세연구원보고서),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 감세혜택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CBO보고서가 있었음.

법인세율인하에 대한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율인하효과분석(08년6월)

법인세,상속세,소득세율 인하의 귀착을 분석하면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문제

현재 몇가구가 몇주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통계가 다르므로 신뢰도 있는 주택소유통계 필요

현재 종부세 대상자 37만가구 보유주택이 107만가구정도. 만약 개인별과세로 변경된다면 세수감?

A 25%정도 감소

Q 대한민국전체주택의 과점형태 고려할 필요

현재 월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있지 않나?

A현재 전세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과세

Q 이 중 임대소득자로 신고한 비율은? 나중에 자료제출할것

Q 현재 조세귀착도에 대한 통계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과점현황

Q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세감면수준은 합의대로 따르고 여분을 재정지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민영화 전면중단 필요

A 종부세의 전제가 제 생각과는 다름. 영국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입주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23. 최경환위원

Q 종부세가 징벌적성격을 갖는다는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음.

A 성격상 조세라기보다는 벌금임.

Q 벌금적인 성격은 제거되야 한다고 생각

Q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관련 세금폭탄 존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다보니 2년정도 버터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비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도한 양도세부담. 이러한 비합리적 부분제거위해 금번 10년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이것도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

A 검토해보겠음.

Q 비영리법인(학교 등)에 땅을 기증하는 경우 과도한 양도세 문제

A 문제가 있을 거 같음.

Q 이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개정필요

A 정비하도록 하겠음.

Q 8년자경농지부문. 농민에게는 가진것은 농토뿐인데 8.31대책으로 인해 면제에서 2006년 이후 5년간 1억원정도의 세액공제로 변경함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세금폭탄

A 농촌사정등을 감안하여 검토해보겠음

Q 금번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나온상황에서 농촌사람과의 형평성제고 필요. 정부에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주길

A 알겠음.

Q 종부세 관련해서 지방재정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A 교부세비율조정, 국세지방세조정 등 필요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음.

Q  전반적 감세정책에 따라 부가되는 세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주재원확보와 관련 지방소비세제 신설 검토할 필요

A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으나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근본적 조세측면,세입세출측면과 맞지 않음.

Q 그러한 기술적 측면이 있겠으나 지방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A 지방세원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요인 등 지자체의 개편방안 및 자구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Q 05년 7월 2차에너지세제개편하였으나 현재 100:96:62로 상대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 증가. 경유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종으로서 최근 디젤엔진개발로 인해 환경에 끼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3차에너지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A 3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유가 서민용 유류라는 것에 의문이 드면 다른나라에서는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에 차등을 두고있지 않음.

24. 박종근위원

Q 2005년후반기부터 2년반에 걸쳐 우리경제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조세부담률도 급증하였고, 외채도 0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감소하는 등 누적적인 문제와 더불어 미국발금융위기, 오일쇼크 등의 대내외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공약이행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대처해 나가길 바람.

저축은행 PF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13.4%, 일반은행은 DTI등의 규제를 성실히 잘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LTV비율이 79~80%

Q 부동산거래가 03,04년에 비해 60%감소되었는바, 양도소득세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므로 적어도 100만건 이상 거래가 일어나는 평규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Q 현재 소비, 투자 부진. 개발초창기에는 국내자본동원 및 저임금노동활용 통한 산업정책으로 투자를 일으킬 수 있었음. 현재에도 산업정책적차원에서 정부가 투자를 주도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하버드교수의 논문이 있음. 민간자본이 동참할 수 있는 투자자극대책 필요

Q 현재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다보니 가난한 지방일수록 복지수요가 많은 이상 해당 지자체의 분담비가 큼. 지자체의 분담이 과중할 경우 재정보조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A 참고하겠음.

<추가질의>

1. 오제세위원

Q 답변 중 순리에 맞지않고 과도한 세금은 내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하셨는데 헌법 제38조, 59조는 조세법률주의 규정. 헌법어디에도 답변내용관련 조문을 찾아볼 수 없음.

헌재는 세금의 징벌성여부와 관련 세금은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종부세관련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음.

장관이라는 공적 입장에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의 신뢰성훼손우려

A 다른 견해 갖고 있음.

2. 강성종위원

Q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하여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감세와 일자리창출의 연결고리 의문이며, 기업들의 사내유보현황(현금자산)을 고려할 때 돈의 부족에 의해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아님. 세금감면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지 의문. 한국은행 총재는 실물경제파급효과 우려된다고 언급. 현재 정부신뢰의 위기인바, 신뢰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