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國政監査

서울특별시

2008. 10.14

국회의원 이 시 종

【서울특별시】

1.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서민층 원주민 외지로 내모는 주민교체사업인가?

2. 제2롯데월드사업 재벌기업 특혜 위해 국민손실 감수하나

3. 승용차가 더 빠른 버스전용차로시행 구간, 부유층의 전용도로인 혼잡통행료징수제

4. 서울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5. 제2기 지하철 화재대비시설 이용해도 피난시간 내 안전구역 대피 할 수 없는 역사 4곳에 달해

1.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서민층 원주민 외지로 내모는 주민교체사업인가?

- 서울시는 기존의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재개발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불량주거지를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 형 명품 주거환경공간으로 바꾼다는 목표아래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의 뉴타운 시범지구와 2차 12개지구, 3차 11개지구, 균형발전촉진 9개 지구 등 총 35개 지구 2,722㎡라는 엄청난 면적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재개발이 시작된 ′73년부터 35년간 개발된 면적이 1,340㎡임을 감안할 때 2배가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임.

서울시 뉴타운 시정현황

구분	지정 시기	지정지역	추진현황
시범 뉴타운	2002.10.23.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	은평 1구역, 길음(1~6구역)입주
2차 뉴타운	2003.11.18.	돈의문, 노량진, 한남 등 12개 지구	추진 중
3차 뉴타운	2005.12.15.	장위, 북아현, 신림 등 11개 지구	추진 중
균형발전촉진지구	2003~2005	청량리, 미아, 홍제 등 9개 지구	추진 중
4차 뉴타운	미정	미정	미정

-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사라진 단독가구, 다세대, 다가구 등 서민주거의 수는  12,104호이며, 앞으로 사라질 서민주거는 18만5,000호 규모로 최소 20~30만명 정도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됨.

뉴타운 사업추진으로 사라지는 서민주택 현황

(단위 : 호)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주택수	296	543	1,378	2,847	7,040	23,793	23,489	45,814	41,315	51,563

주 : ′08년 이후는 서울시의 추정치

- ′06년 2/4분기 기준 평균 가계소득은 289만원으로 뉴타운지구 내 가구의 평균소득이 자가가구의 경우  210.5만원, 임차가구의 경우 171.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평균 가계소득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음.

뉴타운 사업지구 가구별 소득 분포

(단위 : 호)

구 분		자가 가구		임차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소득 분위	1분위(~86만원)	206	17.20	386	21.35
	2분위(86만~149만원)	177	14.77	322	17.81
	3분위(149만~190만원)	131	10.93	317	17.53
	4분위(190만~230만원)	238	19.87	380	21.02
	5~6분위(230만~306만원)	275	22.95	259	14.33
	7~10분위(306만원~)	171	14.27	144	7.96
	계	1,198	100	1,808	100
	평 균	210.5만원		171.7만원

주 : 2006년 2/4분기 기준, 왕십리․가좌․아현․신월․신정지구 3,006명 조사

- 그런데 뉴타운의 세입자들은 은평뉴타운 기준 임대주택비율이 16.4%로 15평을 기준으로 할 때 임대료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40만원 이상이여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대주택입주권마저도 포기함.

- 자가를 소유한 거주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뉴타운 지정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커져 사업비의 증가가 재정착을 위한 분담금으로 전가되어 대부분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감안하면 추가부담금 외에 더 많은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세지주들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사업지역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음.

가재울 뉴타운 추가부담금 현황

현재소유면적	자산평가액	추가부담금
66.11㎡(20평)	2억1,300만원	1억6,500 ~ 2억2,000만원
109.09㎡(30평)	2억8,100만원	1억 ~ 1억5,000만원
148.76㎡(40평)	4억200만원	2어 ~ 2억6,000만원

- 실제로 입주가 완료된 길음 4구역 재정착율은 22.4%로 원주민 4명 중 1명만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원래 살던 곳에 보금자리를 펴지 못하고 외지로 내몰릴 것임.

- 또한, 해마다 대규모 이주를 유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기존주택의 철거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택수요, 특히 소규모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을 모두 상승시킴.

- 저소득 생계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지역 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나, 뉴타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직주거리가 멀어져 교통비부담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감소하게 되어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유발됨.

- ′07년 4월12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이주보상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이를 따를 수없고 개정이전의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나 임대주택입주권 중 하나만 지급하겠다고 함.

-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며 재개발조합에 권고이외의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임.

구 분	07.4.1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실시 구역	07.4.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실시 구역
지 급 대 상	ㅇ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ㅇ 임대주택 입주권 받은 자 제외 ㅇ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 제외	ㅇ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ㅇ 임대주택 입주권 받은 자도 지급 ㅇ 무허가건물 세입자도 1년 이상 거주 한 자는 지급
지 급 금 액	ㅇ 3개월분(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ㅇ 4개월분(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 결국 뉴타운은 단기간에 엄청난 개발을 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고 노후불량주거지를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는 미명아래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주민교체사업임.

- 오세훈시장도 ′08년 4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비가 높아지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세입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과 부분임대(아파트 한 세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각각 300세대, 3,504세대 등 3,804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하였는데,

- 본 위원은 재입주를 위한 임시거처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타운 지구 내 과도한 분담금을 내지 못해 외곽지역으로 밀리는 서민층이 해당지역 내에 거주 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장기로 저기의 주택자금융자를 알선 등의 지원대책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재정비촉진(뉴타운)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구분	지구명	자치구 (위 치)	면적(㎡)	추진현황 및 계획	지구지정일
시 범 재정비촉 진 (뉴타운) (3)	은평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	3,492,421	-1지구 : 사업완료 (입주중) -2,3지구 공사중 .2지구 : 지하층~10층 골조공사(50%) .3지구 : 기반시설공사중(8%)	‘02.10.23
	길음	성북구 길음동 일대	1,249,793	-길음1,2,3,4,5,6구역 준공 -길음7,8,9구역 공사중 -역세권구역 촉진구역 지정 -확장지구 촉진계획 수립중	‘02.10.23 (확장:‘06.6.29)
	왕십리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337,200	-3구역 사업시행인가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02.10.23
2차 재정비촉 진 (뉴타운) (12)	돈의문	종로구 평동 일대	200,297	-1구역 조합설립인가 -2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3구역 정비구역 지정	‘03.11.18
	한남	용산구 한남동 일대	1,095,80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3.11.18
	전농․ 답십리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905,833	-전농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답십리16구역 사업시행인가 -답십리12구역 착공 -전농8구역 정비구역지정 -답십리18구역 조합설립인가 -답십리16구역 사업시행인가	‘03.11.18
	중화	중랑구 중화동 일대	510,5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3.11.18
	미아	강북구 미아동 일대	979,780	-6,12구역 공사중 -8구역 철거중 -확장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중	‘03.11.18 (확장:‘06.6.29)
	가재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1,073,000	-1,2구역 공사중 -3,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5,6구역 추진위승인	‘03.11.18
	아현	마포구 아현동 일대	1,088,000	-공덕5,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염리2 조합설립인가 -염리3, 마포로6 구역 정비구역 지정 -염리4,5구역 추진위승인 -마포로2,3,아현2구역 추진위 준비	‘03.11.18
	신정	양천구 신정동 일대	700,700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1,3,4구역 조합설립인가 -2-1,2-2구역 추진위 승인 -도시환경1,2,3구역 추진위 준비	‘03.11.18
	방화	강서구 방화동 일대	511,391	-긴등마을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03.11.18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762,160	-재개발 1구역 공사중 -신노량진시장, 은하연립 조합설립인가 -정비예정 1,2구역 추진위 승인	‘03.11.18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226,005	-1-2,3,4구역 조합설립인가 -1-1,1-5~26 정비구역 지정	‘03.11.18
	천호	강동구 천호동 일대	412,485	-1구역 추진위 승인 완료 -2구역 정비구역 지정	‘03.11.18

구분	지구명	자치구 (위 치)	면적(㎡)	추진현황 및 계획	지구지정일
3차 재정비 촉진 (11)	신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1,469,91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7.11.29) -신길11구역 조합설립인가	‘05.12.16
	북아현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899,30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2.4) -북아현1-1,1-3구역 조합설립인가	‘05.12.16
	이문⋅휘경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1,013,39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1.7) -이문1,2,3-1,3-2,4, 휘경1,2,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06.1.26
	장위	성북구 장위동 일대	1,867,85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4.3) -13개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장위1구역 조합설립인가	‘05.12.16
	상계	노원구 상계동 일대	647,57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9.11)	‘05.12.16
	수색⋅증산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897,09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5.22)	‘05.12.16
	시흥	금천구 시흥동 일대	634,88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준비중	‘05.12.29
	흑석	동작구 흑석동 일대	894,93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9.11)	‘05.12.29
	신림	관악구 신림동 일대	527,79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4.10) -신림2구역 조합설립인가	‘05.12.16
	거여․마천	송파구 거여동 일대	738,42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08.8.28)	‘05.12.16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846,10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7.4.30

○ 재정비촉진(균형발전촉진)지구

구분	지구명	자치구 (위 치)	면적(㎡)	추진현황 및 계획	지구지정일
시범 재정비(균촉) (5)	청량리	동대문구 용두동, 전농동일대	375,700	-전농구역 조합설립인가 -용두구역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45구역 추진위 승인 -청량리구역 추진위 준비중	‘03.11.18
	미아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8,599	-신월곡2구역 착공 -신길음구역 정비구역 지정 -강북2,3,4,5,신월곡1,신길음1구역 추진위 승인 -강북1,6,신월곡3,신길음2구역 추진위 준비중	‘03.11.18
	홍제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200,557	-홍제2 정비구역지정 -홍제1,3,홍은1 추진위 승인 -홍제5 추진위 준비중	‘03.11.18
	합정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298,000	-합정1 착공(공사중) -합정2,3,4 정비구역 지정	‘03.11.18
	가리봉	구로구 가리봉동 125일대	279,110	-가리봉1 조합설립인가	‘03.11.18
2차 재정비(균촉) (3)	구의․ 자양 균촉지구	광진구 구의자양동일대	385,34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5.12.16
	상봉 균촉지구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일대	505,738	-상봉8구역 촉진계획 결정(‘08.4.8) -잔여지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5.12.16
	천호․성내균촉 지구	강동구 천호동 453일대	277,10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5.12.16
재정비 촉진 (1)	세운 지구	종로구 종로3가 175-4일대	438,585	-1단계구간 사업시행자 지정(SH공사) -잔여지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06.10.26

2. 제2롯데월드사업 재벌기업 특혜 위해 국민손실 감수하나

- 잠실 제2롯데월드는 2006년 2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만 7,182㎡의 부지에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9개동과 112층(555m)의 초고층 건물 1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건축심의를 통과했음.

- 그런데 공군에서 건축안대로 555m의 건물이 송파구에 건립되면 인근 서울공항(성남시 소재)으로 이착륙하는 각종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어 203m 이내 건물의 건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이에 ′06년 7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높이 555m에 이르는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국방부가 제시하는 203m 이내로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

- 이후 사업자인 롯데가 112층의 높이로 건축을 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07년 11월에는 행정소원 제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08년 4월8일 서울시 제8차 건축위원회에 40층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계단․엘리베이터․방화시스템 등 건물 구조가 모두 제2롯데월드를 112층으로 건축하는데 맞추어져있어 건축계획 안이 부결되었으나 고층 동을 제외한 11층 규모의 9개동만 재심을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음.

- 그런데 지난 9월 18일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제2롯데월드 112층 건설사업을 반대했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경질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이날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2차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롯데월드 개발계획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적극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함.

- 롯데와 이명박대통령의 관계는 시장당시 제2롯데월드 112층 건축심의 통과뿐 아니라 이대통령이 대선당시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로얄스위트룸에서 장기간 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취임 후 주요인사 숙소와 정부행사를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 작은 청와대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임.

- 특히, 현재 롯데호텔 장경작 사장은 이대통령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으로 롯데호텔부문 총괄사장이었던 장경작 사장이 이대통령 취임 얼마 전인 ′08년 2월12일 총괄 사장으로 승진함.

- 롯데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이대통령과 동기동창인 장경작 사장을 총괄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주(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쇼핑) 중 하나인 롯데물산 이사와 자문변호사를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

- 제2롯데월드가 112층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① 서울공항과 관련시설 이전, ② 비행안전구역 변경)

- 서울공항과 관련시설의 이전의 경우 예상 비용이  약 8,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대전에서 공중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서울비행장은 수도서울과 가장 가까워 전략적 가치가 높은데다 정찰기 운용뿐 아니라 전시에 미군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 비행장 역할을 하고 있어 군에서는 서울공항시설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임.

-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은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2롯데월드 건립예정부지는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대신 서울의 위례(송파)신도시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구역 상당 부분이 높이 45m 고도제한에 묶이게 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임.

- 또한, 잠실역 주변은 상습정체구역으로 ′05년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잠실역 배후도로 확장 및 지하층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 등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시켰는데, 현재는 신축된 아파트들과 대형할인마트가 건설되어 교통문제가 더 심각함.

- 본 위원은 특정재벌기업의 사업을 위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며, 제2롯데월드 112층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과 관련시설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비용 전부를 사업자인 롯데에서 부담해야 하며,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경우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해당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인데 이 역시도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3. 승용차가 더 빠른 버스전용차로시행 구간, 부유층의 전용도로인 혼잡통행료징수제

-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제실시와 지하철9호선을 건설 등  오랜 시간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투자를 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교통량을 계속해서 늘어났고, 현재 서울시의 평균 자동차 주행속도는 시속 20km정도이며, 도심부는 14km정도에 불과하며,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교통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임.

- 불량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으로 교통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어서 일회성대책일수밖에 없음.

- 버스전용차로제는 수송인원이 많은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여 도로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03년 7월 이후 천호․하정로 등 8개 도로축 73.5km에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로 등 8개 도로축 57.1km를 추가할 계획임.

버스전용차로 추진실적

개 통 년 월	노선	연 장 (km)	구 간	비 고
2003.07	천호․하정로	7.6	아차산역~신답역~신설동
2004.07	도봉․미아로	15.8	의정부시계~미아삼거리~종로4가	도심부: 혜화-종로4가(1.8㎞)
	수색․성산로	6.8	고양시계~수색전철역~이대후문
	강남대로(삼일로)	5.9	영동1교~신사역, 퇴계로2가~종로2가	도심부: 삼일로(1.1㎞)
2005.07	망우로	4.8	망우역~중랑교~청량리역
	경인로	6.8	오류IC~영등포역~여의도
2005.12	시흥․대방로	9.4	안양시계~구로디지털역~대방역
2006.12	한강로	5.5	한강대교~서울역남단	시흥․한강로 잔여구간
	마포로	5.3	마포대교~아현삼거리	경인․마포로 잔여구간
2008.01	송파대로	5.6	성남시계~잠실역남단

버스전용차로 추진계획

년도	노선	연 장 (km)	구 간	비 고
2008	공항로	4.3	강서구청~양화교
	노량진로	3.8	대방역~한강대교
	신반포로	3.5	이수교차로~논현역
	양화․신촌로	5.2	양화대교~이대역
2009	공항로 잔여	6.0	김포시계~강서구청
	동작대로	4.9	과천시계~이수교차로
	헌릉로	4.5	내곡IC~영동1교
	영동대로	10.9	성남시계~영동대교남단
2010	통일․의주로	10.6	구파발삼거리~서대문사거리
	왕산로	3.4	청량리역~흥인지문

-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후 7시~9시까지 출근시간때 버스속도는 증가하였지만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이 많아 승용차속도와 큰 차이가 없고, 수색성산로, 강남대로, 송파대로는 승용차속도가 버스속도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송파대로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버스보다 8km/h 더 높아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승객으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임.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후 버스 택시 속도

개 통 년 월	도로명	버스		택시		시행후 버스․택시 속도차이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	시행 후
’04.07	도봉미아로	11.0	20.0	18.5	18.2	1.8
	수색성산로	13.1	19.9	20.3	22.2	-2.3
	강남대로	13.0	17.3	18.0	18.5	-1.2
’05.07	망우로	17.6	20.9	20.3	17.6	3.3
	경인로	14.3	19.3	16.1	16.0	3.3
’05.12	시흥대방로	15.5	20.7	18.2	18.0	2.7
’05.12	한강로	17.4	21.9	18.2	20.0	1.9
	마포로	14.5	19.1	19.6	18.8	0.3
’08.01	송파대로	17.1	20.3	26.5	28.1	-7.8

- 경찰청이 ′06년 12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마포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후 6개월씩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시행 전 170건이던 교통사고 수가 시행 후에는 196건으로 15%가 늘었고, 부상자수도 87명이나 늘어났음.

-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의 분산을 통해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이 옳겠지만 차선책으로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한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앞으로 설치될 버스전용차로도 한계용량을 확실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또한, 서울시에서는 10월부터 자동차 이용 억제를 위해 혼잡통행료징수를 도입하고 있지만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생계형차량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돈이 있는 부유층에게는 전용차로나 다름이 없음.

-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동차이용을 억제하는 것보다 교통신호 체계 등 현재 시설과 제도를 개선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행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

- 교통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기 때문에 서울의 과도한 인구집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서울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 ′05년 기준 서울시의 면적은 전국토의 0.6%이지만 인구의 20.9%가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27.3%, 예금의 49.7%, 공공청사의 6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의 인구밀도는 2005년 기준 17,010인/㎢으로 뉴욕의 인구밀도 10,456인/㎢보다 63%가 높고, 동경 5,796인/㎢보다 3배, 런던 4,761인㎢보다 3.6배가량 많은 수치로 얼마나 서울에 인구의 집중이 심한지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19주택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풀겠다.”며 과밀화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오세훈 시장도 지난 7월31일 월간중앙 정치포럼 특강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하며,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서울의 발전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확산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고 주장함.

- 그 외에도 시장은 지난 8월25일 강남구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과밀로 인한 주택, 교통, 환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지방은 인구유출로 인하여 사회기반이 붕괴되고 자생력을 잃어버린지 오래임.

- 다행히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복도시건설사업 등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최고가치 정책으로 채택하여 이제 지방도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규제완화 목소리는 그 동안 키워온 지방의 꿈을 꺾는 처사임.

- 수도권은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해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낸 반면 투자 등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 정부가 고속도로, 국도 등에 투자한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보면 ′08년은 ′06년 6조 5,767억원에서 10% 증가한 7조 2,455억원 이었는데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은 ′06년 1조 3,328억원에서 ′08년 1조 9,142억원으로 무려 43.6%가 증가한 반면 충북의 경우 ′06년 7,228억원에서 ′08년 3,719억원으로 오히려 48.5%가 감소했음.

- 수도권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과부화 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커졌음.

-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mercer가 발표한 2008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평가자료(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환경, 문화 등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에 의하면 서울은 215개 도시 중 86위로 최하위권에 분류되었으며, 2006년에는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2위에 랭크되기도 하였음.

- 수도권의 과밀은 주택, 교통, 대기환경 등에 대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임.

- 서울시는 수도권의 인구규모의 축소보다는 성장을 적절히 수용하되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도시권의 기능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인프라는 포화상태임.

- 국토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로 국론의 분열 또한 심각한 상황임.

- 수도권도 성장하고 지방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확장하여 수도권의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산을 통해 인프라의 과부하를 막아야 수도권과 지방이 모든 윈-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더 가속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교통대란과 환경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5. 제2기 지하철 화재대비시설 이용해도 피난시간 내 안전구역 대피 할 수 없는 역사 4곳에 달해

- 지하철사고는 ′03년 대구지하철참사에서도 나타나듯 지하의 폐쇄된 곳에서 일어난다는 특성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의 예방의 가장 중요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 피난대책이 어느 시설보다 완벽하게 요구됨.

- 서울시 지하철의 피난대책을 살펴보면 117개역사가 있는 1기 지하철(1~4호선)의 경우 ′04년 기준으로 8개 역사가 국토해양부가 ′02년 11월에 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의 긴급피난기준 시간(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1기 지하철 긴급피난기준 시간 초과 역사 현황

구분	역사명	형식	피난시간
			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
2호선	을지로3가	상대식	-	6.32
	서울대입구	섬 식	4.58	6.31
	봉 천	섬 식	5.53	6.97
	신 림	섬 식	4.21	-
	신도림	섬 식	-	6.60
3호선	종로3가	섬 식	4.31	7.4
	교 대	섬 식	-	7.01
4호선	남태령	섬 식	-	6.41
계			8개역

- 148개 역사가 있는 2기 지하철(5~8호선)의 경우에는 기존 1기 지하철 하부에 건설되어 심도(지하철 건설 깊이)가 깊어 ′08년 기준으로 1기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41개 역사가 긴급 피난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현황이 ′08년 기준이 아닌 ′04년도 기준으로 현황파악을 한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역이용객수의 변화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바뀌었을텐데, 1기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에서는 사고대책의 기본인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 승객의 생명과 관련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지하철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며, 당장 지하철안전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최신으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 서울도시철도가 관리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줄어들어야 할 피난기준시간 초과역사가 ′07년 10월 38개에서 ′08년 9월에 오히려 3개(4개 역사 추가 : 왕십리, 안암, 고려대, 광명사거리, 1개 역사 제외 : 뚝섬유원지)가 증가함.

2기 지하철 피난기준 초과 역사현황(08년 기준)

구분	계	역 명	비고
계	41
5호선	13	신정, 목동, 양평, 영등포시장, 여의나루, 애오개, 충정로, 청구, 신금호, 행당, 왕십리, 마장, 아차산	왕십리
6호선	6	연신내, 마포구청, 망원, 버티고개, 안암, 고려대	안암, 고려대
7호선	21	공릉, 중화, 상봉, 면목, 사가정, 용마산, 중곡, 어린이대공원, 강남구청, 학동, 논현, 반포, 내방, 숭실대입구, 장승배기, 신대방삼거리, 신풍,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철산, 광명사거리	뚝섬유원지 제외, 광명사거리 추가
8호선	1	산성

- 또한, 피난시간초과역사 중 비상사다리를 1개밖에 구비하지 않은 역사가 6개에 달했으며, 위급상황이 되면 비상사다리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비상사다리는 50~60cm의 폭밖에 되지 않아 폭이 좁은 비상사다리 1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없이 선로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을 지 납득이 가지 않음.

- 더 큰 문제는 터널대피로와 비상사다리를 이용하여도 피난시간 내에 안전구역으로 탈출 할 수 없는 역사가 4개소(여의나루, 연신내, 남구로, 산성)에 달한다는 것임.

- 지하철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지하철의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함.

-  시장은 피난 시간 내에 안전구역으로 탈출 할 수 없는 4개 역사뿐만 아니라 비상사다리 설치 등 지하철사고에 보다 완벽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