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08.9.29)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박보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3호 t.788-2437 f.788-3513
교복 공동구매 중고교 23.4% 불과 -시․도 교육청이 공동구매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교복 공동구매 학교 수를 50%이상으로 유도해 교복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박보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복착용 중고교 5,105개교(96.9%) 중 공동구매 실시 학교수는 동복기준 1,193개(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 학교는 서울이 54.78%로 가장 많았고 대전(36.55%), 전북(33.45%), 광주(32.62%)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7.46%), 충북(5.58%), 전남(3.57%), 제주(2.82%)등 4개 시도는 10%를 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복착용학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918개 학교 중 181개 학교(19.72%)만이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가 밝힌 교복의 원가는 동복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11만원, 중소업체는 12만 원 선이나 판매가는 대기업이 27만원 중소업체는 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복 매출액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구입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대량 구입으로 중소업체보다 원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광고비, 다단계 유통과정, 고가의 기능성 소재 사용 등으로 판매가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가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형업체 교복을 10만원(동복기준)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공동구매 주체가 학부모들이다 보니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일부 교복업체들의 횡포와 담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가 접수한 교복 공동구매 불법 사례만 최근 3년간 186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동구매 가격을 18만원으로 책정하자 나머지 대형사들이 17만원에 가격을 낮춘 사례(경기도 소재 Y중학교), 공동구매가 결정되자 나머지 대형 3사가 해당 업체를 협박하여 철회토록 한 사례(강원도 B고교)등 주로 공동구매 시행 업체와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 공갈, 가격 낮추기 등의 사례가 많았다.

박보환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책임 부담으로 인한 주도자 부족, 업체의 방해 행위 등으로 실제 성사되기가 어렵다”며 “시․도 교육청이 매년 교복원가에 기초한 적정 가격, 구입 절차, 입찰 방법, 업체 블랙리스트 등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약주체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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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제출자료

1. 교복 공동구매 비율 (‘08.08 기준)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교복착용학교수 (전체 학교수 대비)	공동구매실시학교수 (교복착용학교수 대비)
			동복	하복
중학교	3,074	2,979(96.9%)	758(25.4%)	827(27.8%)
고등학교	2,197	2,126(96.8%)	435(20.5%)	437(20.6%)
계	5,271	5,105(96.9%)	1,193(23.4%)	1,264(24.8%)

2. 교복가격 현황(‘08.09 기준)

▶교복원가(한국교복협회)

○ 동복은 11~12만원이며, 하복(상의, 하의)은 3만5천~4만원 선임.

※ 상의 5만 6천원, 바지 2만 8천원, Y셔츠 1만 3천원, 조끼 1만 3천원

- 대기업은 11만원 선에서 원가 책정, 중소업체는 12만원 선 책정

⇒ 대기업은 원재료 구입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대량 구입으로 중소업체보다 싸게 책정 가능

- 원자재 가격이 5%이상 올라 가격이 다소 상승됨

▶판매가

구분	시중가격		공동 구매시
대형제조업체	동복	27만원 내외	17만원 내외
	하복	8만원 내외	5~6만원 내외
중소업체	동복	17만원 내외	15~16만원 내외
	하복	6 - 7만원	5만5천원 내외

- 대형제조업체의 공동 구매가격은 공동구매 비율이 높아져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중소업체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압박 요인이 반영되어 공동구매 가격 상승

3. 2008년도 교복 공동구매 현황 (2008.08.31.기준)

시도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교복 착용 학교	공동구매실시학교수
				동복	동복공동구매비율	하복	하복공동구매비율
서울	중학교	368	362	222	61.33	218	60.22
	고등학교	302	297	139	46.80	140	47.14
	계	670	659	361	54.78	358	54.32
부산	중학교	170	169	18	10.65	23	13.61
	고등학교	150	148	22	14.86	19	12.84
	계	320	317	40	12.62	42	13.25
대구	중학교	122	122	20	16.39	25	20.49
	고등학교	89	86	10	11.63	12	13.95
	계	211	208	30	14.42	37	17.79
인천	중학교	123	122	42	34.43	38	31.15
	고등학교	109	105	24	22.86	23	21.90
	계	232	227	66	29.07	61	26.87
광주	중학교	82	81	36	44.44	37	45.68
	고등학교	62	60	10	16.67	9	15.00
	계	144	141	46	32.62	46	32.62
대전	중학교	86	86	32	37.21	30	34.88
	고등학교	60	59	21	35.59	14	23.73
	계	146	145	53	36.55	44	30.34
울산	중학교	60	60	9	15.00	13	21.67
	고등학교	48	48	5	10.42	6	12.50
	계	108	108	14	12.96	19	17.59
경기	중학교	545	541	113	20.89	105	19.41
	고등학교	380	377	68	18.04	68	18.04
	계	925	918	181	19.72	173	18.85
강원	중학교	164	157	16	10.19	23	14.65
	고등학교	114	111	4	3.60	6	5.41
	계	278	268	20	7.46	29	10.82
충북	중학교	127	118	9	7.63	9	7.63
	고등학교	82	79	2	2.53	2	2.53
	계	209	197	11	5.58	11	5.58
충남	중학교	190	190	46	24.21	59	31.05
	고등학교	113	109	34	31.19	38	34.86
	계	303	299	80	26.76	97	32.44
전북	중학교	203	166	63	37.95	82	49.40
	고등학교	130	115	31	26.96	25	21.74
	계	333	281	94	33.45	107	38.08
전남	중학교	250	232	8	3.45	13	5.60
	고등학교	153	132	5	3.79	5	3.79
	계	403	364	13	3.57	18	4.95
경북	중학교	281	276	31	11.23	45	16.30
	고등학교	194	191	17	8.90	19	9.95
	계	475	467	48	10.28	64	13.70
경남	중학교	261	255	91	35.69	106	41.57
	고등학교	181	180	43	23.89	50	27.78
	계	442	435	134	30.80	156	35.86
제주	중학교	42	42	2	4.76	1	2.38
	고등학교	30	29	0	0.00	1	3.45
	계	72	71	2	2.82	2	2.82
총계	중학교	3074	2979	758	25.44	827	27.76
	고등학교	2197	2126	435	20.46	437	20.56
	총계	5271	5105	1193	23.37	1264	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