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9.	보도일시 : 2008. 10. 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수원지검 관할지역, ‘외국인 범죄 사각지대’되나

수원지검 관할지역 외국인 범죄 전국 최다

전국 18개지검 평균 대비 365%

외국인 범죄발생건수 수원, 인천, 서울, 창원, 의정부, 대구지검 순

박민식 의원 “통역인력 충원 등 전담관리 부서 필요”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의 범죄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지검 중 안산, 성남, 평택, 양평, 여주 등 17개시 2개군 등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범죄건수는 지난 2005년 2,115건에서 2007년 4,600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외국인 범죄 현황’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2007년 수원지검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4,600건은 전국 평균 1,297건 보다 4배에 가깝다. 특히 이 지역의 올해 8월까지 발생건수는 4,069건으로, 올해 발생건수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도에 비슷한 수준이었던 인천지방검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온데 반해 수원지검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2008년 8월 현재 전국 18개 지검별 외국인 범죄건수는 수원, 인천, 서울, 창원, 의정부, 대구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한 외국인 범죄 처리현황

(자료 : 법무부,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08년 8월
전국 외국인 범죄발생 평균건수	755	966	1,297	1,115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지역 범죄발생건수	2,115	2,925	4,600	4,069
전국평균대비 비율	280%	303%	360%	365%
전체 외국인 범죄발생건수	13,584	17,379	23,351	19,893

박민식 의원은 10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현상은 안산 및 반월공단 등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가는 것과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처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인력부족문제, 특히 통역인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지검의 외국인 범죄 관련 통역자의 실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배정된 통역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한 외국인 범죄관련 통역인원 현황(보완예정)

(자료 : 법무부, 단위 : 명)

	2005	2006	2007	08년 8월
전 체	335	315	386	402
수원지방검찰청	3	39	39	39
수원지검 외국인범죄건수	2,115	2,925	4,600	4,069
통역인 1인당 범죄인 수	705	75	117.4	104.3

※ 2005년 수원지검 통역인원은 몽고어 2명, 베트남어 1명으로 총 3명이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는 영어 3명, 중국어 7명, 일어 8명, 몽고어 2명, 베트남어 2명, 러시아어 2명, 불어 1명, 기타 14명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통역인 1인당 외국인 피의자는 117.4명이었으며, 2008년 8월 현재는 104.3명꼴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국인 범죄의 피의자들이 중국과 몽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영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인이 2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통역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검찰 측은 지정된 통역인이 없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학원 강사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통역을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민감한 법률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잘못된 통역으로 인해 피의자 진술의 왜곡 될 경우, 처벌의 수준이 높아질 소지가 있어 이는 곧,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내국인이 조사를 받을 때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혐의가 바뀔 소지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크다며 박 의원은 특히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바뀌면서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면서 “하지만,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며 인력의 증원과 전담 관리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참고 1〕연도별, 지검별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자료 : 법무부, 단위 : 명)

연 도 청 명	2005	2006	2007	2008. 1-8.
합 계	13,584	17,379	23,351	19,89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28	2,469	2,807	2,08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80	701	734	68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152	2,157	2,084	1,8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96	467	796	67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10	1,372	1,018	790
의정부지방검찰청	835	940	1,463	1,172
인천지방검찰청	1,865	2,065	2,893	2,496
수원지방검찰청	2,115	2,925	4,600	4,069
춘천지방검찰청	231	299	602	256
대전지방검찰청	406	521	853	822
청주지방검찰청	186	295	424	323
대구지방검찰청	680	739	1,371	1,139
부산지방검찰청	1,135	897	1,221	944
울산지방검찰청	142	224	353	342
창원지방검찰청	340	346	785	1,200
광주지방검찰청	636	528	787	636
전주지방검찰청	377	240	337	266
제주지방검찰청	270	194	223	181

〔참고 2〕연도별, 지검별 통역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청명		2005	2006	2007	2008. 8.
합 계	위촉통역 원 수	355	315	386	402
	외국어별 인원 수	영어(77),중국어(48),일어(43),몽고어(6),베트남어(16),러시아어(34),불어(9),스페인어(13),기타(109)	영어(64),중국어(53),일어(40),몽고어(16),베트남어(14),러시아어(23),불어(9),스페인어(13),기타(83)	영어(69), 중국어 (84),일어(50),몽고어(21),베트남어(14),러시아어 (30),불어(13),스페인어(9),기타(96)	영어(72), 중국어 (70),일어(54),몽고어(20),베트남어(18),러시아어(38),불어(14),스페인어(11),기타(105)
서울중앙지검		154	154	154	177
		영어(39),중국어(22),일어(19),몽고어(4),베트남어(5),러시아어(14),불어(6),스페인어(8),기타(37)	영어(39),중국어(22),일어(19),몽고어(4),베트남어(5),러시아어(14),불어(6),스페인어(8),기타(37)	영어(39),중국어(22),일어(19),몽고어(4),베트남어(5),러시아어(14),불어(6),스페인어(8),기타(37)	영어(41),중국어(25),일어(22),몽고어(5),베트남어(5),러시아어(21),불어(7),스페인어(11),기타(40)
서울동부지검		0	0	0	0
서울남부지검		0	0	0	0
서울북부지검		0	0	0	0
서울서부지검		17	17	0	0
		영어(4),중국어(2), 일어(1),베트남어(1),러시아어(1),스페인어(3),기타(5)	영어(4),중국어(2),일어(1),베트남어(1),러시아어(1),스페인어(3),기타(5)	0	0
의정부지검		0	0	0	0
인천지검		54	53	70	68
		영어(6),중국어(11),일어(10),몽고어(1),베트남어(2),러시아어(2),불어(1),기타(21)	영어(6),중국어(8),일어(10),몽고어(4),베트남어(3),러시아어(1),불어(1),기타(20)	영어(7),중국어(15),일어(10),몽고어(12),베트남어(4),러시아어(4),불어(1),스페인어(1),기타(16)	영어(7),중국어(15),일어(10),몽고어(10),베트남어(7),러시아어(3),불어(1),기타(15)
수원지검	0	3	39	39
	0	몽고어(2),베트남어(1)	영어(3),중국어(7),일어(8),몽고어(2),베트남어(2),러시아어(2),불어(1),기타(14)	영어(3),중국어(7),일어(8),몽고어(2),베트남어(2),러시아어(2),불어(1),기타(14)
춘천지검	0	0	22	22
	0	0	영어(4),중국어(7),일어(2),러시아어(2),불어(1)기타(6)	영어(4),중국어(7),일어(2),러시아어(2),불어(1)기타(6)
대전지검	8	8	8	0
	영어(3),중국어(2),일어(1),러시아어(1),기타(1)	영어(3),중국어(2),일어(1),러시아어(1),기타(1)	영어(3),중국어(2),일어(1),러시아어(1),기타(1)	0
청주지검	0	0	0	0
대구지검	0	0	0	0
부산지검	57	57	50	50
	영어(12),중국어(10),일어(9),베트남어(3),러시아어(6),불어(2),스페인어(2),기타(13)	영어(12),중국어(10),일어(9),베트남어(3),러시아어(6),불어(2),스페인어(2),기타(13)	영어(10),중국어(8),일어(8),러시아어(5),불어(2),베트남어(2),기타(15)	영어(10),중국어(8),일어(8),러시아어(5),불어(2),베트남어(2),기타(15)
울산지검	23	8	16	18
	중국어(10),일어(3),베트남어(1),기타(9)	중국어(5),몽고어(2),기타(1)	영어(2),불어(2), 일어(2),중국어(2),몽고어(1),러시아어(2),기타(5)	영어(2),불어(2), 일어(2),중국어(2),몽고어(1),러시아어(2),기타(7)
창원지검	42	15	23	24
	영어(13),중국어(1),몽고어(1),베트남어(2),러시아어(10),기타(15)	중국어(4),몽고어(4),베트남어(1),기타(6)	중국어(18),몽고어(2),베트남어(1),기타(2)	영어(4),일어(2)중국어(3),몽고어(2),러시아어(3),베트남어(2),기타(8)
광주지검	0	0	0	0
전주지검	0	0	4	4
	0	0	중국어(3),영어(1)	중국어(3),영어(1)
제주지검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