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관례 벗어나야

- 세무조사 대상․절차 명문화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으랏차차! 우리경제’ 시리즈 제13권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민주노총 법률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을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로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운용에 있어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세무조사의 절차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 및 재산권보호에 미약한 실정이다”며 “세무조사 선정기준이나 사유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주요내용>

○ 최근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 인터넷포털 ‘Daum', KBS외주제작사, 민주노총 법률원, 일부 공기업, 그리고 前 정부 관련 인사들의 세무조사

○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

- 전두환 정권: 1983 명성그룹 세무조사, 1985년 국제그룹 세무조사

- 노태우 정권: 1991 현대그룹 세무조사(정주영회장 대선 출마)

- 김영삼 정권: 1993 박태준 포철 명예회장 세무조사

1997 이른바 ‘세풍사건’

○ 세무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운용에 있어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절차가 국세청 훈령인 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있어 국민의 권리 및 재산권보호에 미약한 실정

○ 현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운용상의 문제점]

- 세무조사를 정책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오용(誤用)하고 있음(*예: 신성장, 녹색성장기업 3년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10%이상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특정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중단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기를 특정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집중․철회․유예 등의 방법으로 운용)

- 세무조사가 정부의 가장 큰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세무조사를 정책적, 정치적 수단 사용함으로써 ‘성실신고유도와 탈세방지’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 인식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음

➡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사용하는 경우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

[요건적 측면]

- 세무조사제도의 근거법령인 각 세법에서는 세무조사권의 행사요건으로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세무조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조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절차적 측면]

- 제한 없는 중복조사의 실시

➡ 현재까지 중복조사 제한사유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듯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중복조사금지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은 당초 조사기간 내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임

- 포괄적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조사사유를 포괄적으로 세무조사의 유형이나 세목만을 밝힌 채 통지를 하고 있는 실정

➡ 세무조사사유를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사유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제시하여야 함

- 세무조사결과 공개의 기피: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과세정보 거부의 예외사유에 법원·타 국가기관 등과 같이 ‘국회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이상과 같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절차를 비롯한 세무조사 전반이 국세청 내규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결국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 전반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개입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에게 치명적인 세무조사 대부분을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국세청 내부규정에 맡겨 놓은 상태이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함

- '세무조사절차법'에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금품제공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일정 금액이상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함

○ 더 나아가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오용되거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

【미국의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

•내국세입법(Internal Renenue Code §7217)에 의하면,

내국세입법 제7217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국세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기타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비서실에 고용된 모든 피용자와 미연방법률집 표제 제5(Title 5, United States Code) 제312조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개인들(이는 국무위원 수준의 직위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