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20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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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퇴직임원에 용역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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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10월 20일(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에서 일부 퇴직임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건물관리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인력공단은 공단 본부를 포함 총 24개 지사가 있으며 이중 18개 지사는 시설관리, 청소 등을 외부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하고 있다.

■ 18개 지사중 10개 지사와 공단 시설 2개소 등 총 12개소의 외부용역을 퇴직임원이 대표와 임원 등으로 있는 S사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소에 불과하던 S사의 위탁이 금년도에 7개소가 늘어나 총 12개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S사 산업인력공단 지사별 용역 현황

- 2008년도 총 계약금액 12.5억원

지사	용역명	계약형태	계약금액(천원)
공단본부	시설물종합관리	공개경쟁	828,104
서울동부	시설관리·청소	수의	34,263
강원	시설관리·청소	수의	28,945
경기	시설관리·청소	수의	36,000
	안성시험장 관리	수의	39,458
부산남부	시설관리·청소	수의	25,495
광주	시설관리·청소	수의	33,958
전남	시설관리	수의	23,458
전북	시설관리·청소	수의	34,263
충북	시설관리·청소	수의	37,380
	외국인취업교육센터시설	공개경쟁	96,632
충남	시설관리·청소	수의	31,906

■ 정진섭 의원은 “지난해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사 식당에 특정대선주자의 지지자들이 새벽에 모여 있다가 상대측 대선주자의 지지자들이 현장을 덮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식당의 용역업체 대표가 공단의 퇴직직원이었다“며

“일부 공기업에서 제식구 챙기기식의 관행적인 퇴직자 특혜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조항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