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목)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7. 정부의 ‘신(新)성장 동력산업’인 국내 의료기기,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찬밥신세’ …그 대책은? “주요 대학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보유율 18%에 불과, 금액으로 환산시 보유율은 3.4%에 그쳐“

□ 현황

o 주요 대학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보유율이 턱없이 낮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대학병원의 1억원 이상 국산의료기기 보유비율은 수량기준으로는 18%, 금액기준으로는 3.4%에 불과

※ 주요 대학병원별 국산의료기기 보유현황(수량)                       (단위: 대)

구분	합계	충북대	경북대	고려대	아주대	분당 서울대	전북대	삼성 서울병원
외산	12,215	1,211	3,385	-	3,414	2,306	1,899	-
국산	2,197	402	873	-	395	282	245	-
국산보유비율(%)	18.0	24.9	25.7	12.0	11.0	10.9	11.4	0.34

※ ’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 1억원이상 의료기기만 조사

※ 주요 대학병원별 국산의료기기 보유현황(금액)                       (단위: 대)

구분	합계	충북대	경북대	고려대	아주대	분당 서울대	전북대	삼성 서울병원
외산	2,394.1	257.9	619	-	607.3	557.5	352.4	-
국산	80.6	8.4	33.5	-	11.8	14.3	12.6	-
국산보유비율(%)	3.4	3.1	5.4	3.8	2.0	2.5	3.5	1.45

※ ’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 1억원이상 의료기기만 조사

o 의료기기 무역적자 폭 심화

- 이렇게 우리 국산 의료기기가 외면받고 있는 사이에 의료기기의 수입과 수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짐. 2005년 8억1,011만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가 2007년 11억2,175만 달러로 2년새 약 39%인 3억1,164만 달러나 늘어남

o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은 수입 의료기기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키고 외화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산화 후 수입 의료기기의 가격은 평균 50%나 내려간 것으로 나타남. (‘의료용 레이져 수술기’의 경우 국내에서 의료기기가 개발된 후 1억 5천만원에서 98%나 하락한 1천만원으로 가격이 인하)

□ 질의내용

o 주요 대학병원의 1억원 이상 국산 의료기기 보유비율은 수량기준으로는 18%, 금액기준으로는 3.4%에 불과함

o 지난 9월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먹거리’라며 ‘신(新)성장 동력산업’ 22개 산업 중 하나로 의료기기산업을 선정했으나, 의료시장 규모가 무려 3조 3천억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외면받는다면 ‘2018년 세계 5대 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이란 거창한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음.

o 국산 의료기기 보유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o 2005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진흥방안 마련> 자료에서 ‘국내 의사들이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수련의 때부터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경험이 없고 외산과의 성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음

o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보유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