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3(월)

- 방송문화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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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 경영평가 형식적이 돼선 곤란, 관리․감독 강화해야,

- MBC는 방문진 경영평가 외에 별도의 외부경영평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

- PD수첩 사태, 예능PD 부정부패 등 주요 사안에 방문진의 존재감 전혀 없어

- 방송문화진흥회, 최대 출자자이면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 망각한 듯....

< 현  황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진흥회는 MBC의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 MBC 방문진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외부경영평가 따로 받아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의 핵심은 ‘경영평가’로, 이는 일년간 MBC의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방송 재허가 심사시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지난해 11월 21일 舊방송위의 재허가추천 의결결과를 보면 MBC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평가’ 실시라는 이행사항을 조건부로 넣어 재허가를 승인하여, MBC는 진흥회 경영평가와 별도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PD수첩 사태 등 주요 현안 발생시 진흥회 아무런 조치도 없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 의혹은 MBC의 방송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MBC의 7월 초반(1~10일) 평균시청률은 4.5%로 지상파 방송채널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 의혹은 6월 25일 이후 본격화됐음

- KBS1(5.6%), SBS(5.4%), KBS2(4.8%)

지금까지 시청률이 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뉴스데스크’의 경우 5%대로 떨어지며 KBS 9시뉴스와는 배이상 시청률차이가 났을 정도로 MBC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지금까지 진흥회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관련 업무협의 등이 전혀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음

< 질  의 >

최근 국회에서도 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강화요구가 이어지고, 심지어는 구방송위에서 조차 별도의 외부경영평가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은, 결국 진흥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PD수첩 사태나 예능PD 부정부패 사태 등 MBC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덕성을 크게 위협할 주요 사안이 터져도 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방송문화진흥회 경영평가결과, MBC 개선할 부문 많다

-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미흡, 주시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이 무려 63% 달해

- 사회적 소수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갈등해소 노력미흡 지적돼

- 2007년도 한해 동안 언론중재 45건, 소송 40건, 방송심의 제재 35건에 달해...

- 대선방송 관련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 심의결과, 주의․권고조치는 가장 많아

- 선거보도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편향보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 현  황 >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07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를 검토한 결과, 경영평가에서 성과도 상당부문 긍정적이고 개선된 부문도 많으나 MBC가 방송부문과 경영, 재무 회계부문, 기술부문 등 각 평가부분에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부문 역시 많은 것으로 드러남.

2007년 MBC 방송부문을 평가하면, 2003년 이래 처음으로 1등 채널을 탈환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주몽〉〈태왕사신기〉〈커피프린스 1호점〉〈이산〉〈무한도전〉등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선전에 힘입어 시청률 9%, 점유율 19.2%를 기록했다고 평가함

그러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도 적정수준  이상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 강화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이 밖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고 있음

< 문 제 점 >

① 민주적 여론형성과 사회적 의제 설정 등 공익성 구현 노력에 한계지적

- 방송정책 평가 부문에서 공익성 구현  노력과 관련해 민주적 여론형성      과 사회적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지적함

-〈MBC뉴스데스크〉〈100분 토론〉〈PD수첩〉〈불만제로〉〈닥터스〉등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 뉴스보도, 시사토론, 사회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사보도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경쟁력 강화나 시청점유율 증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전체     편성에서의 공익성 구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함

②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미흡,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63%에 달해

- 방송법 제69조 1항에서는 편성의 다양성 확보를 방송사업자의 의무로 명시해 놓고 있음.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19조의 프로그램 장르별 최저 편성비율은 지상파 방송사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임. 편성의 균형성은 장르 균형성이며, 특정채널에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에 대해 보도, 교양, 오락의 세장르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2007년 한해 전체의 프로그램 부문별 방송시간 편성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락이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양이 35.3%, 보도가 21.7%를 나타냄

- 주시청시간대에는 이 비율이 오락이 63.0%, 보도 22.7%, 교양 14.3%를 나타냄, 여전히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은 2006년의 59.7%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주시청시간대의 과도한 오락프로그램 비중에 대해서는 해마다 동일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되니는커녕, 오락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도 MBC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TV	보 도		교 양		오 락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전 체	95,495분	21.7%	155,420분	35.3%	189,755분	43.1%
주시청시간	21,440분	22.7%	13,500분	14.3%	59,500분	63.0%

〈2007년도 MBC 세부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뉴스	다큐	스포츠	대담토론	드라마	영화	음악/쇼	어린이/ 만화	퀴즈 /게임	코미디	시트콤	학습 /교양	총계
1-6월	20.4%	4.8%	3.6%	1.6%	17.1%	4.3%	4.3%	3.6%	2.0%	6.0%	3.3%	29.0%	100.0%
7-12월	21.1%	5.1%	4.4%	1.7%	16.9%	3.9%	5.2%	3.6%	3.2%	5.7%	2.5%	26.9%	100.0%
주시청	22.3%	2.6%	1.5%	0.4%	36.3%	0.0%	5.6%	0.0%	1.5%	10.3%	9.3%	10.2%	100.0%
전 체	20.7%	5.0%	4.0%	1.7%	17.0%	4.1%	4.8%	3.6%	2.6%	2.95	2.9%	27.9%	100.0%

② 사회적 소수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부족, 공영방송 인식전환 요구

-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등 여러 차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소수자 배려와 함께 사회 공헌활동을 조직적․전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도모와 함께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 지상파 방송의 낮방송 실시 허용이후 방송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성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 또한 특정 장르의 집중 편성지양과 편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오락 장르는 30% 이내로 편성할 것을 주문함

- 즉, 낮시간대를 균형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실험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제작,방송될 수 있는 시간대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시간 대비 편성시간의 비율은 어린이(3.8%)와 청소년(3.1%) 이지만, 주시청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 2007년 어린이 프로그램은 1주일에 322분(3.8%), 전년(3.5%)에 비해 증가

청소년 프로그램도 1주일에 263분(3.1%), 2006년(2.6)보다 증가함

그러나 이러한 증가분은 2005년도 어린이 프로그램 주간편성(394분,4.7%),        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395분,4.8%)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임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주시청 시간대에 전혀 편성되지 않음

③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나 역할이 부족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도 지적

- 또한 일부 역사드라마 외에 민족문화의 창달이나 현대적 수용을 위한        기여나 역할은 공영방송인 MBC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  시청자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문(예: 자막 등)에서  우리말 사용이      보다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진들은 세심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2006년 경영평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명이나 세부코너         에서 범람하고 있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 권고

④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권고를 지적

- 또한 방송강령, 윤리강령, 윤리위원회, 공정방송협의회 등 자율적인 규제     노력과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윤리교육 실시, MBC 클린센터 및 여직원      고충상담 온라인 창구 개설 등  공익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의     자율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⑤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 사회적 현안에 편향보도 시비가 없도록 지적  - 또한 대선방송의 공정성 유지와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을 전담하는            선거방송기획단 구성, 공정심층보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대선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 선거방송위원회 심의결과, MBC 프로그램이 주의,권고를 받는 경우가 타     방송사 보다 많아,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선거보도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편향보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도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함.

※ 대선방송과 관련 방송위나 선거방송심의위 심의결과, MBC가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주의’ 2차례, ‘권고’4차례 조치를 받음, KBS1TV.2TV 합쳐        ‘권고’와 ‘주의’가 각각 1차례, SBS는 특정제재조치가 없었음

⑥ ‘시청자주권위원회 제도, 시청자 편에서 문제 처리하는 노력과 자세요구

- MBC가 시청자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는 ‘시청자주권위원회’제도

에 대해 언론중재위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불만이나 피해사례를 사전에 조율, 처리하는 하나의 완충장치에      그치지 않도록 시청자 편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7년도 MBC 관련 언론중재 전체건수는 45건으로 전년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합의가 15건, 중재불성립이 1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송제기 전체건수는 만민교회 손배,법인세 취소소송,금란교회 정정․손해배상 소송 등 40건임

〈2007년도 MBC 언론중재 처리현황 현황 〉

매체유형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소송계류
TV	45	8	20	17	15	4	14	0	0	5	7

- 시청자 불만처리 및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 이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전하고,      공유하는 평가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며, 민원처리시 시청자      편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인터넷 접수의견에 대한 처리현황 〉

		총건수	게시판답신	개인답신	삭 제	기 타
전체	2007	3,219	6	1,106	49	2,058
	2006	4,436	20	1,322	194	2,900
월평균	2007	268	0.5	92	4	171
	2006	370	2	110	16	242

⑦ 2007년도 방송위서 MBC 총29건의 법정제재, 지방파 방송은 총 83건

- 방송위원회의 MBC 프로그램에 대한 2007년도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심의제재 건수는 총 35건임, TV는 권고 5건, 주의 17건, 경고 6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등 총     30건이며,  라디오는 권고1건, 주의2건, 경고1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     등 총 5건임

- 2007년도 방송위원회의 심의제재 현황에서 지상파 방송은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총 8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2007년도의 MBC 제제건수는 적지 않은 규모임.

※〈일요일 일요일밤에〉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처분을 받음. 특히, 동 프로 전년도에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중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

- 방송위원회의 심의 제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간접광고’관련으로 총       53건 중 11건으로, 협찬고지 위반으로 2건의 제재를 받음,

- 이와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 처분을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한 제재사유가         간접광고 및 협찬관련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주의가 요망되며 여론조사      결과공표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방송문화진흥회가 실시하는 문화방송에 대한 경영평가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도 자주 있는데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경영평가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이행여부에 대해 어떻게 파악, 평가, 점검하고 있는지, 미이행할 경우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이처럼 MBC가 경영평가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다. 지적된 내용을 이행시킬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가?

경영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가 있어야 경영평가 지적사항들이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3. 생색내기 ‘시사공영존’, 시청률경쟁률 피하려는 전략일환

- 시청률만 의식하는 상업방송 비난에 민영화 논란에 시달리자 파격적인 편성

- 정작, 주말 황금시간대에 설치한 시사공영존 일부 프로그램 시청률 하락해

-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송진흥회 역할 다해야...

< 현  황 >

지난 5월 MBC는 봄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주말 주시청 시간대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시사공영존’을 파격적으로 편성했음

※ 시사공영존 내용

<MBC 스페셜>	금요일 밤 9:55-10:50	← 기존 <섹션TV연예통신> 이동
<뉴스후>	토요일 밤 9:45-10:35	← 기존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이동
<시사매거진2580>	일요일 밤 9:45-10:35	← 기존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이동
- 주말(금~일) 밤 핵심 시간대에 본사의 대표적인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사 위상 강화

< 문 제 점  >

MBC는 지난해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무리한 편성을 비롯해 시청률을 우선한 편성으로 인해 공영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민영화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주말 황금시간대에 시사공영존 설치라는 파격적인 편성을 시도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MBC의 이러한 편성이 당시 사극으로 고정팬을 가지고 있던 KBS2의 ‘대왕세종’과 시청률 1위 드라마인 ‘조강지처클럽’과 맞대결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희생양으로 시사프로그램을 내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시청률조사회사인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개편이후 시간대를 옮긴 MBC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시청률이 올라갔으며, 시사공영존에 배치된 뉴스후는 1.4%가 하락(9.1→7.7%)했음

< 질 의 >

방문진 이사회는 새로운 경영진 취임후 ‘시사공영존’ 설치를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취해서 환영을 했을 텐데, 대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말하며 실제로는 시청률 경쟁을 피하는 MBC의 이러한 교묘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간 MBC는 필요할 때는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이중성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많은 상황인데, 진흥회는 이러한 생색내기 시사공영존 같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MBC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