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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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5. 수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금호강 기름유출사고 청 늑장대처 질타!!

전국 최고수준 대구경북 비점오염실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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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기름유출사고 발생 4일 유출원인 파악, 16일 뒤 대책마련한 청 늑장대처 질타!!

- ‘00년, 금호강 8,000ℓ유출사고 시 지자체 관할다툼 따른 복구비용 눈덩이 이어 사고 유출원인 파악에 청 직원 불참 등 안이한 대응 되풀이!!

- 신속대응 및 조기처리 중요한 기름유출 사고 대비 수질사고 대응시스템 마련 촉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발표, 대구․경북지역 하천유입 화학물질 배출량, 연간 23,630t!!

- ‘0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경북 14,803t / 대구 8,827t 배출, 전국의 14.6% 차지!!

- 환경호르몬 배출량 - 경북 전국최다(1,246t), 대구 11위(9t),

발암물질 배출량 - 각각 5위(506t), 6위(434t) 차지 등 대구경북 비점오염실태 심각!!

- 지자체간 유기적인 비점오염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예산확보 주문!!

○ 15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지난 9월, 금호강 기름유출사건에서 청의 늑장대처가 피해를 확산시켰음을 질타하고, 전국 최고수준인 대구․경북지역의 비점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저감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o 이화수 의원은 “지난 ‘08.09.11. 금호강유역에서 발생한 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당시, 유출원인 파악이 사고발생 4일, 대책안 마련이 16일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청의 늑장대처를 꼬집었다.

o 이어, 이 의원은 “지난 ‘00년 8,000ℓ에 달하는 금호강 기름유출사고에서도 지자체간 관할다툼에 따른 늑장대처로 35억에 달하는 복구비용이 들었음에도 이번 유출사고에서도 유출원인 파악에 청 직원이 불참하는 등 청의 안이한 대응이 되풀이 됐다”며 관련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o 끝으로, 이 의원은 “태안사태에서 보듯이 기름유출 사건은 신속한 대응 및 조기처리가 중요하다”며, “향후 수질사고 대응시스템 마련 통해 관련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o 이어서, 이 의원은 전국 최고수준인 대구․경북지역의 비점오염원 오염실태도 지적했다.

o 이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 발표자료를 들어, “대구․경북지역의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하천 등으로 흘러가 오염시키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연간 23,630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o 이 의원은 이어, “지난 ‘06년 자동차, 건설, 농약 등 15개 배출원대상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경북지역 14,803t, 대구 8,827t이 각각 배출됐으며, 이는 전국배출량의 14.6%를 차지한다”며,

o “특히,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배출량이 경북지역 전국최다(1,246t), 대구 11위(9t), 발암물질 배출량도 각각 5(506t), 6위(434t)을 차지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의 비점오염원의 오염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간 유기적인 비점오염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예산 확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