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21(화)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1. 경제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 산은을 민영화 할 때가 아니다.

(1) 산은 민영화는 시장 안정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2) 산은은 국책은행 본연의 정책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라

(3) 한국형 IB모델을 발전모델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민영화 일정에 맞춘 KDF 졸속 추진 우려

(1)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

(2) 우리 중소기업 금융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

(3) 온렌딩 방식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은행>

1.. 담보없이는 중소기업 포기할 판,

신BIS협약 전면시행 앞두고 기업은행의 위상·역할 제고해야

2.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하라

[주요 질의내용]

< 보도자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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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 민영화 안 되면 투자은행 못하나?

- 산은 민영화 논의,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 산은 민영화, 인수위의 졸속 결정

○ 지난 ‘05년부터 국책은행의 시장마찰 문제가 지적되면서 역할재정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음.

- ‘06.3월~8월 각 국책은행별 외부 연구용역

- ‘06.8월 관계부처, 학계, 금융계 및 기업대표로 T/F 구성

- ‘07.7.6 경제정책조정회의,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의결

○ 참여정부가 외부연구용역과 1년간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 산업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금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고,

- ”현단계에서 산은은 정책금융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재정립방안을 마련했음.

- 투자은행업무와 관련해서는 “IB업무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대우증권에    이전․활용케하여 국내 금융투자회사로 육성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고 매각은 추후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됨.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오랜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수위 시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숨에 결정해 버렸음. 충분한 논의나 준비도 없이 5년 임기 내에 무조건 민영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모든 일정을 짜맞추고 있는 것임

☞ 산업은행의 운명과 진로를 바꾸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쫓기듯 졸속으로 처리되어서야 되겠는가?

(2) 민영화 안 되면 투자은행 못하나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그럴듯한 수사에 의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즉 “민영화만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산은 민영화가 ”공기업구조조정차원이 아니라 금융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금융을 신성장산업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신성장산업화하겠다는 것은 곧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산업은행이 민영화하지 않고 국책은행인 상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될 수는 없나?

미국·유럽 은행 국유화 조치 관련

구분	미국	영국
투입액	2,500억달러	370억파운드
대상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 JP모건, 메릴린치 등 9개은행	핼리팩스 뱅크오브 스코틀랜드,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드 TSB 등 3개은행
방식	의결권없는 우선주 매입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은행 간 대출 정부 직접 보증
목적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 정부가 금융기관 지분 소유하지만 경영간섭×	금융기관경영 적극개입,규제강화 →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통한 정부의 금융기관 실질적 장악

○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규제를 폐지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을 유지한 채로 정부의 업무계획, 예산 등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수신 업무 제한 등 업무규제를 폐지한다면 굳이 민영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 기존 채무나 신규 채무에 대한 일부 정부보증 등 민영화에 따른 제반문제들도 모두 해소됨

○ 산업은행은 그동안 기업금융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은행 업무와 연계해 영업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 외국계 IB가 국내 M&A, 파생거래의 70~80%를 점유하는 등 지나친 시장 점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공감하고,

- 중장기적으로 국내업무에서 축적된 강점를 살리고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통하여 글로벌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민영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3) CIB 모델 전략은 바람직

○ 미국의 글로벌IB들은 5위권 중 리만브라더스 등 3개가 사라지고, 1, 2위인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마저 은행계지주회사로의 변신을 하는 등 미국형 IB들의 롤(Role)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미국 IB의 몰락은 탐욕과 수익성 극대화에 매몰되었을때 월가의 천재들도 사기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이들 글로벌 IB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고유동성 환경에서 자기 자본의 30~50배에 달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자기투자(PI : Principal Investment) 비중을 높여온 영업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것임.

○ 일부에서는 투자은행 자체가 몰락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유가증권 인수, M&A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고 건전한 투자자의 중개자로써 투자은행은 유효함. 일본계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IB 기능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음.

※ 노무라홀딩스는 9.22일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 부문을 인수한데 이어 9.23일 유럽/중동부문까지 인수한다고 발표했음

☞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IB들은 투자 상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증권계IB인데, 산은이 현재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도이치뱅크와 같은   은행계IB이고, 특히 산은이 축척해 왔던 기업금융업무를 기반으로 투자은행업무를 함으로써 영업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임

2. 민영화 일정에 맞춘 KDF 졸속 추진 우려

○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KDF(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해 전대(轉貸)방식으로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오히려 중개금융기관의 도덕적 헤이를 부채질하고 중개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1)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

-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맞춰 정책금융을 떼어내기 위해 우리와 금융환경이  전혀다른 독일식 모델을 도입

○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반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제도 도입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KDF를 통한 On-lending 방식은 정부가 기존에 정책금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정책금융을 담당해왔던 기관(기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보, 기보 등)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

○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KDF는 독일의 부흥은행(KfW)을 모델로 하고 있음.

- 최근 산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On-lending 제도 운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동시에 고려할 때, 도입 여건은 아직 미비함.

- 즉, 독일의 On-lending 제도는 주거래은행 제도가 정립된 토양 위에서 정책금융기관, On-lending 중개금융기관, 중소기업 간 위험분담체계와 위험반영   가격체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전에 따른 자금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어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취급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조영삼(산업연구원), On-lending 제도의 도입 여건 평가와 정책과제(‘08.8.18)

☞ 학계에서도 오래도록 온렌딩 방식은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 인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일부 학자들은 독일에서 성공한 온렌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금융환경이 유럽과 다른 상황에서 독일식 사례를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남주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독일은 은행이 대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고, 은행과 중소기업 간 관계형 대출이 가능해 온렌딩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는 신용정보 부족으로 혁신형 기업에 투자나 융자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

※ 윤석헌교수(한림대) : ① 온렌딩 방식은 정책목적과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집행간 괴리  발생 ②은행의 도덕적 헤이 ③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효율이 예상 (‘08.2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한국금융의 선진화 과제”)

☞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금융 공급실패를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간과한 것 아닌가?

○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운용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온렌딩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 객관적 신용평가체계 2)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취급역량 3) 합리적 위험분담체계 4) 온렌딩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5) 신용 위험을 반영한 이자율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함.

☞ 온렌딩 방식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에 맞춰 정책금융 기능을 억지로 떼어 내기 위해 마련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아닌가?

(2) 우리 중소기업 금융 환경은 시장실패의 전형

○ 우리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1) 정책금융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이 문제

-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신용보증, 투․융자)의 규모는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

※ 신보(30조원), 기보(11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4조원), 융․출자지원(4조원)

※ KVIC(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총액한도제도 :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총액 대출한도를 은행별로 배정. ‘07년 3/4분기(6.5조원)

※ 중소기업의무대출 제도 : 금융기관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함. 어길 경우 총액한도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조치(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2)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 대형은행 의존도가 높음

- 미국의 경우 소형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 공급원임. ‘05년 기준 자산규모 5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87.1%임

- 일본 역시 지역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 기능을 매우 활발히 수행하며, 독일은 중소기업 대출 위주인 지역금융기관이 최대 은행의 위치를 차지

- 반면 우리나라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 기능이 부족해 중소기업 금융의 대형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이들 대형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지분 확대로 가계 및 우량기업 위주의 대출 선호하는 상황. 이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국책은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한국씨티	국민	외환	하나	신한	SC제일	우리
99.9	81.3	80.5	75.1	58.1	100	13.7

4) 은행들은 과거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도는 물론 비재무적 요소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 금융을 취급하려는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   상태임.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은행에 대해 신용도 저평가, 엄격한 신용대출, 장기자금 대출 기피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5) KIKO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거래은행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함.

6) 바젤II 전면 시행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업력이 낮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짐

- 바젤II(신BIS자본협약)는 기존의 BIS와 달리 차주(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부담을 차등화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 양극화 심화 우려

(3) 온렌딩 방식에 대한 우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On-lending 방식의 정책금융지원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됨.

1) 국내은행의 위험기피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양극화 심화

- On-lending 방식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KDF와 민간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을 은행이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우량 기업에만 정책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은행은 현재 신용보증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 및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

※ 중립적인 국내 경제학자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조차 산업은행 민영화는 찬성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위험기피 현상을 감안할 때 온렌딩 방식의 금융지원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 은행들이 과거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 신용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부 중소기업들의 신용이 저평가되어 정책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2) 은행의 우월적 지위 심화

- 관계지향적인 주거래은행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과 중소기업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꺾기, 담보요구 등을 강요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의 결정권까지 은행이 가질 경우 중소기업의 위치가 더욱 열악해짐

3) 경기 악화시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수익성이 최우선 과제인 금융기관들은 정책 당국의 지원 의지 표명과는 반대로  ‘비오는 날 우산을 걷어가는 대출관행’을 지속해 민간은행에서 정책금융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

- 바젤Ⅱ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시행으로 경기악화 조짐이 보이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적으로 회수

- 일본도 정책금융기관 개편 과정에서 On-lending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연구결과 (노무라연구소, ‘05.3.25)

경기악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히려 간접금융이 활성화되지 않고, 중개은행의 대출태도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정책금융의 국제비교 (유럽편) (‘05.8월, 일본 재무성)

공적지원이 필요치 않은 우량기업에 KfW프로그램에 의한 저리융자가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창업기업 등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함

☞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대출금의 85%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마저 기피하는 마당에 은행이 50% 위험 부담을 안고 정책금융을 대출할 것으로 보는가?

4) 은행의 도덕적 해이 우려

- 지원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외에는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선택권이 은행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우려

- 은행들이 부실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을 상환 받은 후 On-lending방식으로 다시 대출해주는 ‘대환(貸環)대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신규 대출을 창출하는 효과가 거의 없이 은행의 수익성만 보전해   주는 은행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 On-lending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을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기존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5) 산은 민영화와 별개로 온렌딩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기존에 없던 정책자금이 신설된다는 측면에서 누구보다 환영해야할 중소기업들은 정작 반대하는 온렌딩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하듯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쫓겨서 껍데기만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시급한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람

<중소기업은행>

담보없이는 중소기업 포기할 판,

신BIS협약 전면시행 앞두고 기업은행의 위상·역할 제고해야

o 2007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2만개(99.9%), 종사자 수 1,088만명(87.5%), 생산 447조(제조업의 49.4%) 등 우리경제의 중추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중소기업 종사자수 : 828만명(‘97) → 1,088만명(’06), 261만명 증가

* 대기업 종사자 수 : 252만명(‘97) → 156만명(’06), 96만명 감소

- 중소기업의 창업 등을 통한 왕성한 시장 진입과 탈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을 선도

* 미국 및 EU는 중소기업을 ‘창조적 다수(Vital Majorities)'로 간주하고 매우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 정착

o 우리나라도 최근 영세 자영업에서 1천억 클럽까지 중소기업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업태별·규모별 현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규모별 : 소상공인(267만개, 88.4%), 소기업(25만개, 8.3%), 중기업(9만개, 3.1%) 등

* 업종별 : 제조업(34만개, 11.2%), 서비스업(259만개, 85.7%) 등

o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 고용 증대 → 중산층의 소득증대 →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 중산층의 안정화 및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원동력이 됨

o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중소기업 수출액 : 1,042억불(‘06) → 1,188억불(’07) → 707억불(‘08.6월)

* 중소기업청, ’08년 상반기 수출금액은 전년동기(586억불) 대비 20.7% 증가

o 특히 '08년 1월부터 신 BIS협약 시행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자금조달 곤란업체 : 45.9%(‘06.11) → 46.6%(’07.11) → 50.6%(‘08.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조사

o 지난 ‘05년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자료에 따르면,

- 신BIS협약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우대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 현행협약은 기업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우대조항이 없었으나, 국내 신BIS협약은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면서 몇가지 우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①중소기업대출 중 대출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BIS 비율산정시 유    리한 소매금융으로 취급토록 조정

②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BIS 비율 산정시 유    리하도록 변경된 산식 사용

- 정부가 의뢰한 용역결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위험가중치가 현행협약에 비해 오히려 감소(75.1%→70.9%)하여, 신BIS협약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음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05.2

o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나 전망과는 달리, 중소기업계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감원이「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발표한 1년 후, ‘06년 9월에 KDI가「중소기업 투자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의 41.0%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를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선정.

[중소기업 투자여건의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KDI 2006.9]

구분	구성비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	41.0%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회피성향	32.1%
금융기관의 과거실적 위주 심사	11.8%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력 부재	11.1%
복잡한 조달 절차	4.0%

o 금융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신BIS협약 시행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차입여건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

- 바젤Ⅰ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차이와 무관하게 위험가중치가 100%였지만, 바젤Ⅱ에서는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위험가중치가 150%로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해당

* 금융연구원刊 <금융포커스> ‘08.1.5

o 이처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동산 등을 토대로 한 담보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으며, 매년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또한 증가. (2003년 42.5% → 2006년 46.2%)

-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소제조업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조건]       (단위 %)

구분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예금적담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보증
2003년	42.5	30.0	7.5	4.2	13.1	2.7
2004년	42.0	30.4	10.0	3.3	11.9	2.4
2005년	43.3	30.1	7.6	3.0	11.7	4.3
2006년	46.2	22.9	6.3	3.6	17.2	3.8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3~2006)

o 2005년 이후 기업은행의 유형별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 담보대출 비중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6월 현재에도 신용대출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연도별 신용·담보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담보	184,910	37.5	254,131	42.6	300,869	43.9	318,244	42.1
신용보증	122,134	24.8	122,339	20.5	125,321	18.3	134,183	17.8
신용	185,566	37.7	220,012	36.9	259,444	37.8	302,877	40.1
계	492,610	100.0	596,482	100.0	685,634	100.0	755,304	100.0

o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추세가 현격하다는 것.

- 지난 2005년 전체담보의 54.9%를 차지하던 부동산담보는 2008.9월 현재 61.3%까지 증가.

[연도별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구분	담보대출 (억원)	부동산담보대출
		대출액(억원)	비율
2005년	307,044	168,549	54.9%
2006년	376,470	238,908	63.5%
2007년	426,190	254,524	59.7%
2008년9월	452,427	277,265	61.3%

※ 담보대출 : 부동산, 신용보증서 및 기타담보대출 포함

o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대금 회수 지연, 자금조달 곤란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

[중기대출 연체율 추이]

2007.12	⇒	2008.7
1.0%		1.43%

※ 출처 : 금융감독원

⇒ 기업은행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음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설립목적)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신BIS협약이 개별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방식이나 관행의 선진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야할 중소기업은행이, 이처럼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상황 속에서도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담보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큰 짐을 얹어 놓고 있는 셈. 동의하는가?

o 기업은행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히 90.7%는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소기업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담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기업은행은 2007년도에만 1조1,6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며, 올해 역시 2008.6월말 현재 6,073억원의 순이익을 남김

☞ 본 위원은 기업은행이 매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함. 따라서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견해는?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자금부족에 대한 기업은행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하라

o 지난 9월에 발표된 ‘중소기업 성장·성숙 및 생존특성에 관한 연구(신보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35%는 설립 후 10년안에 사라지고 20년 후에는 절반밖에 남지 않음.

- 이 가운데 특히 광주, 호남지역의 중소기업 생존율은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최고	최저
창업10년차 생존율	대전충청 (66.4%)	광주호남 (62.7%)
창업20년차 생존율	경기남부 (53.8%)	광주호남 (46.1%)

[지역별 생존율]                                                            (단위:%)

업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98.6	94.4	89.4	84.1	79.3	75.1	71.6	68.3	65.5	62.9	60.7	58.7	57.0	55.3	53.9	52.5	51.2	49.8	48.8	47.6
경기 남부	98.7	95.1	90.8	86.0	81.8	78.2	75.2	72.4	69.9	67.5	65.4	63.7	62.1	60.9	59.5	58.2	57.0	55.9	54.8	53.8
경기북부·강원	98.7	94.9	90.3	85.5	81.3	77.6	74.1	71.1	68.5	66.2	64.0	62.1	60.4	59.0	57.5	56.4	54.9	53.6	52.7	51.7
인천	98.7	94.4	89.5	84.4	79.9	75.9	72.5	69.3	66.5	64.2	62.0	60.0	58.3	56.9	55.5	54.4	53.2	52.2	51.2	50.8
대구 경북	98.7	95.0	90.8	85.7	81.3	77.5	74.1	71.1	68.3	65.6	63.3	61.2	59.5	57.9	56.3	54.8	53.4	52.2	51.2	50.0
대전 충청	98.9	95.6	91.6	87.1	83.4	79.9	77.0	74.1	71.7	69.4	67.4	65.5	63.7	62.3	60.9	59.4	58.0	56.7	56.1	54.7
부산 경남	98.8	95.5	91.1	86.3	81.9	78.1	74.8	71.7	68.9	66.4	64.1	62.3	60.4	58.8	57.5	56.2	55.2	54.0	52.9	51.9
광주 호남	98.2	93.5	88.3	82.5	77.9	74.2	71.0	68.0	65.3	62.7	60.6	58.5	56.7	55.0	53.3	51.8	50.3	49.0	47.4	46.1
전체	98.7	94.8	90.1	85.0	80.6	76.8	73.5	70.4	67.7	65.2	63.0	61.1	59.4	57.8	56.4	55.0	53.7	52.5	51.4	50.4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o 중소기업 부실위험은 설립초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설립 4년차에 5.8%로 위험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엔 점차 감소세.

- 광주호남의 경우 설립 4년차에 이미 6.8%로 평균보다 1%포인트 높고, 설립 20년차에 가서는 2.7%로 부실위험도 전국최고를 차지, 전국평균 2.1%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위험률]                                                            (단위:%)

생존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1.4	4.3	5.5	6.2	5.8	5.4	4.9	4.6	4.2	4.0	3.6	3.3	3.0	3.0	2.6	2.6	2.7	2.7	2.1	2.4
경기 남부	1.3	3.7	4.6	5.4	5.0	4.5	4.0	3.8	3.5	3.5	3.2	2.5	2.6	1.9	2.4	2.2	2.2	1.9	2.0	1.8
경기북부·강원	1.3	3.9	4.9	5.6	5.0	4.6	4.6	4.2	3.7	3.4	3.4	3.1	2.7	2.3	2.5	2.0	2.6	2.4	1.8	1.9
인천	1.3	4.4	5.3	5.9	5.6	5.1	4.6	4.5	4.1	3.5	3.5	3.2	3.0	2.5	2.4	2.0	2.3	1.8	1.9	0.8
대구 경북	1.3	3.8	4.5	5.7	5.4	4.7	4.5	4.2	4.0	3.9	3.7	3.4	2.8	2.6	2.9	2.7	2.6	2.3	2.0	2.4
대전 충청	1.1	3.4	4.3	5.0	4.4	4.3	3.7	3.8	3.4	3.2	2.9	2.9	2.7	2.2	2.3	2.4	2.4	2.4	1.1	2.5
부산 경남	1.2	3.5	4.7	5.4	5.3	4.8	4.3	4.2	4.0	3.7	3.5	2.9	3.0	2.8	2.2	2.2	1.9	2.2	2.0	1.9
광주 호남	1.8	4.8	5.7	6.8	5.8	4.8	4.4	4.3	4.1	4.1	3.4	3.4	3.2	3.1	3.0	2.9	2.9	2.8	3.3	2.7
전국	1.4	4.0	5.0	5.8	5.4	4.8	4.4	4.3	3.9	3.7	3.4	3.1	2.9	2.6	2.5	2.4	2.4	2.4	2.0	2.1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o 호남지역의 낙후된 경제지표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지난 8.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상반기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은 감소 추세이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

o 예금은행의 지역별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도, 영남의 예대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유독 충청과 호남만 정체되거나 하락.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추이]

구분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전국	917조(100%)	983조(100%)	1,059조(100%)	1,139조(100%)
서울	352조(38.4%)	382조(38.9%)	423조(39.9%)	460조(40.4%)
지방	565조(61.6%)	601조(61.1%)	636조(60.1%)	679조(59.6%)
(경기)	227조(24.8%)	246조(25.0%)	264조(24.9%)	284조(24.9%)
(영남)	185조(20.2%)	196조(19.9%)	206조(19.5%)	219조(19.2%)
(충청)	65조(7.1%)	68조(6.9%)	72조(6.8%)	76조(6.7%)
(호남)	63조(6.9%)	65조(6.6%)	68조(6.4%)	72조(6.3%)

※ 한국은행 2008.8월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구분	2006년말	2007년6월	2007년말	2008년6월	반기중 증감
					'07상반기	'07하반기	'08상반기
전국	83.2	84.4	87.5	88.3	1.1	3.1	0.8
서울	55.8	56.0	59.1	60.3	0.2	3.1	1.2
지방	128.2	131.8	136.2	137.0	3.6	4.4	0.8
(경기)	153.4	162.5	172.8	174.9	9.1	10.3	2.1
(영남)	116.2	118.5	119.4	122.4	2.2	0.9	3.0
(충청)	109.8	109.2	116.3	114.4	-0.6	7.1	-1.9
(호남)	112.9	112.0	112.2	109.6	-0.9	0.2	-2.5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o 그간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수도권의 인구집중 : 1960년 20% → 2007년 48.9%

- 수도권의 산업집중 : 제조업 사업체수(‘04) 56.6%, 서비스업 종사자(’04) 55.6%, 은행예금(‘05) 67.8%, 중앙행정기관(’03) 83.9%, 일자리 증가분(‘03-’07) 98만 2,000개 중 91만 7,000개(93.4%)

o 수도권의 과밀과 팽창은 앞으로도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비중은 2020년에 52.3%, 2030년에는 53.9%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20년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모두 합하면 3,110만명임(서울 980만, 경기1,780만, 인천 350만).

- 이 수치는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수도권 장래 추정인구 2,580만보다 약 530만명 정도 과다설정된 것.

[수도권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구분	‘07년 현재인구	‘20년 추정인구 *1)	‘20년 인구지표*2)
서울	1,042만	989만	980만
경기	1,134만	1,310만	1,780만
인천	271만	278만	350만
계	2,447만	2,578만	3,110만

※ 1) 추정인구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정자료 (2007.5)

2) 인구지표 : 시․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표인구

o 수도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과밀과 비대화가 나타났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계획.

-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수도권 규제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적시

* 국토해양부 :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2008.1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2009.-)

o 현재 수도권에는 국내 핵심 산업과 인력, 자원이 집중*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3대 교역권 중의 하나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은 동북아 대도시 중 최하위수준.

* 중앙행정기관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 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 77%, 연구개발비 63%

o 이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 특히 경제력 순위 20위인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 8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제력만 크다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윤용로 기업은행장】

⇒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이뤄진다면, 과밀화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고 지방과의 상생 발전은 이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임.

- 헌법 123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음.

o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영남 편중개발이 40여년간 지속된 결과 ‘수도권 비대화, 영남 편중, 호남 소외’의 국가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으나,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왜곡된 국가자원 배분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특히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민간주도’라는 21세기형 국가발전의 패러다임과 틀이 이제 겨우 자리잡아갈 시점이라고 봄.

o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GRDP(지역총생산) 비중보다 높은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균형성장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지역총생산) 비중이 ’06년 47.7%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율은 GRDP보다 20%가량 높은 66.2%,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기업은행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대출잔액	427,268(100%)	496,705(100%)	599,777(100%)	685,634(100%)	743,969(100%)
	수도권	273,967(64.1%)	323,836(65.2%)	397,055(66.2%)	461,665(67.3%)	497,900(66.9%)
	지방	153,301(35.9%)	172,869(34.8%)	202,722(33.8%)	223,969(32.7%)	246,269(33.1%)
	호남	23,272(5.4%)	26,070(5.2%)	29,741(4.9%)	30,667(4.5%)	32,226(4.3%)
GRDP 수도권비중		47.3%	47.4%	47.7%	미발표	미발표

o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도,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달리 수도권에 대한 대출편중을 심화시켜 온 셈.

- 매년 수도권에 대한 대출편중 현상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반해 지역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 비중의 5%내외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여 2008.8말 현재 4.3%에 그침.

【윤용로 기업은행장】

⇒ 기업은행은 국가 경제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