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영화 상영일 수,

146일(2006년 이전 상영제한일 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커

-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위기 증폭 촉매제 역할 할 것 -

- 한미FTA 발효시 래칫(역진금지)조항때문에 상영제한일수 못 늘려 -

- 영진위․문화부는 구멍 뚫린 통합전상망 믿고 단속 뒷짐만 -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다. 2007년 스크린별 한국영화 상영일 수는 153일에 불과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이전 제한선에 불과 7일 차이로 접근했다. 2007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45%였던데 반해 2008년 상반기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3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2008년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드디어 146일 이하로 떨어질 지 모른다.

한국영화의 침체 원인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낮은 극장요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도 한국영화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146일 이하로 내려간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가 발표되면 래칫조항(역진금지조항) 때문에 제한상영일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게 된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줄어든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합전산망을 믿고 극장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진 영진위와 문화부가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한국영화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 2008년 한국영화 점유율 예상치보다 급감, 상영일 수 146일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 가시화

2006년 2월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한국영화 관객수 변동 추정]

(서울지역 기준, 단위 : 천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누적
한국영화 관객 수	25,832	21,491 (-16.8%)	19,233 (-10.5%)	17,931 (-6.8%)	17,150 (-4.4%)	16,670 (-2.8%)	(-35.5%)
외국영화 관객 수	21,145	23,538 (11.3%)	24,902 (5.8%)	25,688 (3.2%)	26,160 (1.8%)	26,450 (1.1%)	(25.0%)
총 관객 수	46,977	45,029 (-4.1%)	44,135 (-2.0%)	43,619 (-1.2%)	43,310 (-0.7%)	43,120 (-0.4%)	(-8.2%)
한국영화 점유율	55%	51%	45%	42%	40%	39%	(-16.0%p)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0년까지 35.5% 감소할 것이고 한국영화 점유율은 16%P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의 경우는 한국영화 관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영화 관객이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오히려 예상치보다 9%P 정도 관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국영화 관객 수에 비하면 2008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다.

[추정치와 실제 한국영화 관객 비교]

(서울지역 기준, 단위 : 천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한국영화 관객 수	25,832	21,491 (-16.8%)	30,522 (+18.2%)	19,233 (-25.6%)	22,356 (-13.5%)	17,931 (-30.6%)	15,756 (-39%)
외국영화 관객 수	21,145	23,538 (11.3%)	20,028 (-5.3%)	24,902 (17.8%)	26,981 (27.6%)	25,688 (21.5%)	29,648 (40.2%)
총 관객 수	46,977	45,029 (-4.1%)	50,550 (+7.6%)	44,135 (-6.0%)	49,337 (5.0%)	43,619 (-7.1%)	45,402 (-3.4%)
한국영화 점유율	55%	51%	60%	45%	45%	42%	35%

2008년 관객수 및 점유율은 상반기 결과로 추정

최근 3년간 한국영화의 상영일 수는 2005년 173일에서 2006년 191일로 늘었으나, 2007년 153일로 급감했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가 13.5% 줄어든 데 비해 영화 상영일 수는 20% 줄어들어 영화 관객 감소율보다 상영일 수 감소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영화 관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한국영화의 상영일 수는 146일 이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146일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행되기 전 한국영화상영이 강제되던 기준이다. 이 기준 밑으로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감소한다면 이제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스크린쿼터 축소 당시 146일의 스크린쿼터 일수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극장주들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다.

▣ 한미FTA 발효되면 스크린쿼터 기준 상향 불가능

한국영화가 침체일로에 빠져 든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스크린쿼터 기준을 상향하고자 해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한미FTA에는 '역진금지조항'이 있어서 개방의 수준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권을 발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만 동동 구를 뿐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2006년 당시 최대 호황을 누리던 한국영화의 자생력만 믿고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 영진위, 문화부는 허술한 통합전산망만 믿고 단속의무 게을리 해

10월 16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3개의 극장이 스크린쿼터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법적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단체에 의한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전상망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06년 10월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 의무 면제'가 도입되고, 극장의 통합전산망 가입률이 98%에 이르면서 더 이상 스크린쿼터 감시활동이 영화가 상영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통합전산망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애초부터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은 전국 영화관의 발권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극장에서 티켓이 발권되었다는 데이터가 생성되면, 전송사업자는 그 데이터를 전송하여 검증확인하고, 그 결과가 영진위 통합센터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데이터를 검증확인하고 보정하는 전송사업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지만 주말영화관객 집계결과 발표를 월요일에 하지 못하고 화요일에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월요일까지는 정확한 관객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송사업자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경우 전송사업자를 겸하고 있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08년 1월 공정거래위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영관이 임의로 무료초대권을 발권했다는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많게는 300만 매에서 적게는 40만 매까지 무료초대권을 발권했다. 무료초대권의 경우 통합전산망에 단가가 '0'으로 찍힌다.

본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개 멀티플렉스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의 2008년(1월~8월) 무료발권현황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 곳(롯데시네마, 68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0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후 모든 극장들이 무료초대권을 전혀 발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배급사와 상의한 후 마케팅용으로 발급한 무료초대권도 전혀 없다는 말인가? 본 의원은 무료초대권이 한 장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전산망도 신뢰할 수 없다.

영진위와 문화부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모니터링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전산망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스크린쿼터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진 영진위와 문화부가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한국영화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