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23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08년 1~8월까지 스팸메일 신고건수 956만2천건, 공정위 노스팸 사이트의 제재는 3년간 겨우 3건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 센터(www.spamcop.or.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배로 급증(06년 660,239건 => 08년 8월말까지 9,562,039건), 그러나 광고성 스팸메일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위가 2002년 야심차게 만든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의 최근 3년간 위반자 제재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과태료 6백만원 중 2건 4백만원은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 노스팸 사이트의 공지사항에는 2006년 7월 관리자가 올린 글이 마지막이어서 공정위의 스팸 대응 의지 무색케 해.

공정위는 2002년 광고성 스팸메일을 근절하겠다며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라 노스팸 사이트를 신설, 스팸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메일을 등록하도록 하고, 노스팸 사이트에 이메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광고성 스팸메일 발송자가 미리 스팸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의 명단을 필터링하여 스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노스팸 사이트 출범 당시 대대적 홍보가 있었는데, 정작 그 뒤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5년 국정감사에서 노스팸 사이트 부진에 대해 지적받은 공정위는, 부랴부랴 2006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광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스팸사이트 스팸거부 등록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6월까지도 정작 노스팸 사이트에 대한 개편은 이뤄지지 않다가, 06년 7월 10일에야 사이트를 개편하여 통신판매 사업자들로 하여금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구매를 광고할 때 1개월에 1차례 이상 ‘노스팸’ 사이트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이들에게는 발송하지 못하게 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노스팸사이트의 운영실적은 그저 그런 수준이고, 해가 지날 수록 노스팸사이트에 신규 등록하는 일반회원과 광고발송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노스팸 사이트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팸메일을 보내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업자는 07년 1건, 08년 2건으로 3년간 3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도 07년 1건만 완납했을 뿐 08년 2건은 체납상태였다.

게다가 공정위의 노스팸 사이트에 가보면, 공지사항에 06년 7월 9일 사이트 개편을 앞두고 올린 관리자의 글이 마지막이라, 공정위가 06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이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스팸메일 근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부의 불법 스팸 대응 센터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스팸메일 신고, 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사이트가 유명무실함을 방증하고 있다.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제출한 연도별 스팸메일 신고 증대 현황>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
신 고	389,371	660,239	2,212,656	9,562,039
상 담	7,671	47,940	33,407	16,215

공정위는 이와 관련,

“스팸메일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위해 스팸 규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수년간 지적되어 온 공정위의 스팸 대응 무능을 인정하고 감독권을 방통위에 넘기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2002년 도입 당시와 2006년 사이트 개편 당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해놓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때도 앞으로 잘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의무조항화 하면 잘 될거다 라는 식으로 답변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효과적인 스팸 대응을 위해 관리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하지만 스팸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유효한 만큼 어떻게든 관련 단속을 강화하여 스팸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공정위의 스팸메일 사이트 단속 현황 등

신 학 용 의원(민주당)	작 성 책임자	전자거래팀장 이용수
	작성자	조사관 김 영 석
	연락처	2023-4366

5-노스팸사이트의 경우 ‘06년7월10일 사이트 개편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분기별로 구분

o 광고발송회원이 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거부의사를 열람한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분기	3	4	1	2	3	4	1	2	3	4	1	2
열람회수	211	216	182	21	1,687	1,041	1,352	1,474	1,922	2,239	1,845	1,158

※ 2006년 3분기 중 7월 1일 ~ 7월 9일까지의 열람 회수 : 0 번

※ 2006년 3분기 중 7월 10일 ~ 9월 30일까지의 열람 회수 : 1,687 번

-최근 3년간 노스팸 사이트 운영 현황, 실적(개인, 사업자 등록건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연도별 건수와 금액, 수납여부 등) 및 사이트 활성화 방안

연도	일반회원 신규등록건수	광고발송자 신규등록건수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
			건수	금액(천원)	수납여부
2006	11,915	234	0	0	-
2007	4,926	102	1	2,000	완납
2008	2,609	54	2	4,000	2건 체납

※ 스팸메일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스팸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로 일원화하는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