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16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피해자도 증가!!

청소년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 울산 청소년 범죄 2008년 8월 현재, 1123건

- 성인범죄의 모방 우려

- 청소년 범죄 증가로 청소년 피해자 역시 증가

- 청소년 범죄의 선도교육과 청소년 피해자 보호 필요

울산의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5대 범죄는 2006년 1,304건, 2007년에는 1,541건이 발생하여 227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5대 범죄사범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들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절도와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각각 773건, 856건, 614건 절도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도 마찬가지로 515건, 629건, 46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와 청소년범죄의 추이가 비슷한 것을 보면, 성인 범죄의 모방범죄일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대 이하 청소년들의 5대 범죄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 현황을 보면, 2006년 절도 및 폭력이 444건이었으나 2007년 69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5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도 2006년 38건이었으나, 2007년 61건으로 늘고 있어 전체적인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울산지역에서 성인범죄와 비슷한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성인을 모방한 범죄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성인을 모방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선도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범죄현황>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6	1,304	-	8	8	773	515
2007	1,541	1	41	14	856	629
2008. 8	1,123	1	40	3	614	465

<20대 이하 청소년 5대 범죄 피해현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6	494	3	9	38	87	357
2007	801	4	42	61	176	518
08. 8	571	3	15	36	87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