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2008년 10월 7일 국민권익위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대선일 외유성 해외출장 간 前정권 장관급 공직자

- 고승덕 의원(정무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 위원장(장관급) 신철영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9일까지 아일랜드, 덴마크, 슬로바키아로 출장 감. 출장 목적은 선진 옴부즈만 기획조사 연구’.

- 12월19일은 17대 대통령 선거일.

- 대선을 맞아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고충위 소속 공무원들이 대선에도 불구하고 동요되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장관급 기관장이 기획조사를 명목으로 대선 직전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것이 부적절.

-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덴마크와 우리나라 간 긴급한 현안이 있어 보이지 않음.

- 신씨는 11월30일자로 위원장 임명을 받았고, 임명된지 불과 10여일만에 현안도 없는 곳에 해외 출장을 간 것임.

(신철영씨는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나와 낙선하고, 이른바 보은 인사에 의해 다음해 3월 고충처리위 상임위원으로 왔음).

-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타율 0할에 허덕이는 국민권익위

- 청렴위, 부패방지위를 포함하면 위원회 출범은 2002년 1월

- 거의 7년이 되가나 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단 3건에 불과.

2002년 두 건, 2005년에 한 건, 그 이후로는 고발 실적이 전혀 없음. 3건 고발된 것도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고위공직자 고발에 관해서는 프로야구 타자에 비유하면 타율이 0할. 7년 동안 단 한 건의 안타도 못 친 셈.

- 권익위의 사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부패방지이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윗물’을 막게 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노무현 정권은 부방위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만드느니 아니니 하면서 말만 많이 했지, 제대로 일은 하지 못해 노 정권 5년간 고발은 1건 불과.

- 한국 부패 척결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냉랭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의 지난해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 43위.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보다도 낮은 수준

세계 12~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실상 (05년은 40위, 06년 42위, 07년 43위)

-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줄 경향을 나타내는 뇌물공여( BPI)의 최근 조사(06년)에서도 조사 대상 30개국 중 21위.

02년은 조사대상 21개국 중 18위

-권익위도 청렴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2006년에 관리관을 단장으로 직원들이 영국, 스위스 출장. 그러나 성과 없음,

2007년에는 급을 높여 차관급이 단장으로 유럽행, 관리관 등은 캐나다, 미국감.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성적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뒷 걸음질.

- 권익위 올해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 해외 출장. 과연 올해는 어떤 평가를 맞을 것인지. 국민 세금으로 해마다 출장만 갖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질의

중앙부처 중 경찰청,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국세청 순으로 비위면직자 많아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직자 중 비위면직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금품수수 등 비위로 인한 면직자는 총 1225명.

- 이 가운데 경찰청은 226명, 건교부 75명, 국세청 73명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농림부 69명, 법무부 42명 순 이었음.

- 경찰청 공직자의 비위 사유는 총 226명 중 증․ 수뢰가 145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 기타가 27명, 향응수수 18명, 직무유기 11명 등 임. 건교부도 75명 중 63명이 증 수뢰로 대다수 차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69명, 경기도 64명, 강원도 31명 순임

-교육청은 서율 19명, 경기 18명, 경남 8명 등으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