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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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해킹․도청 가능성 확인됐음에도 불구

10월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대규모 피해사례 급증 예상

알고도 눈감고 있는 KISA

(질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기수법,

KISA는 언제나 뒷 따라만 갈 것인가”

▲ VoIP(인터넷전화) 정보보호 취약

KISA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정보보호 업무의 중추기관이죠?

기술과 정책을 정적으로 연구하고, 인터넷침해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지원을 하며, 개인정보분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조정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오늘날 KISA에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전 기업용 인터넷전화가 도청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아셨죠?

누가 처음 실험을 기획했습니까? (동아일보기자)

동아일보 기자 한분이 참관하셨죠?

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아일보기자가 먼저 기업용 VoIP 전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이를 진흥원과 함께 확인한 것이었다는데 틀립니까?

또한, 진흥원은 기자의 제보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다

이 과정에서 KISA가 특정 기술이 상용화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일인가?

정보사회 첨단 기술을 상용화 하는 단계에서 업체 상품에 정보보호,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 및 기술이 보강될 수 있도록 기술 점검 및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이미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나?

VoIP (인터넷전화)가 상용화 되기까지는 충분히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전혀 못 했다는게 말이 되나?

인터넷 특성 때문에 신원을 숨기기가 용이하다는 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사용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나 하는 것인데

뭐든지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야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인데....

기업용 인터넷전화 60여 만대 보급됐고

현재 가정용 인터넷 전화는 200만대가량 보급됐다는데

가정에서도 도청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론상 도청 가능하다는데 실제로는 힘들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기업용 인터넷 전화는 도청에 무방비한데

가정용만 실제로는 도청이 힘든 이유가 뭔가?

200만 가입가구가 동요할까봐 이렇게 발언한 것 아닌가?

미국외 인터넷전화 피해사례 중 “서비스거부공격‘에 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08년에 미국에서 해커가 가정에 설치된 30,000개의 소프트폰에 악성코드를

개인용 컴퓨터 PC나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PDA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 전화

감염시켜 서비스거부공격을 가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중단되어 만명 이상의 청각 장애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전화번호를 070으로 시작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생각보다 가입자 증가 폭이 적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지만 이번달 말부터 원래 쓰던 번호를 사용해도 됨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죠?

이 정책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것 맞나?

한편 KISA가 진행하고 있는 VoIP 관련 정보보호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내년 2월에야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측하건데 이렇게 되면 10월말에 070번호을 안 써도 되는, 원래 쓰던 번호를 사용하는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해 가입자 수가 폭증하면, VoIP 보이스피싱 또는 VoIP 도청 피해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최소한 인터넷전화 발신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보류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위축 또는 왜곡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정부가 적극 나서 보안인터넷전화 조속한 상용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KISA는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넷보안전화기 상용화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넷보안전화가 상용화가 된다면 일반국민이 구매 시, 인터넷 보안 전화기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보안전화기로 변경 시 다시 보안전화기를 구매해야 함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진흥원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면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