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F.788-3209 / E-mail : kjlee1217@dreamwiz.com

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청소년 권장 사이트? 청소년 외면 사이트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청소년 권장사이트는 현재 640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총 1,208개의 사이트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47%인 568개의 사이트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소 사유 중 75%가 운영 중지, 도메인 변경 등 사이트 운영 관련 사유입니다.

○ 현재, 청소년 권장 사이트 선정은 내용과 기능,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사이트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참고, 심사기준: 내용(50점), 기능(30점), 디자인(20점)

○ 청소년 권장 사이트 활용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정리해보니, (등록된)전체 청소년 권장 사이트 603개 중 84.6%인 510개 사이트가 50건 미만의 즐겨찾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권장 사이트가 아니라 청소년 외면 사이트 아닙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권장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았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권장 사이트를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년 1회 각급 교육청에 홍보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취소합니다.

○ 더군다나 사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권장 사이트가 뭐하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그런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님! 누구를 위한 청소년 권장 사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