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정치  좋은세상’

국회의원 유 성 엽	보도자료 【2008년10월06일】
공보담당 비서관 고상진(011-654-8525)

“국민을 기만하는

한․미 FTA 대책사업을 전면 보완하라 !”

과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성엽(정읍-무소속)의원은 “정부는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한․미 FTA 비준대책사업을 전면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정부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충분한 사전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한우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한우농가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서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2차, 3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가라고 3차에 걸쳐 서면 질의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만 나열했으며, 미국내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율을 대비하기 위해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물론 일본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유 의원은 “우리정부는 기존에 수행해 왔던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그리고 FTA가 아니더라도 농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마치 FTA를 대비한 대책사업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대책사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신경분리사업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야 말로 시장개방을 대비한 진정한 대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07.11.06.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약 7조원, 농업체질 개선에 12조2천억원, 단기적 피해보전에 1조2천억원의 명목으로 총 61개사업을 선정, ’08년부터 10년간 총 20조4천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FTA 투․융자예산 20조4천억원중 12조1천억원은 이미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계획(‘04～’13)에 중복된 것으로써   한․미 FTA로 순수하게 증액되어 투․융자되는 지원규모는 8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한․미 FTA 발효후 5년차에 4천465억원, 10년차에 8천958억원, 15년차에는 1조361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를 감안할 때 정부가 진정 농업과 농민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FTA대책 사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30개의 ‘FTA비준대책사업’ 중 13개의 사업이 FTA체결 이전부터 시행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정부의 안이하고 졸속적인 FTA 비준 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농업과 농민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FTA 비준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