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6 (월)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황인기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1. 감사원 감사 전문성 부족, 부실감사 논란

- 외부기관(검찰, 경찰)에 요청한 고발․수사요청 기소율 50.4%에 불과

□ 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감사원이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부실감사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 지난 2000년 이후 감사원이 외부기관에 수사요청이나 고발을 한 건수는 519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기소된 건수는 262건으로 기소율이 50.4%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년도	고소․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율
2000년	58	36	22		62.0
2001년	62	24	38		38.7
2002년	28	25	3		89.2
2003년	52	33	19		63.4
2004년	69	39	30		56.5
2005년	62	56	6		90.3
2006년	150	43	98	9	28.6
2007년	38	6	8	24	15.7
총계	519	262	224	33	50.4

※ 외부기관에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 감사원이 자체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은 혐의가 뚜렷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것은 감사원 감사인력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그리고 부실감사에 기인한다.

□ 이러한 전문성 부족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03년 12월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15일동안 실시한 국방부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주)한국항공이 고등훈련기(T-50) 주날개 사업권 인수에 따른 보상금 산출근거자료를 조작하여 공군에 사업승인 신청하였고, 그 사실을 공군에서도 알고도 묵인하여 한국항공이 록히드사에 지급할 보상금 7천만 달러를 정부에서 대신 부담케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배임죄”로 고발 조치하였으나 전부 불기소 처분되었다.

□ 또 2006년 6월에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지역농협과 화학비료 공급업체가 짜고 화학비료의 매입․매출 전표를 만들어 불법으로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6개 화학비료 공급업체와 7개 지역농협의 관련 임직원 57명을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및 과다교부”로 무더기 고발 조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이 어렵거나 입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전부 불기소 처분 되었다.

□ 부실감사 논란은 2006년 8월에 수사 요청한 1건과 10월에 고발한 7건의 사건은 2년이 다 되어도 아직도 처리 중에 있다.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친 사건이 2년이 지났어도 처리 중에 있다.

□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의 외부기관 의뢰사건 기소율이 저조하자 피감

기관 중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사과정에서 뒤집겠다는 불온한 의도

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며 전문성 부족과 부실

감사도 감사 효율을 깎아내리는 요인만큼,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하였다.

2. 정책자료집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방안 제시

“국민소송제” 도입 주장, 국감직후 법안 발의 예정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도 전원 외부사람으로 교체해야

□ 정책자료집 통해 ‘국민소송제’ 도입 주장

□ 6일 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 “KBS감사 청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 감사개시 여부는 행정실 의견에 따라 결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법)에 운영되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내부 운영규칙에도 불구하고 감

사원이 임의로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접수	처 리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처리 중
			입건	불문
2002	32	32	5	-	7	6	14	-
2003	45	45	9	6	6	6	18	-
2004	38	38	4	1	15	7	11	-
2005	37	37	2	3	12	9	11	-
2006	33	33	4	-	13	10	6	-
2007	26	26	5	1	13	4	3	-
2008. 7. 31.	27	27	2	-	13	3	3	9
계	238	238	31	11	79	45	66	9

□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인용된 건수는 전체 238건중 31건으로 13.2% 수준에 불과하며 인용된 31건의 감사실시 여부도 모두 행정실 검토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 이처럼 감사 개시 결정여부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7인중 외부인사 4인을 감사원장이 위촉하고 있어 감사행정에 우호적인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접수 후 감사개시 결정 기간도 고무줄

□ 국민감사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238건중 기간내 처리된 건수는 34건으로 14.2%에 불과 하였다. 56.7%인 135건이 30일 기간을 초과하여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였고 60일이 초과된 경우도 28.1%인 67건에 달했다.

소요기간	계	30일 이내	40일 이내	50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초과	기타
건 수	238	34	27	23	18	67	69

국민감사청구사항의 감사실시결정 소요 기간

※ 기타 : 취하 55건, 이첩 11건, 보류 3건

- 반면 KBS 사건은 접수 6일만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려 감사 개시를 결정한 반면, 촛불집회 공권력남용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는 75일만에 결정하였다.

□ 국민소송제 도입해야

□ 국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의 규칙무시와 자의적 운용으로 유명무실 되고 있어 개선방안으로 국민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 주민 소송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도입하여 반드시 감사를 거친 후에만 국민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 한편, 우윤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직후 곧바로 “국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한 제정법을 발의 할 예정이다.

3.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 성매매업주들

손들어 준 감사원

-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정보 취득, 인권침해 우려

□ 부적격한 이해 당사자의 국민감사청구 받아 들여

□ 6일 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는 성매매업

주들의 손을 들어준 잘못된 감사였다고 주장하였다.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

는 사업임에도 청구인들은 이해당사자인 업주들로 정부 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요청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감사 준비과정

에서 감사청구서에 첨부된 9명이 작성한 진술서중 7명이 부적격자이거나 미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 당초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강행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적격 지원자에 대한

지원과 △회수된 학원비의 부당사용이었다. 그러나 행정실 검토 의견서

에서 이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 할 자료가

없으며,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사개시를 강행하는 등 의문을 갖게 하였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또 감사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성단체로 부터 제출 받아, 부산시 서구청의 복지서비스과에 의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 성매매 여성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집결지 종사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만으로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의 삶에 큰 피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 공공기관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활지원 사업 초기 집결지 여성들은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해 국가의 지원을 거부해 왔으나 여성단체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는 잘못된 감사 - 기각 했어야

□ 이번 감사는 청구인이 부적격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고, 청구서에 첨

부된 진술서의 허위작성 논란, 당초 감사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전에 제기되고 노출 되었음에도 감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었다.

□ 따라서 이번 감사는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 제12조(기각)에 의해 기각

되었어야 할 감사였다.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154호)

제12조(기각) :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기각

4. 수사기관 도․감청에 대해 특감해야

□ 6일 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도․감청 특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일부 신문의 보도(한겨례, 9. 30 2면)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이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 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43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1건은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특감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생활 보호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면 인권보호는 후퇴하고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오늘날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도 그 일단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1999년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운용관리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소위 국가기관에서 도․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를 방치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2003년 8월 이후 감사결과 비공개 목록 및 사유를 보면  단 한차례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도․감청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다.

- 특히 감사원은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 제13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 2004. 6. 25 ‘김선일씨 사건’ △1993. 6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 실태

△ 1993. 11. 남북고위회담시 훈령조작 관련해서 감사원이 공문을 보내고 국정원에 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

※ 감사결과 비공개 목록 및 사유

감사 사항	시행년도	비공개사유
재이라크교민보호 실태	04년	비밀문서
KMH사업 추진실태	04년	“
연구개발 전력투자 사업 추진실태	05년	“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용실태	06년	“
공군 전투기 정비예산 집행실태	07년	“
공공자금 해외투자 운용 실태	08년	대외비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	08년	비밀문서

※ 국가정보원법

第13條(國會에서의 證言 등)①院長은 國會豫算決算審査 및 案件審査와       監査院의 監査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      機密事項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또는 答辯을 거부      할 수 있다.

□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5. 변상판정 환수율 높혀야

- 철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 6일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이중 변상판정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 지난 2004년 이후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조사

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액      이 1조 1,016억에 이르지만, 국고 환수 금액은 손실액의 63.0%인 6,944억이며, 미환수된  금액은 4,072억으로 손실액의 3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변상판정 환수비율이 2005년 86.2%에서 2006년 71.7%, 2007년 53.9%, 2008년 48% 등 매년 낮아지고 있어 철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년도 / 구분		소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단체
2005	계	215,555,982	196,549,016	8,663,681	1,400,000	8,943,286
	집행완료	185,750,071 (86.2%)	176,968,495 (90%)	5,886,151 (68%)	1,400,000	1,495,426 (16.7%)
	집행중	29,805,911 (13.8%)	19,580,521 (10%)	2,777,530 (32%)		7,447,860 (83.3%)
2006	계	269,909,603	189,275,768	77,408,523	903,980	2,321,332
	집행완료	193,868,299 (71.8%)	131,715,990 (69.6%)	59,210,504 (76.5%)	903,980	2,037,826 (87.8%)
	집행중	76,041,304 (28.2%)	57,559,778 (30.4%)	18,198,020 (23.5%)	-	283,506 (12.2%)
2007	계	322,622,480	145,580,865	55,336,247	121,345,336	360,062
	집행완료	173,783,386 (53.9%)	110,971,768 (76.2%)	35,292,830 (63.8%)	27,385,490 (22.6%)	133,299 (37%)
	집행중	148,839,094 (46.1%)	34,609,097 (23.8%)	20,043,418 (36.2%)	93,959,846 (77.4%)	226,734 (63%)
2008	계	293,585,397	128,694,574	35,542,193	129,348,630	0
	집행완료	141,006,662 (48%)	34,404,575 (26.7%)	5,863,076 (16.5%)	100,739,011 (77.9%)	0
	집행중	152,578,735 (52%)	94,289,999 (73.3%)	29,679,116 (83.5%)	28,603,619 (22.1%)	0

※ 변상판정에 대한 국고환수 실적

6.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 고급인력

유출 심각

□ 6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 출신의 고위 간부, 직원들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고급인력의 유출과 함께 도덕적 해이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취업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이후 2008년 현재까지 영리사기업체에

43명, 공공기관에 23명 등 66명에 이르고 있다.

※ 영리사기업체 취업 현황 : 2003년(3명), 2004년(7명), 2005년(12명),

2006년(6명), 2007년(8명), 2008년(7명) 등 43명이며

※ 공공기관 취업 현황 : 2003년(1명), 2004년(7명), 2005년(3명),

2006년(4명), 2007년(7명), 2008년(1명) 등으로 23명임.

□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감사 공무원들이 대부분 5급 이상의 고급인력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3년이후 2008년 현재까지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는 43명중 5급 이상 고급인력은 86.0%인 37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23명은 7급 1명을 제외하고 22명이 4급 이상의 고급인력이었다.

□ 이처럼 감사인력들이 영리사기업과 공공기업으로 빠져 나갈 경우, 직원들이 과거 인맥을 활용하고 친분을 빌미로 감사원 감사를 약화시키기거나 무력화 시킬 우려가 높으며 감사정보의 사전 누설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는 “퇴직후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직을 금하고 있음에도 취직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장 관련이 큰 문제인만 큼, 감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