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24(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외화차입금 정부 보증사태

고환율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무능ㆍ은행의 방만경영ㆍ당국의      안이한 대처 3박자가 불러온 사태

⇢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팀을 전면·즉각 교체해야

2. KIKO사태 : 증인신문

정부의 무능,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 은행 탐욕의 합작품

3. 한국 금융위기 뇌관 저축은행

개입지연으로 손실만 계속 키워

4. KB 금융지주 사장

명예보다 돈을 쫓는 공직자는 고위직되기 전에 떠나라

1. 외화차입금 정부 보증사태, 정부의 무능ㆍ은행의 방만경영ㆍ

금융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 악화시킨 결과

< 정부 보증 사태 원인 >

○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것은 미국발 신용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고환율 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무능과 은행의 방만한 경영,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임.

1) 고환율 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무능

○ KIKO사태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서 비롯된 환율 폭등은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시장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음

○ 강만수 장관의 말 한마디에 단 2주 만에 환율이 10%나 급등하고, “너무 빨리 오른다”는 말 한마디에 급락하는 등 정부의 환율개입이 환투기 세력들을 끌어 모아 외환시장을 투기장으로 전락시킴

○ 요즘은 정부가 환투기 세력을 탓하고 있음. 환투기 세력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그러나 언제는 환투기꾼이 없었는가? 문제는 처음부터 투기꾼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정부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환율 방어용으로 외환보유액을 축내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발상임.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함.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외환 시장은 환투기꾼들의 매력적인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됨

[외환보유액 변동추이]              (단위:억달러)

‘07.12	‘08.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618	2,614	2,619	2,638	2,600	2,577	2,576	2,470	2,432	2,397

2) 은행의 방만한 경영

○ 몸집 부풀리기

- 총자산을 기준으로 은행의 순위경쟁에 나서면서 외형성장에 급급

-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선도은행’, ‘메가뱅크’ 등의 구호를 내걸자 시중은행들이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M&A 경쟁 가속화.

※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 “국내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대등합병 추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 “총 자산을 현재의 2배로 늘려 자산 순위 세계 30위권 도약“

- 은행들은 신용대출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자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대출 확대

- 이러한 무리한 외형 확장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져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 8.1 신상훈 신한은행장, “국내 은행간 순위경쟁에 매달리면 글로벌 경영에서 멀어진다”

- 9.25 전광우 위원장,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체력이지 체중이 아니다”며 외형경쟁 경고

[주요시중은행 총자산 증가 추이]         (단위: 조원)

구분	‘06.6월	‘07.6월	‘08.6월
국민은행	210.5	221	258.8
신한은행	172.6	198.6	229.3
우리은행	162	196	236
하나은행	118	133	147.5

○ 단기외채 급증

- 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의 급증과 만기불일치(mismatch)가 단초를 제공.

- 국내은행들이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 차입을 늘려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장기로 운용. 현재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42%에 이름

외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억달러)

	2005말	2006말	2007말p	2008.6말p
총 외 채(A)	1,879	2,601	3,822	4,198
․ 단 기 외 채(B)1)	659	1,137	1,603	1,757
외환보유액(C)	2,104	2,390	2,622	2,581
단기외채비중(B/A)(%)	35.1	43.7	41.9	41.8

주 : 1) 계약만기 1년이내 외채

○ 고배당으로 돈 잔치

- 주주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배당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은행들이 장기적인 안정성보다 단기 실적에 치우치게 됨

- 7개 시중은행이 ‘0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6조원를 벌어 주주에게 6.8조원을 배당했고 이중 65%인 4.4조원은 외국인에게 배당

3) 당국의 안이한 대처

- 이명박 정부들어 불과 8개월만에 주식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였음. 외신들이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낼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오던 정부가 갑자기 14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증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임.

- 정부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함

※ 코스피 1,709(2/25) → 1,049(10/23) △38.6% 하락, 코스닥 653(2/25) → 308(10/23) △52.8%     하락   원/달러환율 947(2/25) → 1408(10/23) 48.7% 급등

※ 연일 계속된 외신들의 경고

- 10.6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 10.7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한중일 3국 중에서 한국의 금융상황이 가장 취약”

- 10.7 로이터통신, “국제금융시장의 혼돈으로 한국의 자금조달이 취약해지고 있다”

- 10.9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한국의 은행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대출-예금 비중이 높아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 10.10 월스트리트 저널, 국가부도위기의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며 “한국의 은행들의 대출-예금 비율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 정부 보증 사태 해결책 >

1)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제수장 교체 불가피

- ‘08.4.3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는 방해하고 있다”,“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발언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 ‘08.10.13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 “강만수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 정부가 아무리 처방을 내 놓아도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임.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신호가 될 것

2) 국민을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

- 9.29일 미국의 7,000억불 금융구제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자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임.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왜 세금으로 막아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았음.

-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외환 위기 때 막대한 공적자금(97년~2001년까지 155조)으로 겨우 살아났던 은행들이 이제는 수익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여전히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임.

- 국민을 이해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08.10.23 신한은행, 경영진 연봉 20% 삭감, 국내 100여개 지점 통폐합, 비업무용 자산 매각, 중소기업대출 20조 만기 연장 발표

3) 보증 한도 단순 배분이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이번 정부 보증은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714억불의 140%인 1000억불을 내년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액 비율에 따라 각 은행별로 보증한도를 단순 배분함

- 그러나 채무의 성격이나 은행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채무가 많은 은행일수록 보증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보증한도의 배분에 있어 은행의 건전성, 채무의 성격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은행은 역지사지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 적극 나서라

- 은행은 지금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에서 양호한 편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보증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적극 나서야 함.

2.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

은행 탐욕(수익극대화 매몰)의 합작품

○ KIKO사태는 고환율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무능,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 수익극대화에 집착한 은행의 탐욕, 이 3者의 합작품.

○ KIKO로 인한 손실은 8월까지 1조7천억원, 9월까지 2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내년까지 환율이 1300원이 유지된다면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조원에 이르게 됨

- 환율이 10원 오르면 계약금액 1억달러 당 7억원 이상 추가 손실 발생.

○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이 분명함.

-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서 환헤지 효과가 전혀 없고,

-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은행은 계약금액의 두세 배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게 되므로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함.

○ 지난 3.25일 금감원이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에서도 “환율급변동시 헤지가 되지 않는 등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라고 인정함.

[ 신한은행 신상훈 은행장께 묻겠음]

○ 신한은행은 8월말현재 117개 업체와 KIKO 계약을 하고 있고, 거래잔액도 16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해 8월까지 발생한 실현손실이 900억, 평가손실이 2400억으로, 기업에게 총 33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은행별 KIKO 거래현황(’08.8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은행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한국씨티	134	112	21	16	△1,323	△957	△2,766	△2,093	△4,089	△3,050
외환	209	195	16	14	△1,282	△1,122	△1,943	△1,683	△3,225	△2,806
SC제일	34	27	2	1	△1,121	△957	△312	△202	△1,432	△1,159
신한	117	107	16	12	△919	△773	△2,353	△1,770	△3,272	△2,543

○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그만큼 영업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환율하락을 전망하면서 무리하게 영업을 한 것은 아닌가?

○ 작년 11월에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신한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 조사 결과(‘08.1.29)>

- 조사대상은행(산업,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등 6곳)

□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 최근 은행들은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하여 업체 방문, 연수, 세미나 등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환율하락 전망과 함께 조기 헤지(선물환 매도)를 유인

ㅇ 2006.1~2007.9월중 조사대상 6개 은행은 총 2,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10,802회(업체당 평균 4.4회) 방문

ㅇ 특히 방문업체의 80% 가량이 수출업체이며, 일부 은행은 거액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연간 1～2천회 업체를 방문하면서 2007년 환율을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조사결과를 보면 은행들이 수출기업들을 네다섯 차례씩 방문하면서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니 빨리 환헤지하라고 권유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신한은행도 이런 사실이 있죠?

○ 중소기업 146개사가 13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소송을 하는 이유가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KIKO 상품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임을 알고 있죠?

- 이들 기업들이 신한은행과 계약한 건수가 75건으로 3대 외국계 은행(씨티, 외환, SC제일)을 제외하고 제일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

- 이런 소송을 무마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계약자들에게 보냈던 것 아닌가?

- 해당 문구는 금감원의 지도조치로 삭제했죠?

- 기업 입장에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

- 그렇지 않아도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을 끌게 될지 모르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처지에 있음.

○ KIKO 계약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계약과정에서 절차는 잘 지켜졌는지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봤는가?

- 최근(10.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KIKO 계약체결 과정에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없이 ‘거래의향서’만 작성된 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음. 이는 은행이 과도하게 환헤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하나은행 김정태 은행장께 묻겠음]

○ 정부와 은행은 KIKO로 인해 엄청난 손실규모가 발생한 것은 기업이 자신의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계약했기 때문이고, 오버헤지를 하지 않은 기업은 환율 상승만큼의 환차익으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은행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오버헤지가 발생한 이유는 기업이 다른 은행과 이중 삼중으로 KIKO 계약을 맺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적정한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1년 수출대금이 6억불정도인 기업이라면 많아야 3억불 이내에서 환헤지를 해야 적정한 것 아닌가?

- KIKO 자체도 환율 급등락시 환헤지가 되지 않아 기업에게 불리하고 은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지만 ‘스노우볼’이나 ‘피봇’은 KIKO보다 훨씬 투기성이 강한 도박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도박 상품을 은행에서 권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

○ 그런데 하나은행이 태산LCD와 체결한 통화옵션 계약내역을 보면 2006년에 1억3천만달러, 2007년에 4억달러,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3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음. 태산LCD의 지난해 매출규모 6억달러의 4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계약한 것임

- 더구나 3.25일 금감원에서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오히려 계약금액을 대폭 올렸음.

- 또한 KIKO에 3억4천만달러를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성이 훨씬 강한 스노우볼에 3억7천만달러, 피봇에 13억달러를 계약함.

○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함. 태산LCD의 경우 올해 상반기 손실액만 무려 270억원이고 2011년까지 536억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평가손실액은 기준환율을 1043원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손실규모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태산LCD가 부도가 나면 2011년까지 계약금액을 하나은행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서 은행도 큰 손실을 입게 되죠?

- 9월19일 하나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9월17일(환율 1,116원) 기준으로 태산LCD의 하나은행과의 파생거래 관련 전체 평가손은 2,861억원이며 이중 피봇관련 평가손실이 1,388억원에 이름. 이는 하나은행 2분기 순이익 3,000억원에 맞먹음.

○ 이처럼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태산LCD가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금액을 올려 물타기에 나섰기 때문인데,

-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은행이 이를 방조한 것은 결국 하나은행이 도박판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나은행과 태산LCD 통화옵션거래내역]

계약일시	계약금액(달러)	옵션 종류
2006-06-14	48,000,000	Target Forward
2006-06-14	42,000,000	Target Forward
2006-11-16	42,000,000	Target Forward
소계	132,000,000
2007-07-26	96,000,000	Snowball
2007-08-06	10,000,000	Enhanced Forward
2007-08-22	108,000,000	Snowball
2007-09-19	48,000,000	Pivot
2007-09-27	48,000,000	Pivot
2007-11-13	48,000,000	Target Forward
	48,000,000	KIKO
소계	406,000,000
2008-01-17	48,000,000	KIKO
2008-01-23	56,000,000	Target Forward
2008-01-29	170,000,000	Snowball
2008-04-29	600,000,000	TF
2008-05-21	300,000,000	Pivot
2008-05-22	300,000,000	Pivot
2008-06-27	600,000,000	Pivot
	240,000,000	KIKO
소계	2,314,000,000

※ 스노우볼(Snow Ball) :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난다는 뜻. 환율 행사가격이 환율변동분에 매월 연동되어 환율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행사가격이 내려감.(KIKO는 환율행사가격이 고정) 레버리지도 5~10배 정도 높아 투기성이 더욱 강함. 따라서 환율이 내리면 수익이 크게 늘고 환율이 오르면 손실도 커짐. 8월말 현재 5개사 5900만달러 계약. 400억 손실

※ 피봇(PIVOT) : KIKO와 유사하지만 환율이 약정구간의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정 금액의 2~3배를 계약환율로 사야함. 즉 약정구간을 벗어나면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환손실을 입게 됨.

○ 증인으로 나온 은행장들께 한 말씀하겠음

-  미국 ‘켈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리처드 비트너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탐욕’으로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참회의 말을 했음.

“월스트리트와 투자은행은 마약왕들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 밑에서 마약을 팔아먹는 사람이었다.”

-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한 직원이 임원에게 보낸 e-메일의 한 대목

“우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 미국 월가의 고급 사기꾼들 , 마약왕들, 그것을 선진금융기법이라면서 무작정 따라하려는 한국의 금융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음.

그래서 미국에서도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은행은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평가에 따른 자금배분을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철저한 점검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 금감원장! 은행이 수익에 눈이 멀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책임은 금감원에게 있음.

우리 대한민국이 그토록 선진금융기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미국 월가의 도덕적 수준이 이렇다. 수익극대화에 눈이 멀면 월가의 천재들도 한국의 명동도 여의도도 이렇게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임

금감원도 인정한 바대로 투기성이 강한 KIKO 상품을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입을 강요한 일부 은행의 행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 바람

[ SC제일은행장에게 묻겠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이 얼마인지 아는가? 중소기업중앙회의 2006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1.4년에 불과함.

- 중소기업 30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더구나 지방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남보다 두배 세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임

-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게 될 대구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음. 올해 기업 구호가 "꿈과 미래가 있는 제철설비기업"이라고 함

-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올해 상반기 580억 매출에 3억6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음

-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 10.20일 법원에 직원들에게도 숨긴 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했음.

○ 이 기업이 바로 태산LCD에 이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IDH라는 기업임

- IDH는 작년 2007년 7월~11월 사이에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과 KIKO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한 손실이 상반기에 113억원, 평가손실은 328억원에 이름

- 이달에만 포스코 일본 현지법인과 총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은행의 신용보증만 있으면 바로 현금 24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은행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원자재를 사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계약처에서는 돈을 못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에 신용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함

[ KIKO 피해 대책위 정석현 참고인께 묻겠음]

○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락을 계속한다면 태산LCD나 IDH와 같이 KIKO로 인해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한국 금융위기 뇌관 저축은행, 개입지연으로 손실만 키우고 있다

o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임

- 추가로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잠재부실까지 따진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앞으로 한국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음

o 저축은행은 ‘08년 6월말 현재 BIS 비율이 9.43%로 지표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임.

※ '08. 6월말 현재 17개 시중은행 평균 BIS 비율 : 11.28%

※ 現 9.43%라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임.

금감원 조사결과(금감원이 ‘07. 8월~ ’08. 8월 조사결과) 검사를 실시한 총 17개 저축은행중 총 8개 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으로 지적

o 아울러 연체율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부동산 대출비중의 과다 등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저축은행 연체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5.6월	2006.6월	2007.6월	2008.6월
총자산	37.3	46.4	52.7	63.6
BIS비율	8.12	9.18	9.93	9.43
연체율	19.9	15.6	13.8	14.1
총대출액	29.9	36.9	42.8	50.6
부동산1)대출비중	34.9	44.4	51.4	50.5
PF대출비중	13.5	18.7	28.9	24.1
PF대출관련 연체율	10.6	5.8	12.8	14.2
PF대출관련 운용수익률	-	-	-	-

※ 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

o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 적기에 검사 인원을 투입해 조기에 정리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데, 현재는 사전 감시체계도 작동하고 있지 않고, 이로인한 개입시점도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음

<4개 저축은행 부실 방조해 3천억 추가 손실 발생>

o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BIS 기준으로 5%미만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4% 미만은 ‘매우 취약’하므로 수년내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부는 시간의 문제이고 5년 뒤에 터지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함.

o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 ‘01년 말 기준으로 BIS가 5%미만인 잠재부실 저축은행 20곳 중 상당수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4개 저축은행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영업을 하다 결국 문을 닫았음.

- 조기에 수습했어야 할 저축은행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 손실 증가율이 1.5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 것임.

- 플러스 저축은행은 620억의 손실로 막을 수 있었는데 3년간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2000억의 손실을 가져옴.

- 드러난 4개 저축은행만 비교해도 2001년 1,720억 손실로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3배(2.8배) 가까이 부실을 키워 4,750억의 손실을 야기함.

- 감독 당국의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4개 저축은행에서만 3,0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부담만 가중 시킨 것임

o 금융당국은 예금 대량인출 사태를 우려해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개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알 수 없음. 결국 이런 환경이 유착과 부패를 양산하는 것임.

[ 손실 확대 현황]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부실시점	예수금	자금지원액	손실예상	손실증가율
	영업정지
플러스	01.12월	1,290	903	619
	05.1.28	4,299	3,009	2,061	333%
김천	01.12월	192	134	92
	03.3.20	775	543	372	404%
인베스트	01.12월	675	473	324
	05.7.22	2,560	1,792	1,228	379%
대운	01.12월	1,429	1,000	685
	07.1.19	2,277	1,594	1,092	159%

o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과 함께 도덕적으로 건전한 저축은행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은 도태되어야 함

o 감독 당국이 이를 소홀히 해서 부실하고 부도덕한 저축은행이 계속 영업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잠재적 범죄행위이며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의 유착이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음

4. 명예보다 돈을 쫓는 공직자는 고위직되기 전에 떠나라

○ 지난 10월16일 금융위 국감에 김중회 KB금융지주 사장이 출석하여 자신은 직무연관성이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영리사기업체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후에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업무는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와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임.(행안부 자료)

- 김중회 사장은 본인이 말했듯이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을 포함한 8개 자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곳”이고, 7.17일 국민은행 이사회를 통해 김중회씨가 KB금융지주 사장 후보로 확정되었으므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무관하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지 업체를 특정하도록 한 것은 아님.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체를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 제33조3항은 이 법의 취지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음. 오히려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고시 이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외형거래액이 증가한 기업이 1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존재

○ 또한 김중회 사장은 최소한 4일동안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히 위반했음.

- 지난 9월29일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하였고 3일후인 10월2일 사임함.

※ ‘06.3.10일 조학국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공직자 윤리위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자 5.11일 사임한 바 있음.

- 취업위반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임

○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법규정의 기계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법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 아닌가? 설령 법에 미비점이 있다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할 고위공직자가 명예보다는 돈을 쫓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취업제한대상으로 승진하기 전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