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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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목)

<’08.10. 16(목):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목  록 -

1. 인천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인천지방청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4%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100명 중 3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긴급체포 신중 기해야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이 평균 33%로 여전히 가장 높다.

2. ‘인천경찰청’ 5대 범죄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3년간 파렴치한 반 인륜적 강도, 강간 사건 증가

- 범죄예방을 위한 확실한 근절 및 예방 대책 강구해야

3. ‘경찰’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실행 활성화 하라

- 인천경찰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 0.02%…전국평균치 못미쳐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민주경찰상 정립해야

4. ‘급증’하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 강력 단속 하라

-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급증 -  ’06년 대비 ’07년 74% 증가

- 인천공항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전년 동기 18%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5.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6. ‘인천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범칙금 미납율 전국지방경찰청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

7. 「브레이크 없는」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인천지방경찰청 ’08년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고교생을 비롯해 89명 검거

- 10대 폭주족 2차 범죄 유발

- 단속에 많은 어려움 ··· 단속 및 규제 강화 시급

- 단속 어렵다면 「스피들 즐길 공간」마련하여 양성화 필요

8.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인천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인천’ 학교폭력에 의한 구속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인천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인천지방청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4%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100명 중 3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긴급체포 신중 기해야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이 평균 33%로 여전히 가장 높다.

<현황>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전국)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
07년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
08년	7,090	5,775	1,315	4,948	827	2,142	85.68%	14.32%	30%
계	52,869	41,379	11,490	35,510	5,869	17,359	85.78%	14.22%	32%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인천)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1,489	1,148	341	1,007	141	482	87.72%	12.28%	32%
07년	1,139	872	267	757	115	382	86.81%	13.19%	33%
08년	467	350	117	299	51	168	85.43%	14.57%	36%
계	3,095	2,370	725	2,063	307	1,032	86.65%	13.35%	34%

인천지방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6	3,119 (100)	588 (18.9)	637 (20.4)	1,148 (36.8)	746 (23.9)
2007	2,691 (100)	634 (23.6)	623 (23.2)	872 (32.4)	562 (20.9)
2008 1~8	1,706 (100)	460 (26.9)	475 (27.8)	467 (27.3)	304 (17.8)
계	7,516 (100)	1,682 (22.3)	1,735 (23.0)	2,487 (33.0)	1612 (21.4)

<질의>

인천지방경찰청 ’06 ~ ’08년 8월 까지 긴급체포피의자 3,095명중 1,032명 석방으로 석방율34% - 거의 10명중 4명 석방

- 긴급체포율 줄이고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 높여라

- 지난 3년간(’06년, ’07년 ’08년 1~8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3,095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725건이나 되어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032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4%나 됨.

- 전체 석방율 34%는 100명중 34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인천경찰의 수사 및 형사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긴급체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은 증가하고 있어,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체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건수 대비 최종 석방(율)이 ’06년도  32(%)이고 ’07년도 33(%)이며 ’08년에는 36%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인천지방경찰은 본 위원이 3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의자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한 노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음.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30%대

또,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6년 36.8%, ’07년 32.4%, ’08년 1월~8월까지는 27.3%로 여전히 33%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국정감사 및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남용이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을 높이라는 것이었음. 인천지방경찰청이 민주경찰,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림.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0명중 3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인천청이 아직도 형사피의자 검거 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인권피해가 가장 심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활용이 ’08년 30%에도 못 미치는 26.9%로서 미흡하고 사실상의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7.3%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 일선 형사 및 수사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이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잡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형사 · 수사 경찰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충실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인천경찰청’ 5대 범죄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3년간 파렴치한 반 인륜적 강도, 강간 사건 증가

- 범죄예방을 위한 확실한 근절 및 예방 대책 강구해야

<현황>

<’06 ~ ’08. 8월 말 까지 5대 범죄 전국 발생 ‧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6년 계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 거 율	72.3	98.2	84.3	90.6	42.8	91.7
’07년 계	발생건수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거건수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검 거 율	74.0	96.2	84.2	89.3	48.4	91.7
’08년 계	발생건수	343,921	710	3,039	6,177	139,510	194,485
	검거건수	259,462	687	2,678	5,454	71,540	179,103
	검거율(%)	75.4	96.8	88.1	88.3	51.3	92.1

구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6년 계	발생건수	33,136	64	237	584	13,037	19,214
	검거건수	22,402	66	203	512	5,002	16,619
	검거율	67.6%	103.1%	85.7%	87.7%	38.4%	86.5%
’07년 계	발생건수	29,844	63	286	654	11,263	17,578
	검거건수	21,956	59	244	565	5,448	15,640
	검거율	73.6%	93.7%	85.3%	86.4%	48.4%	89.0%
’08년 계	발생건수	18,350	40	169	400	7,009	10,732
	검거건수	14,026	39	155	348	3,749	9,735
	검거율	76.4%	97.5%	91.7%	87.0%	53.5%	90.7%

< ’06 ~ ’08. 8월 말 까지 5대 범죄 인천 발생 ‧ 검거현황 >

□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전국 현황을 보면 5대 강력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장 강력한 범죄인 살인범의 증가와 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절도 사건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인천경찰청 관내의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5대 강력범죄중 타지역과 달리 살인과 절도, 폭력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강도ㆍ강간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질의>

5大 강력범죄 근절 및 예방대책 강구하라

청장! 전국적으로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경찰청은 ’06년 이후 매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증가 하고 있는데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치안안정에 힘쓴 결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함. 그러나 인천경찰청 관내에서는 강도사건 및 강간사건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살인 및 절도와는 조금은 다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도 및 강간 사건은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라는 점에서 확실한 근절과 함께 , 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함. 전체적인 치안수요의 증가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사건이라 불리우는 5대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5대 범죄 및 강도, 강간 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청장의 견해는?

‘경찰’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실행 활성화 하라

- 인천경찰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 0.02%…전국평균치 못미쳐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민주경찰상 정립해야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지침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12월 형사소송법을 개정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문 시 서면 또는 구두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나 피의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현황>

□ 전국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423	291	4	1	24	5	1	-	78	1	7	-	-	-	2	9	-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 전국 “경찰”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현황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6월)	707,770	423	0.06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 인천지방경찰청 형사사건 검거인원대비 변호인 참여 현황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6월)	85,814	35	0,02
2007년	124,350	38	0.02
2006년	127,944	30	0.03
2005년	85,814	26	0.04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변호사 참여율 적극 높여야 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를 통해 ’05년부터 ’08년 8월 까지의 전국 통계를 보면 지난4년간 변호인 참여율은 0.04%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실정임.

인천경찰청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 0.02%…전국평균 밑돌아

- 우리나라 제1의 선진항구도시답게 변호사 참여율 적극 높여라

이 같은 통계는 인천경찰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조사 되었음. 인천경찰청의 ’05년 ~ ’08년 8월 말까지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율은 0.027%로 전국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심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 침해를 막자는데 변호사 입회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이 있음.

<질의>

청장! 본 위원이 경찰청 본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전국 각경찰청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이 형사사건 검거율 대비 0.1%도 안된 평균 0.04%이고 인천경찰청의 평균은 0.02%인 것은 알고 있지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법률적 무지, 경찰관들의 고지 불성실 등의 이유로 범죄 피의자 심문 시 변호사 입회율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 바람.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제도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청마다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용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진정한 민주경찰로 자리 매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 제1의 국제적 항구도시로서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무역 등 국제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지역으로서 형사사건 발생율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형사피의자들의 인권보호장치인「변호사 입회제도의 활성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함. 청장의 견해는?

‘급증’하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 강력 단속 하라

-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급증 -  ’06년 대비 ’07년 74% 증가

- 인천공항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전년 동기 18%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제1의 선진항구도시이고 우리나라 관문인「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국제 우편물,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외국 유학생에 의해 마약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퇴치 대책이 시급함.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급증 -  ’06년 대비 ’07년 74%(151명) 증가

<현황>

<인천경찰청 2006년 ~ 2008년 8월말 마약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 8. 31
	검거인원				검거인원				검거인원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337	30	76	231	588	25	123	440	387	17	58	312

인천경찰청의 마약사범(외국인 포함) 검거현황에 따르면 ’06년 337건 이던 마약 사범은 ’07년 588건으로 74%의 ‘급증’했고, ’08년 8월말 현재 387건으로 년말이 되면 작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추산됨.

마약의 국내 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인천지역 마약사범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

인천국제공항 통한 마약 밀수 적발(중량 기준) 전년 동기 18% 증가

‘마약 공급 양 증가’는 마약 사범 증가에 영향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08년 1월 ~ 7월 까지 마약류는 86건, 약 51억원(중량 16.6kg)상당을 적발 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중량이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적발된 마약류 중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은 3건 1.6kg(5만 3천명이 1회 동시 투약 가능한 양) , 대마류(대마초, 해쉬쉬 등 ) 4건 14.9kg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송화물에서 MDMA(일명 : 엑스터시)898정을 적발하기도 함. 마약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달하고 증가해 왔지만 그 폐해 및 피해를 생각할 때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

마약은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서

모르핀, 코카인, 아편, 필로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흔히 마약이라고 함.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및 육체적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마취작용 및 환각작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을 말함.

마약은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임.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사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질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서라도 강력 퇴치하라

- 인천이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청장!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복용을 쉽게 중단 할 수 없고 중독된 마약복용자의 경우 개인적인 신체적 ,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점과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 행위로 이어지며 강도 , 방화,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유발하기도 함.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마약사범은 일부 연예인, 유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회사원, 택시기사, 주부, 학생, 일부 의사, 외국인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청장께서는 관내에서 마약 반입과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청 자체적으로「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여 근절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천이 홍콩이나 마카고처럼「마약 천국?」이 되지 않으려면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사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의 단속 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관내 세관, 공항 등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있다.

- 데이터 구축 등 공조체제 시급 확립하라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마약의 피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문제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약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마약은 외국인이 개입된 조직에 의해 음성적인 곳에서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마약 거래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이 시급하며, 전과기록이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입국과 마약의 제조와 유통이 빈번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인천세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첨단 과학 장비와 범죄관련 데이터 구축 등으로 철저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에서 인천지역이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마약퇴치를 위한 협조체제가 제일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청장은 현재의 공조체제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을 말씀바람. 아울러 본 위원은 마약에 대한 공급 차단과 함께 수요 차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마약퇴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단속 못지않게 마약 폐해의 심각성을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민간갱생프로그램 도입해보라

청장! 초범의 마약 사범은 교도소에서의 복역 시 범죄 환경에 익숙해지고 마약 공급에 대한 다량의 정보 획득으로 오히려 평생 마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바이러스를 달고 나온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마약 수사에 관한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하여 제조, 공급, 수입, 유통, 소비 등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하고 현행 치료보호제도를 조정하여, 민간교정 내 치료 프로그램도 활용해「갱생교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연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 치료전문가와 연계한 갱생ㆍ재활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현황>

□ 2007~2008년 8월 말 현재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범죄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계	11,283	8,515	44	33	76	54	104	69	1,223	948	2,362	2,079	2,955	1,923	135	128	4,384	3,281
서울	404	2,667	16	9	21	13	37	25	333	210	1,015	889	644	527	56	12	1,282	1,982
부산	547	355		1	4	1	6	9	88	53	72	55	168	75	3	14	206	147
대구	320	260		2	5	1	2	4	42	34	44	43	93	54	8		126	122
인천	852	529	3	1	7	3	7	3	90	46	120	114	345	130	8	10	272	222
광주	69	83	1				2		6	15	20	33	19	16		5	21	24
대전	104	88							7	9	14	19	42	27	3		38	33
울산	141	147				1	3	1	29	20	23	42	34	29	3	1	49	53
경기	3,871	2,891	14	14	25	19	35	20	341	414	767	641	990	653	43	83	1656	1,047
강원	295	113			1	4	1	2	20	11	52	17	140	41	1	80		38
충북	217	132	2	1	3	4		1	31	11	36	30	55	36			90	49
충남	309	226	2		4	3	2	2	23	26	38	39	122	82	9		109	74
전북	122	89	2		2				19	8	15	18	50	34			34	29
전남	156	107				2	1		12	10	29	27	40	33			74	35
경북	311	177	2	2	2		4		93	30	56	41	65	28		1	89	75
경남	523	613	2	3	2	3	4	2	88	44	55	79	137	147			235	335
제주	35	34							1	7	6	2	7	10			21	15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2008	8,515	33	54	69	948	2,079	1,923	128	3,281

<2007 ~ 2008. 8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2007 ~ 2008. 8월말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852	3	7	7	90	120	345	8	272
2008	529	1	3	3	46	114	130	10	222

<질의>

□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거주 및 방문 숫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경찰청 추산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군인포함 약 100여만명

□ 2007~2008. 8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

-  2007년 에는 살인 · 강도 · 절도 ·폭력 등 총 11,283건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음.

-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총 8,515건을 급증 추세임

□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 852건 2008년 8월 말 현재 529건인데 특이한 것은 폭력범과 마약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외국인 범죄」특별 전담반 만들라

언어ㆍ문화차이 이해할 수 있는「경찰인력」확보 필요하다

청장 ! 인천은 우리나라 제1의 관문이요, 항구도시로서 외국인의 왕래 및 거주자 숫자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의 각종 범죄에 대응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 언어 · 생활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사관이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범죄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임.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이 범죄 예방 및 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전담과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천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범칙금 미납율 전국지방경찰청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

<현황>

< ’06년 ~ ’08년 8월 말 전국 지방경찰청별 범칙금 미납 현황 >

		부 과		미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미납율
’06년	전 국	3,866,855	118,215,840	137,608	4,000,275	3.38%
	인천청	298,495	9,109,850	13,035	385,250	4.23%
’07년	전 국	5,197,604	153,560,390	185,651	5,225,181	3.40%
	인천청	506,455	11,653,910	28,317	574,576	4.93%
’08년	전 국	2,761,737	90,006,070	209,764	6,846,146	7.61%
	인천청	216,719	6,162,370	19,866	555,660	9.02%

(단위 : 건 / 천원)

’08년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감사에서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미납금 처리 현황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인천경찰청은 ’06년 이후 ’08년 8월 말 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미납율이 전국 지방경찰청중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천지방경찰청 범칙금 부과현황을 보면 ’07년 약 50만건에 116억 부과 ’08년 8월 말 현재 21만건에 61억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했는데 ’07년에는 2만 8천건에 5억 8천만원(4.93%), ’08년 8월 말 현재는 2만건에 5억 6천만원(9.02%)의 미납율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

청장! 잘 알고 있겠지만, 犯則金은 過怠料(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와는 달리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을 범하였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부과금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징수하여 지방재정으로 활용하여야 함.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인천경찰청은 부과한 범칙금 미납율이 3년째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미납금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내년 국정감사 때는 100% 징수완료 했다는 보고를 듣기를 원함. 청장의 미납금 징수 대책은?

「브레이크 없는」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인천지방경찰청 ’08년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고교생을 비롯해 89명 검거

- 10대 폭주족 2차 범죄 유발

- 단속에 많은 어려움 ··· 단속 및 규제 강화 시급

- 단속 어렵다면 「스피드 즐길 공간」마련하여 양성화 필요

<현황>

늦은 밤부터 심야 시간 시내 중심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하고 위험한 질주를 하는 심야 ‘폭주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지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폭주족들은 도심 지역을 무대로 질주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더욱 문제가 심각함.

※ 폭주족 : 두 대 이상 오토바이가 공동으로 신호위반, 난폭운전, 상습 교통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함.

구 분	계	형사입건				통고처분
		소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	기타	소계	난폭운전	기타
2006	11	7	7	0	0	4	0	4
2007	358	182	5	49	128	176	45	131
2008.8월	109	31	20	0	11	78	7	71

<인천지방경찰청 폭주족 관련 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

※ 년간으로 보면 경찰단속을 피해 도주한 인원은 어림잡아 검거인원의 10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귀뜸.

< 인천지방경찰청 ’08년 ‘광복절’ 폭주족 무더기 검거 사례 >

인천지방경찰청은 ’08년 8월 14일 오후 8시부터 광복절인 15일 새벽까지 인천시내 주요도로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도로를 질주하거나 곡예를 펼치던 오토바이 폭주족 고등학생 이모(17)군 등 89명을 공동위험 행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았음.

이군 등 2명은 광복절 오전 1시 쯤 부평 롯데백화점 후문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며 주행하는 차량 뒷 부분을 들이 받음. 같은 시간 부평역사 앞 도로에서는 굉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하던 30여대의 오토바이 폭주족 집단을 검거.

계	불법부착행위	불법구조변경	난폭운전	번호판 식별 불능	공동위험행위	기타
89건	22건	11건	8건	6건	5건	34건

인천 경찰청의 광복절 단속 사례와 같이 폭주족들은 위험한 곡예운전과 난폭한 질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질주는 자칫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함. 뿐 아니라 이들은 오토바이 폭주에 그치지 않고 폭력,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폭주족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 ’07년 12월 27일 원정 나온 폭주족 여중생 성폭행

’07년 12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경기도 산본에서 활동하는 폭주족 김모(18·대학생)군 등 30여명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여의도로 원정나와 여의도에서 만난 김모양 등 2명을 태워 군포시 금정역으로 유인하고 성추행. -  경찰에 특수강간혐의로 구속

<10대 폭주족 관련 사고 사례 >

폭주족이 무서워 피하는 경찰단속으로는 근절 어렵다

<질의>

Ⅰ] 청장!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금년 광복절에 폭주족 출현에 대비 사전 검거 계획을 수립하고 폭주족전담 단속반 등 경찰관 266명을 현장배치하고 순찰차, 교통 오토바이 62대를 투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 1,000여명(도심 및 외곽: 인천 전체)의 폭주족 중 89명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단속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성, 경찰에 정면 대응하는 돌발성 등의 이유로 강력한 단속이 못 이뤄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는데,

청장! 시도때도 없이 심야시간 벌어지는 폭주족들의 무분별하고 난폭한 질주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방책은 무엇이며, 인천청은 어떤 단속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지요?

폭주족 욕구 충족시켜줄 수 있는「스피드 에리어」인천시와 함께 제공 검토하라

Ⅱ]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인천경찰청에서는 폭주족 전담반을 만들어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06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폭주족 대부분이 10~20대의 청소년들이란 점을 감안, 이들의 “스피드 질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 (폭주족 에리어)를 인천광역시와 협의 설정ㆍ제공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인천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인천’ 학교폭력에 의한 구속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현황>

<인천경찰청 ’06년 ~ ’08년 8월 학교폭력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

(단위 : 명)

구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검거	조 치		검거	조 치		검거	조 치		검거	조 치		검거	조 치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08년 1~8월	837	13	824	513	3	510	279	·	279	30	10	20	15	·	15
’07년	848	·	848	567	·	567	267	·	267	3	·	3	11	·	11
’06년	550	13	537	315	3	312	223	3	220	12	7	5	·	·	·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06년 550건 13명 구속 537명 불구속 ‘07년 848건 848명 불구속 ‘08년 8월말 837건 13명 구속 824명 불구속으로 2년 사이 300여건이 ‘급’ 증가 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됨. ’07년 구속인원이 없었으나 ’08년 8월말 13명으로 급증 한 것을 볼 때 단순폭력이 아닌 강력범 증가 추세 볼 수 있음. 또, 성폭력은 ’06년 12건 , ’07년 3건 이던 것이 ’08년 38건‘급’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는 ’07년에는 전국경찰청 합동으로 학교폭력 강력추방을 위한 단속을 펼쳐 약간 감소했으나 ’08년 들어와 성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소홀 한 결과라고 보여 짐. 인천경찰청 관내 학교폭력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단순폭력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금품갈취와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며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매년 급증하는 학교폭력…경찰이 사명감 갖고 퇴치에 앞장서라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학교공교육의 파괴 등의 이유와 어른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학교폭력은 이제 인천경찰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임.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경찰’이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의 운영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로는 퇴직경찰관 충원임무만 해주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ㆍ단속활동에서 한발 뒤로 물러섬으로써 학교폭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폭력사건도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임.

경찰은 학교폭력이 학교 교내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스쿨폴리스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부모 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경찰청이 솔선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대책 시행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등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 현황과 문제점 : 참고자료>

학교폭력 증가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 ,  불안한 마음 ‘학부모’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 학교폭력 관련 단체 조사 -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중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학교 가는게 무서워 결석한 학생 15% 등 ···

‘피해학생’ 학교는 두려운 곳,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자살충동, 두려움)까지 앓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 폭력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근절 대책’ 시급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인천경찰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 관련 대부분이 14세~16세 중학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05	60	777	1,435	1,522	1,167	986	958
2007	8,576	123	1,113	1,815	1,785	1,408	1,254	1,078
2008 1~8월	6,062	119	671	1,216	1,259	994	885	918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청소년범죄 건수의 약 50(%) 14~16세 중학생

중학교시기, 적절한 범죄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학교폭력’ 근절 되지 않는 이유 ··· ?

1) 가정환경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 “ 모방 범죄 ”

음란성 사이트 및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3) 게임 : ‘현실과 가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사리판단을 약화

4) 사회적 환경 :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