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목)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산 림 청  | 시간 : 10:00  |  장소 : 산림청 회의실

<산림청>

1. 러시아산 ANSAT 중형 헬기 도입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

- ANSAT 헬기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총 정비 발생건수 173건 중 일상정비를 제외한 헬기의 하자로 인한 보수 건수는 104건(60.11%)에 달함.

- 특히, ANSAT FP301, FP302호기의 경우는 정비 및 하자로 인해 각각 180일, 136일을 창고에서 보냄.

- 5대 중 1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

- 자체감사 재실시,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2.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 국회결정과 전임 산림청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추진

3. 백두대간 미사용 구도로(폐도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기능을 다한 옛 도로, 자연으로 돌려줘야..

4. 있으나 마나한 신고 포상금제

- 수년간 산불가해자 제보 포상금, 집행실적 제로

5. 방치되어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목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6. 산림훼손의 주범, 투기성 엉터리 전원주택 적발․시정조치 할 것

7. 불법 산림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8. 제주도, 대형산불 진화 ‘속수무책’

1. 러시아산 ANSAT 중형 헬기 도입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

- ANSAT 헬기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총 정비 발생건수 173건 중 일상정비를 제외한 헬기의 하자로 인한 보수 건수는 104건(60.11%)에 달함.

- 특히, ANSAT FP301, FP302호기의 경우는 정비 및 하자로 인해 각각 180일, 136일을 창고에서 보냄.

- 5대 중 1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

- 자체감사 재실시,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 현 황

항공예찰 및 항공방제 임무에 적합한 중형헬기는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계도 및 감시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는 6월에서 9월부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및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산림청에서는 총 13대의 중형헬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6대까지 확대할 계획임.

하지만 산림청이 도입한 중형헬기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성능 면에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시 됨.

□ 문제점

○ 하자로 인한 운행차질

ANSAT 헬기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2대(FP301, FP302호기), 2006년도에 3대(FP303, FP305, FP306호기)를 평균 37억 1천 7백여만원을 들여 구입하였고, 2006년 FP305호기 헬기 추락사고로 현재는 4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4대의 ANSAT 헬기 경우 총 정비 발생건수 173건 중 헬기의 하자로 인한 보수 건수는 104건(60.11%)에 달하는 등 기체결함과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2005년도에 도입한 ANSAT FP301, FP302호기의 경우는 정비 및 하자로 인해 각각 180일, 136일을 창고에서 보냄.

이러한 장비 부실로 2006년에 도입한 ANSAT FP305호기가 지난 2006년 7월 29일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ANSAT 헬기의 이 같은 문제는 도입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전 세계에서 ANSAT헬기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임. 즉 개발하자마자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헬기를 도입한 것이 지금과 같은 ANSAT 헬기의 문제 원인이 되었다고 봄.

특히, 2005년 산림청 자체감사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 정부의 형식증명서가 발급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임시 형식증명서를 근거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식증명서는 헬기인수일 이후에 발급, 수취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헬기 최종검수는 검수의 마지막 단계로써 재조립 후 보완할 사항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음을 합의하는 검수 절차인데도 일부 사항은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검수 처리했음이 지적되었음.

□ 질의내용

이처럼 불투명한 중형헬기 도입결과 산림청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짐.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산림청 헬기사고’의 경우도 헬기 부실로 인해 초래 된 것이 분명함.

☞ 산림청은 향후 3대의 중형헬기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산림청 헬기가 안전하다고 하겠는가?

☞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은 ANSAT 헬기구입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재실시하고, 농식품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 국회결정과 전임 산림청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추진

□ 센터 설립근거

- 등산객 낙뢰사고와 같이 올바른 등산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등산객들의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해위(07.11.16) 및 본회의(07.11.22)의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07.12.21) 및 시행(08.6.22)

- 센터설립 ： 08.7.21

- 설립장소  : 서울 강북구 우의동 181-7(오투빌딩 3층)

□ 질의내용

지난해 11월 12일 산림청 예산안 및 결산심사 소위원회 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당시 소위 위원들은 센터 건립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가급적이면 서울에 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서승진 청장은 ‘전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산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든지 지방 쪽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함.

이러한 청장의 견해로 당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센터 건립 취지에 공감하여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률 개정을 결정함.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등산지원센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센터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함.

이와 관련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 예산을 받을 때는 지방에 설치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받고나서는 서울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 국회의 결정과 당시 산림청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센터 위치를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해도 되는지?

☞ 이사회에서 의결한 센터 정관을 보면,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함. 센터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지부를 들 수 있다.

☞ 또한 정관에 중․장기적으로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관에 대전광역시를 명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혹 산림청이 대전에 있어서 산림청 몸집 불리기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당초 취지대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 센터 설치와 관련해 당시 청장이 산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산악지역 이든 지방 쪽에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한 속기록 상의 발언에 산림청의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3. 백두대간 미사용 구도로(폐도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기능을 다한 옛 도로, 자연으로 돌려줘야..

※ 백두대간 현황

총길이 1,400km(남한 684km)

1대간(大幹)/1정간(正幹)/13정맥(正脈)(남한지역 6정맥)

6개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32시군, 108개 읍면동

【참고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현황】

구 분	시․군	보호지역 지정 면적(ha)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32개	263,427(100%)	169,950	93,477
강 원	12개	133,908(51)	94,143	39,765
충 북	6개	35,616(14)	12,001	23,615
전 북	3개	17,887(7)	14,329	3,558
전 남	1개	5,223(2)	3,420	1,803
경 북	6개	47,841(18)	31,961	15,880
경 남	4개	22,952(9)	14,096	8,856

최근 녹색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포장도로 61개, 비포장도로 21개 등 총 82개 도로가 지나고 있어 평균 8.3km마다 단절되어 있음.

특히 문제는 터널 개통 등 선형개량 이후 사용되지 않는 옛 도로가 관리부실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생태계 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대표적으로 미시령, 조침령, 건의령, 두문동재, 이화령, 신풍령, 사치재 등 7곳).

이처럼 구국도가 생태복원 되지 못하고 다른 활용도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했던 국도가 각 지자체로 이관될 때, 사후 관리나 생태복원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임.

보고서에 따르면, 구도로를 복원할 경우, 축구장 72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약 1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1,300톤의 CO2 가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회와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보전 근거를 마련하였고,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지난해 60여억 원, 올해 34여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그간 산림청이 백두대간 고랭지 채소밭, 폐군사 시설 등 시급한 훼손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로는 일단 치하함.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선적으로 터널개통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옛 도로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함에도(생태계 복원 효과 + 안전문제)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미사용 구 도로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안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감임.

물론, 옛길은 옛길대로 드라이브 명소가 되거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도저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부실로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은 시급히 복원해야 할 대상임.

☞ 국토해양부 및 각 지자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방치되어 있는 옛길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을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복구사업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4. 있으나 마나한 신고 포상금제

- 수년간 산불가해자 제보 포상금, 집행실적 제로

□ 현 황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제보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800만원의 예산편성만 했을 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남.

□ 산불가해자 제보 포상금 예산현황/집행실적 및 내역

연도	예산액(만원)	집행액(천원)	비고
2005	1,000
2006	1,000	-
2007	500	-
2008.9	300	-

□ 질의내용

무작정 만들어 놓고 국민이 알아서 신고하라고 방치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정책임.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제로인 사유가 무엇인지?

☞ 이처럼 ‘나 몰라라’식의 제도를 도입해 놓고 수년 동안 한번도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가용자원의 낭비를 초래한 것 아닌가?

☞ 이는 산림청 예산 수립 및 편성의 자세에 분명한 허점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답변 바람.

5. 방치되어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목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는 참나무시들음병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감염목 발생 ‘04년 1만본 → ’05년 1만1,000본 → ‘06년 19만4,000천본 → ’07년 21만8,000천본

국정감사 이후 산림청이 추진해온 여러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하고자 함.

- ‘07. 12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특별대책‘ 수립

- ‘07. 25억 원 → ’08. 41억원 예산 증액

- 기존 예찰조사원61명 + 상시예찰/상시방제단 25개, 102명 증원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

- 권역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방제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시행

- 올해 정기국회에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제강화를 포함한 산림보호법안 제출 예정

-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참나무시들음병을 당면 현안사항으로 포함(지난해는 미포함) 등.

앞으로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나아가되, 특히 기수립된 특별대책이 말뿐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함.

특히, 참나무시들음병은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지구 온난화 등 기후환경 변화로 추정) 현재까지도 사전 예방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사후적으로 벌채, 훈증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여전히 있으므로, 향후 근본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집중적, 지속적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벌채․훈증한 감염목을 마냥 등산로 옆에 흉물스럽게 쌓아 둘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난해 국정 감사 때 분명히 제안했으나 이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없다는 것임.

☞ 청장께서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현장에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역에 가 보면 벌채․훈증한 감염목 훈증더미가 온 산에 널려 있으며, 훈증한 비닐이 훼손되어 바람에 날리어 보기가 매우 흉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 목재 등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벌채․훈증)로 2007년에 10만9천본, 2008년에 7만2천본 등 많은 참나무가 비닐에 포장되어 산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유림의 경우는 산주에게 목재생산 소득을 포기하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며, 국유림의 경우는 산림자원 방치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버려진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목을 활용하여 산주의 소득을 올리거나 국고귀속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함.

활용방안과 관련,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본 위원이 농식품부와 농진청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포함)에 폐기물인 MDF 톱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이었음.

그런데 문제는, 불법 MDF 톱밥을 파는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유혹이 있고, MDF 톱밥을 사는 사료제조업자 입장에서도 반값의 유혹이 있으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단속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정상 톱밥의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려 톱밥가격을 내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일 수 있음.

☞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마는, 비료값 폭등과 국가적으로 유기질비료 사용을 지원, 권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목을 유기질비료용 톱밥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6. 산림훼손의 주범,

투기성 엉터리 전원주택 적발․시정조치 할 것

□ 현 황

최근 오염된 도시를 떠나 쾌적하게 살고 싶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전원주택의 붐이 일고 있는 바, 산지전용면적 중 택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06년도 1,281ha에서 ’07년도에는 36.8% 증가한 1,753ha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내용

이와 관련, 제대로 된 시설 없이 모양만 갖춘 건축물로 준공검사를 받은 뒤, 지목변경으로 인한 땅값상승을 노리는 투기성 엉터리 전원주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2년 전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엉터리 가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 곳을 찾아 원상복구 시키겠다.’ 고 단언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본 의원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어 엉터리 건축물에 대한 조치권한이 산림청에는 없다고 당시와는 다른 딴 소리를 하고 있음

☞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지자체 업무라지만, 지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전국 투기성 전원주택의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산림훼손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 아닌가?

청장의 견해는?

☞ 투기자들에 의해 엉터리 전원주택이 지어져 산림이 훼손되고 지역 땅값이 올라가는 등의 악영향이 있기에, 산림훼손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산림청과 국토해양부 및 각 지자체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은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7. 불법 산림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총 불법 산림훼손 건수가 ‘04년 2,070→’05년 2,173→‘06년 2,269→’07년 2,4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법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의 증가를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 건수가(※표 1 참조)

‘04년 1,485 → ’05년 1,454 → ‘06년 1,649 → ’07년 1,815건이며,

△무허가벌채 건수가(※표 1 참조)

‘04년 283 → ’05년 331 → ‘06년 347 → ’07년 29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건수 역시(※표 2 참조)

‘04년 2,070 → ’05년 2,173 → ‘06년 2,269 → ’07년 2,492로 증가.

시도 지역별로는 주로 경기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표 3 참조), 이는 수도권 인근의 개발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단속에 더욱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사전 대민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방지노력에 철저를 기할 것.

【표1】 불법전용사례 및 적발내역(건수)

구분 연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소계	묘지조성	농로 및 임도	택지조성	농경지조성	토석채취	광산개발	기타	소계	지장목제거	벌채지	농지피해목제거	자가용재	연료채취 등
‘04	2,070	1,485	468	222	250	146	58	6	335	283	111	97	30	28	17	43	259
‘05	2,173	1,454	283	263	235	206	69	7	391	331	108	144	35	31	13	37	351
‘06	2,269	1,649	300	281	260	233	70	6	499	347	110	158	35	16	28	36	237
‘07	2,492	1,815	301	292	259	292	71	7	593	294	91	115	41	20	27	38	345
4년 평균	2,151	1,601	338	265	251	219	67	7	455	314	105	129	35	24	21	39	298

【표2】불법행위 조치결과(건수)

연도별	단속건수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타기관이송	미처리
’04	2,070	11	1,650	61	238	109
’05	2,173	20	1,917	44	99	93
’06	2,269	4	1,868	61	207	129
’07	2,492	7	2,119	40	207	119
4년 평균	2,251	11	1,889	52	188	113

【표3】전국시도별 현황(건수, ha)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총계	2,173	671.44	2,269	592.69	2,492	560.25
서울	2	1.24	0	0	1	0.15
부산	3	0.35	63	8.69	32	4.77
대구	3	1.00	4	0.9	11	0.83
인천	49	22.44	43	9.5	53	4.67
광주	5	3.50	3	0.08	6	0.31
대전	4	1.28	3	0.26	5	0.79
울산	48	6.50	69	9.42	43	9.91
경기	393	126.92	427	106.66	522	92.37
강원	164	49.58	148	58.36	175	54.25
충북	200	53.57	224	26.09	257	59
충남	285	51.67	278	72.71	306	57.07
전북	145	70.57	157	84.36	136	42.87
전남	206	42.42	202	55.77	207	42.38
경북	264	71.74	283	64.2	326	95
경남	216	100.82	186	39.31	229	52
제주	46	35.60	21	19.06	41	19.01

8. 제주도, 대형산불 진화 ‘속수무책’

□ 현 황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헬기가 산불진화 외에도 산림병해충 방제․재해복구 지원․산림사업용 자재운반 등 다용도로 활용되기에 총 46대의 헬기를 전국에 7개 산림항공관리소 별로 5~7대씩 분산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산림청 헬기 배치현황】

기 종		항 공 기 대 수
		계	본부	익산	양산	원주	영암	안동	강릉	진천
계		46	7	6	5	5	5	6	5	7
초대형	S-64E	4	-	1	-	-	-	1	1	1
대 형	KA-32T	29	3	4	4	4	4	4	3	3
중 형	BELL206L-3	5	-	-	1	1	1	1	-	1
	AS350-B2	4	2	1	-	-	-	-	1	-
	ANSAT	4	2	-	-	-	-	-	-	2

<출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 문제점 및 질의내용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에는 산불에 대비해 기본 산불진화장비만을 갖추고 있을 뿐, 숲이 30년 이상 된 성숙림으로 이뤄진 한라산에 산불이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상시로 배치되어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는 한 대도 없음.

지난 2004년에는 천연기념물이자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방산 화재시 제주도에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가 없어서 2시간 거리의 전북 익산에서 출동한 산림청 헬기가 불길을 잡는 촌극이 벌어짐.

이후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 건조기에만 전남 영암의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연간 4~36일간 이동 배치 중에 있으나, 그 기간이 한시적이라 대형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의 어려움 노출.

☞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육지의 지원도 쉽지 않은 제주도에 산불진화는 물론 항공예찰 및 항공방제 임무까지 수행할 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