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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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BTO 수요예측 뻥튀기로 2007년 한해 2859억원 누수

2008 . 9 . 26 (금)

BTO(수익형민자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로 2007년 한해 2859억원 누수

2007년 기준 민간사업자에 지급된 비용이 수입의 17배 이상

방만한 수요 예측과 사업 결정으로 앞으로도 재정부담 급증 불 보듯

국가 SOC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수익형민자사업(BTO) 중 현재 완공된 9건 중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발생한 것은 총 8건이며, 2007년 한해에만 2859억원이 지급되었다.

반면에 민간수익획득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부에 환입된 것은 단 1건, 167억원에 불과하다. 누수가 환입의 17배를 초과한다.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그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이란 예측된 수요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민간에게 미달하는 만큼의 수입을 정부가 지급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에 수입으로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대의 차량 통행을 수요 예측하고 80%를 보장하는 민자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7000대의 실제 통행이 발생할 경우 1000대(8000대 미달분) 통행료만큼을 정부가 보전한다. 반대로 120%를 초과하여 14000대가 통행하였을 경우, 2000대(12000대 초과분) 통행만큼은 정부가 환수하는 조건이다.

07년 기준 예측 수요 대비 9개 사업의 평균 수요는 64.27%로서 예측 오차가 무려 35.73% 에 달했다. 예측 오차는 보장 기간(9개 사업 평균 23.4년)동안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인천공항철도은 07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부분운영 되었는데, 수요가 예측의 6.4%에 불과하여 83.6%에 해당하는 1097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1일 개통된 마창대교는 비싼 통행료와 적은 통행량으로 수입보전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여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그리고 BTO 사업들의 계약 조건상 물가상승분이 통행료, 사용료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7년 기준 미완공 27건의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운영수입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성린 의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수익형민자사업의 엉터리 수요 예측과 사업 결정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참조] BTO 최소운영수입 현황(2001~2007)

( 단위 : 보전액 또는 환수액 / 수요예측대비 당해 년도 실 수요비율 )

사 업 명	주무관청	보장 기간	보장 수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토부	20년	80	591	684	953	1,009	661	710	808
				38%	45%	41%	39%	53%	52%	52%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광주시	28년	85	62	53	63	70	86	100	117
				56%	65%	63%	61%	59%	53%	43%
천안-논산 고속도로	국토부	20년	82			404	386	390	404	390
						47%	52%	55%	54%	58%
대구-부산 고속도로	국토부	20년	77						337	331
									56%	61%
우면산터널	서울시	30년	85				105	96	86	78
							40%	45%	49%	52%
목포신외항1-1단계	국토부	20년	90				8		25	29
							62%	99%	65%	65%
목포신외항1-2단계	국토부	20년	80				0	1		9
							75%	74%	80%	56%
인천국제공항철도	국토부	33년	90							1,097
										6.4%
2007년 총 운영수입보장액 (정부 적자) : 2859 ( 8건 )
서울외곽순환도로	국토부	20년	90						48	167
									159%	185%
2007년 총 운영수입환수액 (정부 흑자) : 167 ( 1건 )

상위 8개 사업은 수요 예측 대비 보장 수준을 하회하여 정부 보전이 발생함.

서울외곽순환도로 1건에 대해서만 수요예측 대비 110%를 상회하여 정부 환수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