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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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신용위험 증가세 확대 전망

- 2000년 대비 66%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가장 큰 비중 차지해 -

▣ 가계부채 증가 : 2008년 2/4분기 660조원 넘어서

- 이혜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가계신용은 66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원 증가. 이 중 가계대출이 622조 9000억원,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이 37조 4000억원. 가구당 4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5년 전인 2001년 6월말(약 2000만 원)의 두 배가 됨.

- 2007년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가처분 소득대비 증가율은 2000년말 대비 66.0%로 미국 39.4%보다 29.6% 높고, 2007년 말 현재 국내 금융부채의 가처분 소득대비 증가율은 2000년말 대비43.5%로 미국의 27.2%보다 높음.

<참고 1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및 금융부채 비율추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미국(%)	97.5	102.6	108.8	116.4	121.9	129.3	134.6	135.9
	(102.8)	(107.3)	(112.9)	(120.8)	(127.2)	(134.1)	(139.8)	(141.3)
한국(%)	76.1	93.4	113.3	110.8	111.1	116.8	123.8	126.3
	(83.7)	(96.3)	(128.09)	(128.7)	(127.0)	(134.7)	(142.5)	(148.1)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통권318호), 2008.10.10

주1) : 가계부채(가계대출잔액+판매신용잔액), 금융부채(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등 제외)

주2) : ( )는 가처분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 차지해

- 이혜훈 의원은 “국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말 37.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4분기(6월 말)엔 34.8%까지 하락하였으나 전체 가계부채 중 비중이 가장 크다”고 밝힘.

- 8월 말 현재 시중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03조원을 넘어 작년 말보다 약 60조 원 증가하였고, 이 중 주택대출이 251조원, 가계주택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233조원(9월 기준 234.6조)으로 작년 말보다 약 1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6년 12조9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 규모

▣ 금리상승에 의한 가계부담 가중

- 2007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1.7%에 달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7년 7월 6.24%에서 2008년 8월 7.16%로 0.92% 상승함.

- 2008년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7.35%, 비은행권은 은행권보다 1.0% 높은 8.10% 내외로 금융권전체로는 7.49%로 추정됨.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리 최고 8% 내외로 1년 전의 6% 대의 이자율보다 2%이상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증가.

- 한편, 이혜훈 의원은 “과거 1년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국내가계는 1년 전보다 약 6.2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하였음.

▣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증가세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혜훈 의원은 “가계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여 올 2분기 현재 0.85를 기록하고 있고, 2004년 3분기(0.9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여서 주택관련 대출의 잠재적 부실가능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당국의 사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참고 2 : 가계신용위험지수 및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구분	2007년 3/4분기	4/4분기	2008년 1/4분기	2/4분기
가게신용위험지수 (변화분)	△0.16 (△0.10)	0.37 (0.53)	0.68 (0.32)	0.85 (0.17)
카드대출연체율 신용카드연체율	0.73 3.30	0.67 3.16	0.70 2.99	0.63 2.94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부동산경기에 대한 진단-금융의 관점에서”, 20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