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  疑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7)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해결위해 교육 다양화 및 수월성교육 필요!

- 평준화에 병든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교육감 피선거권 확대!

-현행 법상 교육감 후보자격 기준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침해

□특성화중학교 확대 필요!

-조기유학 수요 흡수

★★★□교원공직기강 확립 시급!

-서울시교육청, 3년간 교원범죄자 123명, 자체 징계자 227명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도 포함

★★□악용되는 간병휴직제!

-서울시교육청, ‘08년 간병휴직 악용한 교사 징계자 45명

-자녀조기 유학위해 장기 외국체류 또는 일부는 해외여행

□학생건강 급격하게 약화!

-최하위 5등급자 ‘07년, 전년대비 5.2% 증가

-오래달리기는 2년만에 25초 느려져

-청소년 자살시도율, 5.5%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0. 수월성 교육과

사교육비 근절 대책은?

□ 수월성 교육과 사교육비 근절대책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였던 평준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말이 평준화지 실제로는 하향평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 결국 무너진 공교육을 비웃듯 사교육비는 참여정부 들어 천문학적으로 늘어 3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평준화 정책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제도. 교육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권리는 국민 개인에게 있음.

그러므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교육의 기회를 얻기 힘든 소수 또는 다수를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임.

어느 나라든 완전한 평준화 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음.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교육만큼은 수월성 교육을 선호한다고 함.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기조는 매우 합리적인 기조라고 생각함.

그러면 왜 지난 정권에서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했는가? 한마디로 돈벌기 위함이 목적인 사교육 사업을 정부가 방관만 했기 때문.

사교육은 사교육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교육과 경쟁을 해서 결국 사교육이 공교육을 삼켜버리도록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방치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월성 교육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Ⅰ. 초,중,고생 사교육비 현황

1. 사교육비 규모 관련 논문(조사)는 다양함.

사교육비 총액은 20~33조원 규모로 추정됨.

※ 자료첨부 : 사교육비 규모 관련 논문(조사) 요약 비교

2. 국세청 소득신고 현황을 통한 사교육 시장 규모 추산

□ 지난 5년간 교육서비스업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2003년 4조 8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8조 4천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함.

□ 지난 5년간 소득신고 누계 총액은 31조 6,960억원임.

[지난 5년간 교육서비스업 소득신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귀속		04귀속		05귀속		06귀속		07귀속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개인	71,076	39,364	72,496	41,762	78,917	48,385	91,004	58,192	104,774	66,785
단체 (영리법인)	782	9,341	852	10,634	942	11,627	1,004	13,554	1,167	17,316
합계	71,858	48,705	73,348	52,396	79,859	60,012	92,008	71,746	105,941	84,101

[지난 5년간 교육서비스업 수입총액]

구분	연도별수입총합계
03~07	316,960

출처 : 국세청

□ 수입액 증가폭은 해가 갈수록 커져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나타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입	4조 8,705억원	5조 2,396억원	6조 12억원	7조 1,746억원	8조 4,101억원
전년비	-	△3,691억원	△7,616억원	△1조 1,734억원	△1조 2,355억원

Ⅱ. 대학생 취업 사교육비 현황

1. 대학생 취업 사교육비 연평균 228만원

□ 대학생 중 60.2%가 추업을 위해 대학교육 이외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학생 사교육비 지출현황(단위 : 만원)]

구분	취업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전년비	대학교 4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2005	56.8	161	-	190	175	117
2006	55.0	188	△27	198	265	103
2007	55.8	207	△19	246	183	156
2008	60.1	228	△21	242	215	177

자료 : 대학생 취업사교육 현황과 비용조사, 잡코리아, 2005,2006,2007,2008.

2. 연간 대학생 취업 사교육비 전체 추산

2008년 현재 대학생 수 1,943,437명 x 228만원 = 4조 4310억원

3. 선진국보다 비싼 등록금

□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장학금 수혜 비중, 등록금 의존율, 적립금 규모 등에서 매우 열악함.

[대학 등록금 관련 한국 VS 선진국 비교]

구분	사립대학교 등록금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장학금 수혜자 비중	등록금 의존율	적립금 규모
한국	7천달러	3천600달러	국립 45% 사립 28%	65.3%	260억원
선진국	일본 5천8백달러 유럽 500~5천달러	일본 3천7백달러 캐나다 3천3백달러 유럽 1천달러 이하	미국 국립 77% 사립 87%	미국 20%내외	미국 하버드 26조원 예일 15조원

자료 :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2007.3

Ⅲ. 참여정부의 사교육 정책 실패

1. 참여정부는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분야의 5년후 미래상’에서 2003년 14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2008년에 7조원으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2007년 현재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통계청) ~ 33조 5천억원(현대경제연구원) 에 이르고 있음.

2. 사교육비 관련 참여정부 주요정책

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8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
날짜	2004. 2. 17	2004. 2. 17	2007. 3. 20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내 흡수를 통한 국민 가계부담 경감(EBS 수능강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대입제도 개선, 고교평준화 보완)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에 대한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학교생활기록부 및 내신 강화 등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악화되도록 함.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역량집중 -입시 사교육 수요는 EBS로, 특기․적성 사교육 수요는 방과후학교로 흡수 -학원의 수강료 인상행위가 없도록 ‘수강료 표시제’ 시행 - 특목고 입시과열 사교육 차단

(1) 2004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평가

○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교사의 49.7%, 학부모의 42%가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판단함.

Q.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자료 : 한나라당 사교육 T/F, 2006>

구분	방과후 학교	2008 대입전형	본고사 금지	EBS	수준별 이동수업	효과적인 정책없음.
학부모	17.3	6.8	3.2	25.3	5.4	42.0
교사	11.2	8.7	4.3	24.3	1.7	49.7

(2)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전형의 사교육 감소효과에 대해 교사의 77.7%, 학부모의 69%가 효과 없다고 생각함.

Q. 2008년 대학입시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켰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부모	26.3	42.7	23.3	5.9	2.9
교사	26.1	51.6	17.7	3.7	1.0

자료 : 한나라당 사교육 T/F, 2006

○ 2008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발표(2004) 이후 줄곧 교육부는 2008년 대입부터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학교간 변별력을 고려하지 않은 내신 위주의 학생선발 제도에 대학들이 반발하여 전형요소에 수능 비중을 강화하여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짐.

(3) 2007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참여정부의 ‘2007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2004년에 발표한 사교육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특히 참여정부는 EBS 수능방송 시청률이 중하위층 및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다며, ‘2007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에서 입시사교육 수요의 EBS 방송으로 흡수를 꾀하고 있음.

○ 그러나 학생들은 EBS 수능방송 덕분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70.7%), 학생들의 선호도도 EBS(27.4%)보다 유료인터넷강의(48.5%) 쪽이 높고, 강사․강의 질도 유료 인터넷강의가 더 낫다고 생각(68.8%) 했음.

Q. EBS 수능강의 덕분에 사교육비가 줄었습니까? (단위 : %)

그렇지 않다	그렇다	기타
70.7	28.5	0.7

[고교생 선호 방송강의 모형]

유료 인터넷 강의	EBS	무료 인터넷 강의	기타
48.5	27.4	11.4	12.6

○ 참여정부는 사교육 유발의 진원지가 특목고에 있다며 특목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등 입시제도에 대한 지나친 관여,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함.

Ⅳ. 사교육비 증가원인

1. 무리한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탈공교육화

□ 지난 10년간 정부는 무리한 평준화정책을 고집하여 교육의 개인별 수준차이(수직적 다양성)와 다양한 교육 수요(수평적 다양성)을  무시함.

□ 이로 인하여 학습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중간으로 묶고, 정부가 지정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특성화를 규제하며 허울 좋은 ‘평등 교육’을 주장함.

□ 이는 ①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 욕구 ②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공교육을 실시한 것임.

□ 좌파들의 평준화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①학습 수준의 차이 무시(수직적 통제) ②학생의 다양한 교육욕구 무시(수평적 통제) 라는 형태로 나타났음.

□ 이런 교육은 ①교육 컨텐츠의 다양화가 없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육의 수평적 성장 실패) ② 수월성 교육을 통제함으로써 학습수준 상위 학생들에게는 그 날개를 꺾어놓는 것이며 ③ 학습수준 하위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부담만 주고 도움을 주지 않는 형태였음(교육의 수직적 성장 실패).

□ 이렇게 위아래로 또 좌우로 통제당하여 한 점으로 몰린 학생들은 허울 좋은 평준화의 껍데기 속에서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 성장을 위한 교육욕구라는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입시’ 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평준화 교육은 더 큰 불안을 안겨주는 것임.

□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라는 말로 평준화 속의 특기교육을 주장하며 학생을 안심시키던 국민의 정부는 결국 유사이래 최저학력이라는 ‘이해찬 세대’ 를 낳았고, 그러한 기만을 경험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준화라는 허울에 웃다가 입시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학원으로 달려감.

□ 결국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접고 희망을 찾아 사교육으로 달려감.

□ 즉, 사교육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 5년간 공교육의 급격한 붕괴에 원인이 있음.

Ⅴ. 대안 및 질의사항

1. 조기유학 역시 사교육의 일종이라고 보았을 때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은 그야말로 공교육을 압도할 정도인데, 사교육이 가장 번성하는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시는지? 교육감의 현실 인식을 좀 말해달라.

2. 지난 정부와 이념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육 철학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발목잡기식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현실을 직시하기 바람. 지난 10년동안 좌파정부는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봤음.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10년간 실험의 결과임. 그들의 눈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의 늪에서 허덕이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합리적 모델로 삼고 있을지 모름.

3.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학부모들을 사교육비의 늪에 빠뜨린 세력들에 맞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또 그들의 힘에 밀려 방관수수할 것인지 답변 바람.

4.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뛰떨어지는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공교육에서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임.

5.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교과부에 지시한 바 있음. 그 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원비 적정 산출시스템을 도입해 수강료 거품을 제거하겠다는데 이게 오히려 학원비를 인상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주시기 바람.

6. 학원가에서는 고액과외 등은 그냥 두고 왜 학원만 못살게 구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교육감은 학원측의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지? 고액과외 근절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7. 대학생 사교육비 역시 대학의 ‘불친절’ 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상당수의 대학들이 ‘토익’ 시험을 졸업인증 요건으로 넣고 있는데 과연 그 대학들이 졸업에 필요한 토익 점수 획득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료토익시험이나 무료토익강좌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함.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감 무소식임.

8. 학교는 졸업을 위한 모든 커리큘럼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수백만원씩 비싼 등록금 내면서 다니는데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다 제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9. 사교육비 근절은 교육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 교육감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답답한 교육현실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시기 바람. 더 이상 학부모가 사교육비 걱정을 하거나 조기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1.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필요

교육감 직선제 현황

1. 현재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이루어짐.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제였음.

2. 2007년 2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 대선과 함께 충북, 경남, 제주, 울산에서 교육감이 선출됐으며, 올해 충남, 전북, 서울에서 선출되었고 대전(2008.12), 경기도(2009.4)가 남아있음.

3. 그러나 잔여임기에 따른 교육감선거 기준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하는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관계로 대전과 경기도의 선거실시는 불투명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두 지역은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부교육감이 2010년 5월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됨.

4.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법 개정당시 환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이하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며 민주적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음. 투표율의 경우 지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소 15.3%(부산)에서 최대 21%(전북) 에 그쳤음.

5. 또한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 실시된 8개지역의 선거비용은 서울 228억원을 비롯해 총 653억원임.

6. 한편, 시·도 교육감 선거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 직선으로 동시 실시될 예정임.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중.

[표1] 교육감 직선제선거 현황

선거구 (교육청)	선거일	투표율 (%)	득표현황(명) 득표율(%)	예산 집행내역
부산	2007.2.14	15.3	147,018 (33.82)	-투표:3,581,671천원 -개표:318,231천원 -보전:2,744,237천원 -기타:3,183,286천원 (총 98억원)
제주	2007.12.19 대선과 동시실시	60.88	138,119 (55.69)	-투표:330,000천원 -개표:40,000천원 -보전:540,000천원 -기타:690,000천원 (총 16억원)
충북		61.28	410,760 (60.25)	-투표:582,716천원 -개표:143,145천원 -보전:1,682,141천원 -기타:1,716,081천원 (총 41억원)
경남		64.1	774,008 (51.61)	-준비및실시:3,900,000천원 -보전:2,600,000천원 (총 65억원)
울산		64.6	184,706 (36.19)	-투표:321,083천원 -개표:75,260천원 -보전:1,206,710천원 -기타:1,137,139천원 (총 27억원)
충남	2008.6.25	17.2	255,392 (96.16)	-투표:1,579,724천원 -개표:257,966천원 -보전:813,412천원 -기타:3,102,004천원 (총 57억원)
전북	2008.7.23	21	174,305 (58.74)	-준비및실시:9,085,927천원 -소청및소송:9,806천원 -보전:3,036,000천원(총 121억/미정산)
서울	2008.7.30	15.5	499,254 (40.09)	-홍보및단속:6,704,992천원 -준비및실시:14,707,751천원 -보전비용부족액:100,000천원 -자치단체선거경비:1,297,474천원 (총 228억원)
대전	2008.12.17	예정		109억원 예정
경기	2009.4.8	예정		400억원 예정

[질의 1]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필요

“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방선거 출마자와 러닝메이트 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1. 현행법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직접선거와 정치적 중립(정당추천 금지, 정당당원 출마금지) 을 규정.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2.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

□ 선거방식에 있어서는 직선제와 간선제, 임명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법개정을 통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뀜.

□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이므로 주 교육감의 지위와 선임방식도 다양함. 선임방식은 주민직선이 18개주, 주교육위원회에서 선출(간선제) 27개주, 주지사 임명(임명제)이 5개주임. (2004, 박점숙)

미국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18개주 중에서 13개주가 후보자의 정당표시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문부대신의 승인을 얻어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함.

□ 우리나라는 교육감선거 직선제 이후 투표율이 20%를 밑돌면서  직접선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저조한 투표율 속에서는 조직화된 소수에 의한 교육이념의 독점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

□ 직선제가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님. 직선제와 간선제, 임명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여건과 국민 정서에 맞는 제도적 선택의 문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6.10 항쟁등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직선제 투표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민감함. 따라서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회수하여 간선제나 임명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위험이 있음.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입장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예산 등의 부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음.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지역 행정에서 삐거덕거릴 염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독자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 시청과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

□ 만약 정치적 중립이 정당의 배제를 의미한다면 정당이 관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허용하면 비정치적인 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의문이 제기됨. 예컨대 국회의원이 무소속의원으로 출마하면 정치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비정치적인 행위인가?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모순이 생겨남.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정당배제를 의미한다면 국회에 의한 교육법, 교육예산심의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위반이 되며 정당공천에 의한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임명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옴.

□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와 비전교조간 대립으로 판도가 형성된 것을 보면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교육단체가 교육정치판을 장악하는 효과가 나타남. 이런 경우 대중정당을 통한 완충적 여과작용이 없어 교육감선거는 교육이념 충돌의 장이 되어버림. 정치적 중립조항이 오히려 극한의 이념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이 드러남.

□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정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정당 공천제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이 중 정치중립 면에서 비교적 절충적인 러닝메이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4.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 러닝메이트 방식은 시․도지사가 출마하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지정해 주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러닝메이트제도는 단체장의 선임전에 교육감러닝메이트와 함께 주민에 의한 직접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직선제와 교육감임명제의 절충적인 선임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방안은 교육전문가를 추대해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이므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도 선거에 의한 성처를 덜 받고 거론될 수 있고, 교육의 이념적인 성향에 어느 정도 완충적인 여과장치가 될 수 있음.

5. 질의사항

□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형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 지금 2008년 6월 지방선거와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1년 남짓 한 임기를 위해서 선거비용으로 몇백억을 쏟아부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남짓한 임기를 위해 선거에다가 몇백억을 쓰느니 그 선거비용으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2. 교육 다양성 확보 위한 특성화중학교 확대 필요

Ⅰ. 국제중학교 설립계획

1. 필요성 및 배경

□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 부여

□ 장기 해외거주 귀국학생들의 교육연계성과 조기유학 수요흡수

□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육성 절실

학교명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
소재지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미아동
학급수		15학급(학년별 5학급)	좌동
정원		480명(학년별 160명)	좌동
선발인원	특별전형	72명	좌동
	일반전형	88명	좌동
	정원외	4명(국가유공자자녀)	좌동
학생모집지역		서울	좌동

2. 신입생 선발방법

□ 국제 인재 특별전형(25%)

대상자 : 특례귀국자(인정유학), 외국인, 제2외국어우수자

※ 미인정 유학자(불법 조기유학) 제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20%)

대상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

□ 일반전형(55%)

모집인원 : 학교별 88명

3. 전형방법

□ 1단계 서류전형 (모집인원의 5배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 학습통지표), 학교장 추천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포함) 등 활용

- 출․결 상황, 수상실적, 교과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평가

- 수상실적 : 학교, 교육청 주최만 인정

- 특별활동 : 자치활동, 봉사활동 실적 중심

- 재량활동, 종합의견 : 특기사항 중심

○ 학교장추천서 : 작성자 - 학급담임, 확인자 - 학교장

- 인성, 학습의욕, 특기와 적성, 학업성취도 등 일정한 세부 항목별로 서식에 따라 작성.

- 학업성취도 : 교과별, 영역별로 일정 단계로 성취 수준을 표기하고 세부 능력 서술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포함)

- 항목별로 서식에 따라 작성

- 등급제 평가

□ 2단계 면접(모집인원의 3배 선발)

○ 기본방향

- 진학동기, 기본소양, 학업및 진로계획

- 교과 관련 지식 및 외국어 능력 평가요소에서 배제

- 발표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 3단계 무작위 추첨 (최종합격자 선발)

Ⅱ. 여론동향

1.  서울시교육위원회 : 여론조사 실시 권고

서울시교육청 : 여론조사 실시에 부정적. (부담을 느끼는 듯)

"시교육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린 만큼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을 것"

2. CBS 여론조사(10.1)

□ 조사기관 : 리얼미터 (CBS 의뢰)

□ 조사기간 : 9월 30일~10월 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

□ 조사방법 : 전화

□ 표본오차 : 95% (±3.7%)

□ 조사결과 : 설립반대 41.6% > 설립찬성 26.5%

□ 민주당 지지층 : 61.9%＞15.8%,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음.

민주노동당 지지층 : 61.8%＞15.8%,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음.

한나라당 지지층은 19.5%<39.9%, 찬성이 많음.

□ 대구․경북(18.6%〈2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제중 설립 반대 여론이 우세. 특히 2곳의 국제중 신설이 예정된 서울(53.6%〉29.6%) 응답자의 반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Ⅲ. 국제중학교 설립 찬성논리

1.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

□ 어릴때부터 2개 언어 교육을 받은 학생이 국내에서 진학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조기유학을 택함. 영훈초등학교처럼 초등과정에서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학생이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게 뻔함. 국제중이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조기유학 수요흡수

○ 2008년 현재 연간 조기유학 인원은 4만명 이상.

○ 1인당 조기유학 비용을 5,000만원으로 추산하면 총비용은 2조원 이상

○ 국제중은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

○ 어렵게 수출로 번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기러기 아빠가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감내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그 수요에 맞는 교육을 창출하여 외화유출과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언어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개발하고 향후 국부 창출이나 국익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

□ 세계적 추세인 교육다양화의 출발선임. 교육열이 세계최고인 나라의 유학수지가 50억달러 적자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임. 교육다양화로 세계의 교육수요를 흡수해야 함.

2. 엘리트 교육이 아닌 교육 다양화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국제중만 있는 것이 아님. ‘국제중’이 먼저 화제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학교’에 관한 것임. 다양화·특성화 교육은 전세계를 망라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임.

□ 영어 부문을 특화한 국제중은 추후 개교가 예정된 여러 특성화학교 중의 하나일 뿐임.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 지방 학생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공립고교 정책 등 교육 다양화의 맥락 중 하나임.

□ 국제중이 정착해 추후 다양한 외국어를 집중교육하는 특성화학교가 설립되면 발전적 방향으로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임. 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우려해야 하지만 ‘안 된다’는 쪽으로만 무조건 몰고 가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음.

□ 앞으로는 일반 중·고교에도 교육과정을 특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함. 각 학교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고 정부는 유치한 학생 수만큼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는 선진국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해야 함.

3. 다만 선발방식 등 세부적 측면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선발과정을 가다듬어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필요

□ ‘추첨을 통한 최종 선발’ 은 어색함. 이는 반대론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짐. 국제중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곤 할 수 없음.

Ⅴ.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반대론자들은 국제중이 마치 교육정책의 전부인양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음. 마치 현 정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잘난 사람만 챙긴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 국민여론을 반대로 몰아가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제중학교 설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함.

2. 국제중 반대 논리는 전혀 새로울 게 없음. 국제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특목고도, 자립형사립고도 비판해왔음. 결국 점수제로 환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도 이들임. 추진이 임박한 경제특구나 제주특별자치구 내 영리학교 허용도 물론 ‘결사 반대’이며 학업성취도평가 정보공개 방침에도 부정적임. 결국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 뭐든 앞으로도 해선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

3.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문제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임. 국제중 설립의 취지와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악화된 여론에 등돌리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4.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의 정부의 교육시스템 ‘통제’ 일로를 걸어왔음. 통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정체와 후퇴뿐임. 우리의 자조 섞인 한탄을 바라보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짐.

○ 칼 달먼 교수 (국가경쟁력 세계권위자, 미국 조지타운대)

“한국의 교육은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원 쿼터 등 사립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간섭은 지나치게 억압적이다. 수재교육이 무시되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지나치게 평등에 집착하면서 세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자연히 경쟁력을 견인할 창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제보다는 다양화와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청도 풍부한 컨텐츠를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5.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 증대에 일조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된 1969년 이후 초등학교 사교육이 줄어든 적은 없음. 하지만 사교육이 번성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임. 벌써부터 국제중 대비반 설명회 등 학원가의 움직임이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6. ‘추첨을 통한 최종 선발’ 의 의미는 무엇인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반대론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지?

7. 앞으로 특성화중학교를 확대할 계획이신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3. 교원공직기강 확립 필요

Ⅰ. 서울시교육청 교원 범죄현황

1.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자 : 2006~2008.8 총 123명.

순	소속	직	성명	통보현황			행정처분
				접수일자	위반법규명	처분내역
1	○○고	교사	○○○	2006-03-27	폭력	기소유예	주의
2	○○고	교사	○○○	2006-04-27	재물손괴,상해	구약식	경고
3	○○고	교사	○○○	2006-04-27	음주운전	구약식	불문경고
4	○○고	교사	○○○	2006-05-29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경고
5	○○고	교사	○○○	2006-09-27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공소권없음	정직3월
6	○○고	교사	○○○	2006-10-11	성매매알선등행위	선도유예	주의
7	○○고	교사	○○○	2007-05-02	사문서위조,행사	기소유예	주의
8	○○고	교사	○○○	2007-05-15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약식	경고
9	○○고	교사	○○○	2007-06-01	뇌물수수	기소유예	경고
10	○○고	교사	○○○	2007-06-28	사기	구약식	경고
11	○○학교	교사	○○○	2007-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에관한법률	공소권없음	경고
12	○○고	교사	○○○	2007-09-13	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폭행	구약식	불문경고
이외 111건

2. 주요범죄

음주운전 23건, 폭력 및 상해 23건, 뇌물수수 21건, 성매매 4건,  강제추행 3건, 사기 1건 등

Ⅱ. 서울시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1. 서울시교육청 교원 징계자 : 2006~2008.8 총 227명.

순	년도	직급	성명	비위사실	처분현황		처분일시
					중징계	경징계
1	2006	교사	000	향응제공		감봉	2006.03.06
2	2006	교사	000	수련회 금품 수수(청소년스키캠프)	정직		2006.06.14
3	2006	교사	000	공무원 준비 사설학원 출강		견책	2006.09.01
4	2006	교사	000	성추행	해임		2006.09.01
5	2006	교감	000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견책	2006.05.17
6	2006	교사	000	성희롱	정직		2006.06.14
7	2006	교사	000	사기		견책	2006.07.21
8	2007	교사	000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		견책	2007.02.27
9	2007	교사	000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2007.07.16
10	2007	교사	000	공무집행(교육부교원평가공청회) 방해		감봉	2007.07.23
11	2007	교감	000	토익점수 허위취득		감봉	2007.02.28
12	2007	교사	000	성희롱	정직		2007.02.28
13	2007	교사	000	석사논문대작		견책	2007.07.23
14	2008	교사	000	성적조작	정직		2008.02.18
이외 213건

2. 이중에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대상은

△학업성적 조작 1명

△성범죄 : 성추행 2명, 성희롱 3명, 미성년자성추행 1명

△금품수수  25명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 과도한체벌 및 상습체벌 3명

Ⅲ. 교직복무심의위원회

1.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조작, 촌지 등 금품 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범죄를 막고 일선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함.

2. 교육부는 퇴출해야 할 부적격 교원의 사유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을 지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원,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2006년 4월부터 심의위를 구성.

4. 서울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2006년 2회, 2007년 1회, 2008년 1회 개최됨.

5. 회의 개최현황 (3년간 4회, 심사대상 6명)

개최시기	심사대상	심사결과
2006. 5	-	-
2006. 11	2명	해임2
2007. 1	3명	파면1, 해임1, 부적격교원에 해당되지 않음1
2008. 8	1명	해임1

6. 위원회 1차 회의(2006. 5) 회의록중 발췌

A위원 :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교육청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심한 처벌을 했었어야 하는 사안도 약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그냥 심의사안이 아니다고 자체판단하고 넘어가버리면 알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위원장 : 규칙 제7조에 보면 사실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B위원 : 징계위원회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온정적이지 않느냐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Ⅳ. 간병휴직

1. 서울시교육청 교원 간병휴직 악용으로 인한 징계 현황

(1) 2006년, 2007년 전혀없음.

(2) 2008년 45건.

○ 45명 전원 해외체류

- 대부분이 자녀 조기유학(불법)

- 일부 해외여행

간병휴직의 악용으로 인한 징계현황 (서울시교육청,2008)
연번	교육청	성명	학교명	직위	징계유형	비위내용 상세설명
1	서울	마00	○○초	교사	정직3월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11개월 23일간 자녀 유학 위해 캐나다 체류
2	서울	문00	○○초	교사	정직3월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유학 자녀 위해 20개월 17일간 캐나다 체류
3	서울	성00	○○중	교사	정직3월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해외 근무 중인 남편과 유학 중인 자녀 지원을 위해 3회 22개월 29일간 캐나다 체류
4	서울	권00	○○중	교사	감봉3월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본인 어학 연수와 유학 중인 자녀 지원을 위해 11개월 6일간 뉴질랜드 체류
5	서울	홍00	OO중	교사	경고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4회 25일간 유럽, 일본, 중국 여행
6	서울	이00	OO중	교사	주의	간병휴직 중 간병 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가족여행 위해 19일간 유럽 방문
이외 39건

Ⅴ. 서울시교육청 최근대책

1.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비위행위자 감찰반 상시 운영,

○ 부정부패 교직원 처벌 강화

2. 학부모 감사청구제

○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제도로, 학교나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본청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여서 또다시 논란이 거세질 전망.

Ⅵ.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 일단 부끄러운줄 아시고

2. 음주운전, 폭력, 상해, 뇌물수수, 성매매, 강제추행, 사기 등은 교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징계하지 않고 주의, 경고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은 내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3. 특히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전부인데, 그 어떤 부모가 성매매 교사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겠는가? 교육감 생각은 어떠하신지?

4. 교직복무심사위원회 회부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나 비위 사실들 대부분이 회부되지 않고 있고 위원회도 1년에 한번 열어서 두어명 심사하고 있음. 2006년 1차 회의때 “심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그냥 심의사안이 아니다고 자체판단하고 넘어가버리면 알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라는 시민위원의 질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위원장의 답변은 결국 거짓이 아닌가?

5. 서울시교육청이 부적격교사 퇴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은 무엇인지?

6. 간병휴직 악용은 매우 악질적임 비위행위임.  보통 타 직장인들은 야근에 주말까지 바쳐가며 일하고 사적인 볼일도 잘 못보는 것이 현실인데, 교사라는 지위에서 어머니를 간병한다는 거짓말로 길게는 2~3년씩 자녀를 불법 조기유학 시키는 등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임. 교사는 마음대로 자녀 불법유학도 시킬 수 있는 신의 직장인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에 보면 휴직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함.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간병휴직이 문제되기 이전인 작년까지는 본 사안에 대한 징계가 단 한건도 없었음. 이전까지 단한건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만 45건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임. 이것은 예전에는 규정에 근거해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의 교원공직기강에 대한 관리가 왜 이런가?

8.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러 악조건을 견디며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는데, 몇몇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교사 전체의 명예를 깎아내림. 그래서 부적격교사 퇴출은 일선학교의 동료 교사들조차 원하는 것임. 공직기강을 강하게 확립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징계를 엄격하게, 교직복무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교원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2008 국정감사 질의사항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4. 학생체력 약화 급격하게 진행중

서울학생 체력꼴찌

청소년 자살시도율 5.5%

Ⅰ. 체력저하 현황

1. 최근 한 초등학생이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학생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검사 결과를 보면, 체격은 과거에 비해 커졌으나 체력은 최근 3년동안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2007 국민체력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9월 29일 발표)

(1) 한국 학생들의 신장은 초등학교 때 중국, 일본에 1∼2㎝ 작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중국, 일본 청소년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2) 그러나 50m달리기, 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 기초체력은 더 약함

□ 7세 아이 50m달리기는 우리나라 11초후반, 중국 11초초반, 일본 10초후반

3. 체격 :  1995년 → 2005년 (10년간)

□ 중학생 남자 신장 2.5cm, 체중 5.9kg 증가

여자 신장 1.5cm, 체중 2.0kg 증가

□ 고등학생 남자 신장 2.4cm, 체중 4.7kg 증가

여자 신장 1.3cm, 체중 1.7kg 증가

4. 체력

(1) 체력검사 1급(최상위등급) 비율

□ 2000년대 들어 계속 15~6%를 유지해옴.

□ 2006년에는 13.3%, 2007년에는 10.8% 로 급격하게 감소

<성별 체력검사 1급 비율>

	2005	2006	2007
남학생	17.0	15.4	12.4
여학생	14.0	11.1	9.1

(2) 체력검사 5급(최하위등급) 비율

□ 2005년 16%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 정도씩 증가)

□ 2006년 18.4% (전년비 2.4% 증가)

□ 2007년 23.6% (전년비 5.2% 증가)

<성별 체력검사 5급 비율>

	2005	2006	2007
남학생	16.0	17.8	23.0
여학생	15.0	19.1	24.3

(3) 종목별 추이 (3년간 추이)

□ 50미터 달리기 : 9초23에서 9초 52로 0.19초 느려짐.

□ 남학생 팔굽혀펴기는 2개 이상 감소

□ 제자리 멀리뛰기는 5cm 이상 감소

□ 오래달리기는 단 2년만에 25초나 느려졌음.

[표1] 종목별 학생체력검사 결과(전국)

종목	구분	2005	2006	2007
50미터달리기	남	8.46	8.56	8.71
	여	10.00	10.21	10.34
	전체	9.23	9.39	9.52
팔굽혀펴기(남, 횟수)	남	30.80	30.70	28.67
	여
	전체	30.80	30.70	28.67
팔굽혀매달리기(여, 초)	남
	여	6.64	5.62	6.36
	전체	6.64	5.62	6.36
윗몸 일으키기(회)	남	41.29	40.38	39.75
	여	28.13	27.38	26.75
	전체	34.71	33.88	33.25
제자리 멀리뛰기(cm)	남	199.97	196.58	194.28
	여	153.84	150.15	149.14
	전체	176.90	173.36	171.17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남	11.66	11.33	10.77
	여	15.40	15.23	14.70
	전체	13.53	13.28	12.73
오래달리기-걷기(분, 초)	남	7.53	8.06	8.17
	여	7.38	7.58	8.05
	전체	7.46	8.02	8.11

(4) 지역별 분석

□ 서울 학생들의 체력이 전국에서 가장 약함.

□ 2007년 서울 학생들 1급 비율 8% (전국최저)

□ 2007년 서울 학생들 5급 비율 26% (전국최고)

□ 고등학교 1, 2학년생의 5급 비율이 37~45%

□ 4, 5급 학생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음.

<급수별 학생체력검사 결과(전국 및 서울)>

연도			2005	2006	2007
전국	1급	남	17	15.4	12.4
		여	14	11.1	9.1
		전체	16	13.3	10.8
	5급	남	16	17.8	23.0
		여	15	19.1	24.3
		전체	16	18.4	23.6

연도			2005	2006	2007
서울	1급	남	18	10	8
		여	12	8	9
		전체	15	9	8
	5급	남	18	24	27
		여	18	25	25
		전체	18	25	26

Ⅱ. 청소년 흡연, 음주, 식습관

(출처 : 2006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질병관리본부) )

1. 흡연 및 음주 시작연령 저하, 흡연률과 음주율 증가

□ 흡연 시작연령 : 1998년 15세 → 2006년 12.5세

□ 고3 청소년 흡연률 : 남 26.6%, 여 12.1%(성인 5.6%)

□ 음주 시작연령 : 1998년 15세 → 2006년 13.1세

□ 고3 청소년 음주율 : 남 49.3%, 여 38.1%(성인 36.3%)

▶ 18세 청소년 1/5이 흡연을 하고 1/2이 음주를 하고 있음.

▶ 여학생 음주율은 성인여성보다 높으며 흡연률은 성인의 2배

2. 식습관 나쁘고 영양불균형 심각

□ 1/4은 아침결식(26.7%), 고3의 경우는 32.4%가 아침식사 결식

□ 권장식품 일일 섭취율

과일(1회이상) 32.3%, 채소(3끼니 이상) 16.5%, 우유(2회이상) 15.2%

□ 비권장식품 섭취율

패스트푸드 68.4%, 탄산음료 75.9%, 라면 72.5%

3. 급증하는 비만

□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감소

□ 1998년에 비해 2005년 비만율 2배 증가 (8.7 → 16.0%)

Ⅲ. 청소년 정신건강(스트레스와 자살)

(출처 : 2006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질병관리본부) )

□ 스트레스 인지율  : 46.5% > 성인 35.1%(‘05년)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 우울감 경험률 : 41.4%

- 지난 1년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자살사고(思考)율 : 23.4%

- 지난 1년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자살시도율 : 5.5% (청소년 20명중 1명이 자살시도)

- 지난 1년동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비율

Ⅳ.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아이들이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최근 3년간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체육시간 준수율이 61.7%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임. 교육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학생 체력이 가장 약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청소년들이 담배, 음주같은 유해환경에 갈수록 빨리 노출되고 수치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여학생 음주율이 성인여성보다 높고 흡연률은 성인의 2배라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움.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 학생들이 아침식사도 거르고 식습관도 나쁨.  앞으로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굶지 않도록 만들고 먹을거리가 공포를 주는 이 시대에 식습관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노력해주기 바람.

☞ 청소년 스트레스가 성인보다 크고 거의 절반이 우울감을 느꼈다는 것, 게다가 청소년 20명중 1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통계조사는 충격적임. 서울시의 경우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8.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특히 여학생은 54.3%로 전체학생의 절반이 넘고 있음. 그렇잖아도 최근 잇다른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가?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  10.  7.

“교육환경 나빠진다, 임대아파트 짓지마라”

5. 서울시 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Ⅰ. 사건경위

1. 서울시는 강남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임.

2.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면서 공문을 통해 사업 재고를 요청함.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제안서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현재 29%에 달하고 있으며 추가적 국민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학생이 증가되어 동 지역에서의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 활동이 어려워 지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 우려되고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학부모간 갈등 발생도 우려되오니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19

서울특별시교육감

Ⅱ. 문제점 및 질의

1. 교육감께서는 위 공문을 보냈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서울에는 현재 강남 지역보다 임대주택이 많은 자치구가 노원구를 비롯해 3곳이나 더 있는데, 교육감께서 위와 같은 비교육적인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도 서울시내 임대주택 건설예정지마다 저런 공문을 보내실 것인가?

2. 이제껏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비율이 높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유독 강남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공문을 통해 반교육적인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는 “강남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강남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함.

3. 특정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교육청이 관여할 이유는 없음. 교육 환경이 나쁘다면 예산 지원을 늘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