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9(목)

국민들은 불안! 누군가 통화 엿듣는다. 사생활을 감시당해...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통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합법감청 추진, 오남용 우려

- 국정원과 정보수사기관 제외하고도 국가기관의 감청설비보유 596개에 달해

- 미공개 국정원, 정보수사기관 보유 감청설비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날 것으로 추정

- 05년 이후 3년간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건수 3,159건

- 06년 이후 2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약 33만 4천여건에 달해

- 도․감청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도 전국적으로 22개업체

- 04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탐지의뢰 건수도 5,056건, 이 가운데 불법적발 63건

- 휴대폰, GPS 등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건수 약 500만건에 성공건수는 210만건

-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합법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추진, 사생활침해 우려

※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의 통화도 엿듣고, 개인위치도 속속들이 파악하는 상황서,

통신사들의 감청설비장비 의무화할 경우, 오․남용으로 국민 사생활 심각한 침해우려...

□ 누군가 합법감청이든, 불법 도․감청이든 통화내용을 엿듣고 있으며,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휴대폰과 GPS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 국민이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수시로 통화와 소재위치도 감시당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법무부 등 정부에서는 이동전화․인터넷전화 등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다시한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시,고성군, 양양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2008. 6월말 현재,  국가기관이 도입신고한 감청설비는 총 596개에 달하며, 이는 업무상 감청시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 등 군 정보계통, 대검찰청 중 정보수사를 다루는 기관은 제외된 수치로서 실제 이들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 감청설비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됨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신고 현황 〉  *2008.6월말,  단위:대

기관명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계
보유수량	17	317	254	3	5	596

*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신고 등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제외된 수치임

- 한편,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최근 3년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인터넷, PC통신 등에 대한 감청협조 건수는  ‘05년 이후 3,159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임.

- 이를 수사관별로 감청협조 실적(3년간)을 보면,

* 검찰  111건, 경찰 337건, 국정원 2,519, 군수사기관 등이 152건으로, 이는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른 실적아며, 비공식적인 요청까지 포함 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수사기관별 감청협조 현황 〉  *2008.6월말,         (단위: 문서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07년
검 찰	52	35	24
경 찰	197	99	81
국정원	639	870	1,010
군수사기관 등	89	29	34
합 계	977	1,033	1,149

- 또한 통신수단별로 감청협조를 한 실적을 보면, 유선전화가 1,701건, 이동전화가 1건,인터넷 및 PC통신이 1,457건으로 나타남. 이 역시 공식적인 감청실적만 나타난 것에 불과함

〈 통신수단별 감청협조 현황 〉  *2008.6월말,         (단위: 문서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07년
유선전화	621	577	503
이동전화	1	-	-
무선호출	-	-	-
인터넷,PC통신	355	456	646
합 계	977	1,033	1,149

- 이동통신의 도․감청여부와 도감청 시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각종 의혹과 의구심만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통신수단별 감청의뢰 및 불법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한편, 통신업체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도 200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동안 무려 33만 4,40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통신수단별 감청협조 현황 〉  *2008.6월말,                (단위: 문서건수)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2006년	72,022	78,721	150,743
2007년	92,735	90,924	183,659

- 통신회사들이 공식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만 통계를 잡은 것이고 비공식, 혹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긴급구난 목적 등의 이유이기는 하나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해 제공한 실적도 2008년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만 무려 요청건수는 502만 5,89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치파악에 성공한 건수는 절반정도인 210만 483건에 달함

- 소방방재청이 요청, 개인위치제공건수가 5,021,885건, 이 중 2,098,921건이 위치파악에 성공하였음.

- 해양경찰청이 4,014건을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1,562건이 위치파악에 성공하였음.

〈 2008년 상반기(6월말)요청기관별, 통신사별 개인위치정보 제공실적 〉

기관명	통신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CELL		GPS		합 계
		요청건수	성공건수	요청건수	성공건수	요청건수	성공건수
소 방 방재청	SKT	1,912,514	1,029,471	339,485	8,030	2,251,999	1,037,501
	KTF	568,619	503,410	3,308	3,308	571,927	506,718
	LGT	2,197,954	554,697	5	5	2,197,959	554,702
해 양 경찰청	SKT	1,319	773	387	15	1,706	788
	KTF	607	527	14	14	621	541
	LGT	1,686	232	1	1	1,687	233
합 계		4,682,699	2,089,110	343,200	11,373	5,025,899	2,100,483

- 물론 긴급구조나 실종우려, 해난사고 등의 이유와 명분으로 개인위치정보 요청하였겠으나 무려 올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무려 5백만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9만건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전체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어, 자칫 남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음.

□ 이렇게 불법감청이나 도청에 대한 피해우려가 확산되자, 현재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수는 정부가 파악한 것만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22개 업체들이 난립할 정도임.

- 2004년부터 올 7월말까지 이들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등에게 불법감청설비 탐지의뢰를 요청한 건수가 5,056건에 달하고, 실제로 불법감청 설비를 탐지한 실적이 63건에 이름.

〈연도별 불법감청설비 탐지현황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7	계
탐지의뢰건수	1,026	1,438	1,177	904	511	5.056
탐지(적발)건수	27	24	6	6	0	63

□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이 일상화된 가운데 최근 도․감청 논란이 확산되고 실제로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통화사실조회는 물론 긴급구난정보 파악이라는 이유로 개인위치정보 파악 등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도감청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현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는 일제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느닺없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법 개정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과거 국정원의 활동이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구석구석 거의 모든 활동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며, 국정원이 보유한 감청설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의 전체로는엄청한 규모의 감청설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겠다고 통신사업들에게 감청설비나 장비 등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물론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이동전화, 감청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상당해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히 허용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강구하는것이 필요하고,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회적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