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나눠먹기식 지원

여전하다...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기간 문예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시정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편파․나눠먹기 지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우선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을 보면, 지난 2000년 이래 매년 예총에 58억원, 민예총에 25억원씩 지원하다가, ‘04년부터는 예총과 민예총 구분 없이 58억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예총에 대한 지원을 동결한 채 민예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양 단체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총․민예총의 본부 사무처 인원수 및 연간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예총과 민예총의 회원수가 몇 명이고, 2000년이후 회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및 민예총 개요>

구분	예총	민예총
설립연도	1962년 1월 5일	1989년 12월 23일
회원수	384,150명(‘08년도 기준)	100,701명(‘08년도 기준)
기구	10개 단체 126개 연합회	10개 단체, 53개 지회․지부
본부 상근직원수	14명	23명
‘08년도 예산	11억 3,600만원	13억 9,600만원

☞ 예총은 38만여명, 민예총은 10만여명으로 두 단체의 회원수가 현격히 차이 나고 있음에도 단지 본부의 상근직원과 편성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두 단체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회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또한,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정기공모, 기획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04년 예총에 총 59건, 22억 3400만원, 민예총에 총 84건 15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다가, ’06년에는 예총에 19억 1,800만원, 민예총에 22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양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역전되었음

○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05년부터 ’07년까지 3년 동안 신청 대비 지원 비율도 예총은 30.7%에 불과한 반면, 민예총은 35.0%에 이르고 있음

<예총 및 민예총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예총		민예총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4년	59(178)	2,234	84(215)	1,541
2005년	73(212)	2,609	93(245)	1,960
2006년	45(180)	1,918	68(191)	2,284
2007년	31(93)	1,518	49(164)	1,763

주: (  )안은 신청건수 임.

☞ 문화예술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05. 8 ~ ’08. 8) 동안 민예총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 지원 규모가 역전되었습니다. 특정단체 소속이거나 그러한 성향의 위원이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편향 지원하여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난 9월초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편향 지원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원회를 이념적 경향이 없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 ‘06년 이후 위원․소위원 관련단체에 총 150건, 46억원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이래, 위원과 장르별 소위원이 자기 소속 단체에 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1기 위원이 활동한 2006년도부터 2008년 8월까지, 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과 소위원이 관련된 단체에 총 150건, 46억원을 지원하였음

☞ 위원과 소위원이 소속되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된 것은 위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단체의 잇속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편파, 편중, 나뉘먹기식 지원을 시정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과 소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5억 4,100만원에 이름

- 김정헌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문화연대와 (사)시민자치문화센터에 ‘06년 4건 ’07년 2건 등 6건 9400만원이 지원되었음

- 강준혁 위원이 대표로 있는 (사)춘천인형극제에 ‘06년 2건, ’07년 4건 등 6건 7‘500만원이 지원되었음

- 박신의 위원 배우자 성완경이 대표로 있는 (사)미술인회의에 ‘06년 3건, ‘07년과 ‘08년에 각 1건씩 5건 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음

- 김언호 위원이 대표로 있는 (사)헤이리에 ‘06년 3.200만원이 지원되었음

☞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직접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2기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시겠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문제는 위원뿐 아니라, 소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있었음

- 소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06년 총 34건 7억 7,100만원, ’07년 총 3건 5500만원, ‘08년 총 12건 2억원으로 모두 10억 2600만원에 달하였음.

☞ 이 정도라면 문화예술위원과 소위원이 주인 없는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주워가는 격으로 기금을 빼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소위원 구성과 공모사업 심의위원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운영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과 소위원은 기금사업지원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제6조),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기금사업지원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제7조).

○ 결국 위원장이 자신과 성향이 맞는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추천받은 기금사업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위원장→소위원장 및 소위원→ 기금사업 심의의원을 장악하여 기금사업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장관께서는 위원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기금의 운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기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와 독립한 기금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재풀을 구성하고, 사업 심의시마다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고자료> 위원 및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성명	연도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지원액
김정헌	2006	극장 식 이동무대 “트럭 카바레”	(사)시민자치문화센터	20,000
		시민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달리는 놀이터 프로젝트	(사)시민자치문화센터	30,000
		두 바퀴로 질주하는 공공미술 투어	문화연대	6,000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문화연대	10,000
	2007	2007 대안문화 현장 사례집 발간	문화연대	8,000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문화연대	20,000
	합 계			94,000
강준혁	2006	(사)춘천인형극제 2006 (제18회 춘천인형극제)	(사)춘천인형극제	20,000
		한국, 프랑스 인형극국제교류산업, 춘천인형극제 샤를르빌인형극제	(사)춘천인형극제	10,000
	2007	생활권 문화시설을 위한 문화기획학교	(사)한국문화의집협회	8,000
		인형극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제교류를 윟나 인형극 포털 사이트	(재)춘천인형극제	10,000
		김은영빼르넬과 함께하는인형극캠프	(재)춘천인형극제	12,000
		해외우수인형극단 The huber marionettes 초청 공연	(재)춘천인형극제	15,000
	합 계			75,000
성완경	2006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젝트 2006 Good buy Incheon	미술인회의	10,000
		O.S Party	미술인회의	150,000
		우리 동네 재발견	미술인회의	30,000
	2007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미술인회의	100,000
	2008	2008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글로벌스튜디오 페스티벌	(사)미술인회의	50,000
	합 계			340,000
김언호	2006	헤이리 축사진집(한/영본)출판 및 정보화사업	(사)헤이리	12,000
		2006 헤이리 크로스오버 아트페스티벌 “판”	(사)헤이리	20,000
	합 계			32,000
총 계				54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소속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⑦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11 제1항 각 호와 정관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등 예술장르별 소위원회와 지역문화 등 위원회가 정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소위원장)

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회의, 연구,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또는 사업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지원심의위원회에 예심, 본심 등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야별 또는 사업별 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둘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심의 위원추천위원(이하 "추천위원"라 한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①제5조제4항에 의한 추천위원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분야 또는 사업별로 복수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소위원회의 위원

3. 해당 분야의 전문 인사

②추천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7조의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은 추천위원을 심의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추천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 관장한다.

제7조(심의위원의 선정)

①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포함)․비평․연구․기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3. 문화예술단체에서5년 이상 활동한 인사

4.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인사

②위원회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인사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2. 예술위원회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능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

3. 자신의 견해를 다른 위원들과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인사

4. 지원신청자 및 신청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인사

5. 심의 일정 중 지원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인사

③위원회와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고려하되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

2.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기금사업 지원심의에 참여한 인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은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할 것.

2. 국민의 문화 향유, 잃어버린 10년이 맞다...!!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왔음.

○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을 보면, ‘03년 44조 1,955억원 규모에서 ’06년도 57조 9,385억원으로 3년 만에 31.1% 증가했고 수출액 규모는 동 기간 동안 6억 3,066만 달러에서 13억 7,316억 달러로 무려 117.7%가 늘었음(참고자료 1, 2 참조).

○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문화관광부 소관 지출 규모도 ‘03년 1조 8,891억원에서 ‘07년 2조 2,660억원으로 20% 늘어났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출도 동 기간 동안 16.3% 늘었음(참고자료 3 참조).

○ 이와 더불어 주무부처인 (구) 문화관광부의 정원도 ‘02년말 1,743명에서 ’07년말 2,111명으로 21.1% 증가되었고 소속기관의 인원도 동 기간 동안 평균 22.7% 증가되었음(참고자료 4 참조).

☞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과 공무원이 늘면, 그만큼 국민이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년간 과연 우리 국민이 양적 팽창에 상응하는 문화혜택을 누리고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과 산업을 통해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척도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하여 왔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 3년마다 『문화향유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바, 지난 ‘06년도 조사에서 1년동안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은 65.8%로 나타나 ’03년도 조사의 62.4%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영화(53.3%→58.9%)와 문학행사(4.0%→4.4%)를 제외하고는 관람경험이 오히려 줄어들었음.

⇒ 결국 ‘03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06년도 문화예술관람 경험이 미미하게 늘어난 것은 영화관람율의 상승에 따른 결과임.

<쟝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997, 2000, 2003, 2006년 비교>

예술행사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문학행사	13.5%	5.1%	4.0%	4.4%
미술전시회	27.3%	11.6%	10.4%	6.8%
클래식음악회/오페라	13.3%	6.7%	6.3%	3.6%
전통예술공연	15.4%	7.7%	5.2%	4.4%
연극	20.2%	10.9%	11.1%	8.1%
무용	4.1%	2.0%	1.1%	0.7%
영화	53.1%	40.0%	53.3%	58.9%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5.3%	8.6%	10.3%	10.0%

○ 문광부가 조사한 ｢2006년도 문화향유실태조사｣를 보면, 10년 전 1997년 조사에 나타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비교할 때 영화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현격히 감소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매우 열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술전시회 : ‘97년 27.3% → ’03년 10.4% → ‘06년 6.8%

클래식음악회/오페라 : ‘97년 13.3%→’03년 6.3% →’06년 3.6%

연극 : ‘97년 20.2% → ’03년 11.1% → ‘06년 8.1%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사화문제화 되어왔던 양극화 문제가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월평균 소득계층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여부>

(단위 : %)

연도 월평균 소득	2000년		2003년		2006년
	관람한적 있다	관람한적 없다	관람한적 있다	관람한적 없다	관람한적 있다	관람한적 없다
100만원 이하	39.7	60.3	25.3	74.7	23.9	76.1
101~200만원	49.7	50.3	52.0	48.0	54.7	45.3
201~300만원	65.4	34.6	63.8	36.2	66.3	33.7
301만원 이상	70.4	29.6	74.0	26.0	81.5	18.5

○ 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문화향유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은 1년 동안 한 번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음.

⇒ 2000년 60.3% →2003년 74.7% → 2006년 76.1%

☞ 문화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지난 10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퇴보하였고, 또 국민이 이념 편향 문화예술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외면하여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 이 정도 되면 지난 정권 10년은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정의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월평균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단위 : %)

연 도 월평균 소득	2000년		2003년		2006년
	관람의향 있다	관람의향 없다	관람의향 있다	관람의향 없다	관람의향 있다	관람의향 없다
100만원 이하	72.9	27.1	58.7	41.3	42.3	57.7
101~200만원	80.1	19.9	75.2	24.8	64.5	35.5
201~300만원	84.7	15.3	84.3	15.7	76.1	23.9
301만원 이상	90.7	9.3	87.9	12.1	84.0	16.0
전 체	81.4	18.7	82.0	18.0	73.8	26.2

○ 또 하나 문제는, 장래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 81.4%였던 것이, 2006년 조사에서는 73.8%로 하락하였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국민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장래의 관람의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문화향유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줌.

⇒ 100만원 이하 계층  2000년 72.9% → 2006년 42.3%

200만원 이하 계층  2000년 80.1% → 2006년 64.5%

○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의 선진국 문턱에 다가와 있음.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지 국민소득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 우리 정부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민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와 수용자세를 갖추었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지난 정권은 서민을 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출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전보다 서민의 문화예술 분야 접근을 막아서,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순수한 가치중립적 문화예술을 창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주무장관으로서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2003~2006)

(단위: 억원, %)

산 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2006 연평균 성장률
					비 중
출판	155,211	189,210	193,922	198,793	34.31	8.6
만화	(7591)	5059	4362	7301	1.26	20.1
음악	17,935	21,331	17,899	24,013	4.14	10.2
게임	39,387	43,156	86,798	74,489	12.86	23.7
영화	23,444	30,224	32,948	36,836	6.36	16.3
애니메이션	2700	2650	2338	2886	0.50	2.2
방송	71,366	77,728	86,352	97,198	16.78	10.8
광고	70,639	80,260	84,178	91,180	15.74	8.9
캐릭터	48,085	42,193	20,759	45,509	7.85	-1.8
에듀테이먼트	13,188	8790	9925	1180	0.20	-55.3
합 계	441,955	500,601	539,481	579,385	100.00	9.4

<참고자료 2> 우리나라 문화산업 수출규모(2003~2006)

(단위: 천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출판	149,644	182,181	191,346	184,867	13.46
만화	4,113	1,909	3,268	3,917	0.28
음악	13,312	34,218	22,278	16,666	1.21
게임	181,543	387,692	564,660	671,994	48.94
영화	30,979	58,285	75,995	24,515	1.79
애니메이션	75,721	61,765	78,429	66,834	4.87
방송영상	42,135	70,306	121,763	133,917	9.75
광고	-	20,761	9,359	75,981	5.53
캐릭터	116,313	117,336	163,666	189,451	13.80
에듀테인먼트	16,899	4,909	5,203	5,016	0.37
합계	630,659	939,362	1,235,967	1,373,158	100.0

<참고자료 3> 문화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 억원, %)

주 1) 증가율은 2003년 대비 2007년의 증가율임.

2)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3)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합계(지출규모)	18,891	19,043	21,234	23,073	22,660	20.0
◦ 예산	11,217	11,584	11,741	12,948	12,681	13.1
◦ 기금	7,674	7,459	9,493	10,125	9,979	30.0
문화관광부소관	18,891	19,043	21,234	23,073	22,660	20.0
◦문화예술부문	8,115	8,671	9,697	10,552	9,440	16.3
◦관광부문	4,806	5,291	6,297	6,381	6,649	38.3
◦체육부문	4,190	3,207	3,376	4,090	4,419	5.5
◦문화․관광 일반부문	1,780	1,874	1,864	2,050	2,152	20.9

<참고자료 4> (구) 문화관광부 연도별 정원 현황(2002~2007)

(단위 : 명, %)

주: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007년 증가율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총 계		1,743	1,816	1,842	1,891	1,979	2,111	21.1
본 부		435	437	435	438	437	516	18.6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223	229	238	251	256	261	17.0
	국립중앙박물관	472	502	506	531	545	560	18.6
	국립국어연구원	36	36	39	41	44	48	33.3
	국립중앙도서관	223	223	228	228	265	284	27.4
	국립현대미술관	89	89	92	92	100	101	13.5
	국립국악원	110	135	137	138	142	145	31.8
	국립민속박물관	66	76	78	79	85	90	36.4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14	14	14	14	14	14	-
	국립중앙극장	75	75	75	79	91	92	22.7
	소 계	1,308	1,379	1,407	1,453	1,542	1,595	21.9

3.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 최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가 현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야당과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일부 방송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 또는 종교탄압을 목적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그러나 야당의 주장과 달리 방송광고시장 개방 논의는 이미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1998년부터 시작되었음

○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개혁위원회는 ‘33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코바코 방송광고독점제도 폐지와 경쟁체제 도입을 조속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장관께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금 야당인 당시 여당의 많은 의원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야당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방송광시장의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유선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소속)

1.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이 경쟁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인정하십니까?”

2. “점진적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보호장치, 이것을 조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손봉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소속)

1. “코바코체제는 아시다시피 독재정권하에서 언론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라는 미끼를 가지고 ...(중략)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가 상당 정도 진척이 되어서 대부분의 독과점 행태가 폐쇄된 그런 시점입니다.“

2. “취약매체에 대한 것은 또 별도의 방법으로 ...(중략) ...경쟁체제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략) ... 경쟁체제에 대한 준비를 진작에 하시는 것이 마땅하 다고 생각하고..”

☞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최문순 의원께서는 MBC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당시,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특정종교 방송 탄압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렙 문제는 이미 10년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야당은 그때 이래 참여정부 말까지 계속 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야당이 지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한번 해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명박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 및 능력 극대화를 국정운영의 틀로 내세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 체제는 우선 독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측면에서, 방송광고 산업 발전 저해, 끼워 팔기를 통한 불공정행위 조장, 개방화시대의 국내 방송광고산업 경쟁력 저해시키는  등의 폐해가 있음.

<코바코 독점체제로 인한 외부적 폐해들(시장측면)>

1. 비과학적인 광고요금규제를 통해 정당한 경쟁에 의한 시     장기능을 왜곡하고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저해함. 특히 시     청률과 연동된 적정한 광고요금의 부재로 대작투자에 대한 제작동기가 상실됨.

2. 끼워팔기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 이러한 관행은    시장개방 등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방송광고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킴

3. 방송 및 방송광고의 공익성을 위한 규제기능과 산업진흥    기능, 영업기능이 혼재되어 상호 모두에게 역할장애를 초    래할 위험이 있음.

4.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입장에서 볼 때 코바코 체제는     기존 방송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를 독점하여 뉴미디어 방송은 원천적으로 지상파 방송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음.

☞ 일부 특정방송의 생존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 독점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묻어 두고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코바코는 경쟁 없는 독점체제에 안주하여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에 있는 5개 지사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창사 25주년 기념을 기념한다며 전직원들에게 130만 원가량의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왔음

<코바코 독점체제로 인한 내부적 폐해들(방만경영)

1. 코바코가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화 지원업무 등을 이유로    설립, 운영중인 해외지사는 방송광고영업대행 등 한국방송   광고공사법 및 정관에서 정한 설립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지사 부당설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2.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전직원들에게 130만원 가량의 노트    북을 지급(5억 1,350만원), 체력단련비 신설, 이사회 회의참    석시 30만원, 자문비로 170만원 무조건 지급(2007년 국정    감사)

3. 5개 지사의 최근 4년간(‘04~’07년) 당기손익 현황을 보면 4개 지사의 경우 해마다 적게는 3,100만여원에서 많게는 4억 5,700만여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해 왔고 그 손실 누적액이 총 38억원에 이르는 등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

☞ 코바코가 자유경쟁 체제하에 있는 민간기업이라면  이와 같은 행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바코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기관 책임자로서 장관께서는 코바코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전정권의 다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셨던 점은 글로벌 경쟁 확산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방송환경이 더 이상 경쟁 억제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이해당사자, 정치권 등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이 문제를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물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광고 정책에 있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고 있음.

<경쟁체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1. 경쟁체제 도입시 광고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전체방송광고비의     증대가 발생. 한정된 광고재원을 주요 방송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메이저 방송사와 대형 광고주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우려

2. 메이저 방송사에 대한 방송광고 집중으로 군소방송매체 및 인쇄    매체가 재정적 위기를 겪을 것이고, 이는 주요 방송사에 의한 여    론독과점을 심화시켜 매체간 균형발전 및 여론의 다양성 저해로    인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

3. 이윤극대화를 위한 시청률경쟁 확대로 선정성과 폭력성 등 상업    주의가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

>

○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임.

☞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경쟁체제 도입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종교방송사,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언론단체입니다. 우선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건설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와 더불어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메이저 방송사들과 군소 방송사간의 양극화,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방송 공공성 훼손, 여론 다양성 저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광고판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쪽에 걸쳐있는 복합적 사안이므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부처간 원활한 업무 조율이 없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이번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추진경과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회생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대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부터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토록 결정(1998. 2)

○ 규제개혁위원회, ‘33개 우선추진과제’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영업의 독점대행제도 폐지 및 경쟁체제도입을 조속 추진키로 결정(1998. 3)

○ 기획예산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결정(관계법률은 99년 중 개정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 (1998. 8)

○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과 연동하여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제시(1999)

- 지상파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금지, 방송광고 영업대행체제 유지

- 공․민영간 업무영역 구분을 전제로 2개의 공․민영 방송광고 영업대행체제를 도입한 후, 2001년도부터 공․민영 영업영역 구분 폐지(KBS-2TV의 광고폐지시기와 연계하여 결정)

- MBC는 3단계에 걸쳐 민영화 추진

○ 통합방송법 제정(2000. 1) 및 동법 시행령 공포(2000. 3)

- 방송광고영업에 경쟁체제 도입

- 방송사 직접 영업금지

- 광고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미디어렙이 방송광고판매를 대행

○ 문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련된 법률〉성안(2000. 8. 3) 및 입법예고 (8. 23~9. 12)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요청(2000. 10. 2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심의의결(2000. 12. 22): 공영, 민영의 영역 구분 삭제 등 문광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련된 법률〉 재심요청(2001. 1. 9)

○ 공영, 민영 영역구분 3년간 유지 등 규제개혁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련된 법률〉재심의(2001. 1. 19) 규제개혁위, 문광부 재심요청 반려(2001. 1. 20)

○ 문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련된 법률〉 입법 보류

○ 이명박 정부,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로 선정(2008. 4. 25, 추진시한 2009. 12. 31)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논의 중(2008. 10월 현재)

〈참고자료 2〉경쟁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MBC 입장(2006. 7)

� 지난 2006. 2월 제출된 귀 법안의 핵심은 첫째, 기존 독점으로 운영되던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에 비록 제한적이지만 경쟁을 도입한다는 점과 둘째, 일정 기간 후 완전경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라고 파악됩니다. 이는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에 시장원리와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완전경쟁으로의 즉시 이행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주지하시다시피 자본주의 시장질서 하에서 독점은 시장기능을 왜곡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시장 실패가 예상될 때 부득이 최소한으로 허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의 경우에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독점해소의 당위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실효 경쟁이 가능하려면 미디어렙이 적어도 3개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독점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도의 입법예고(안)이나 현재 발의된 귀 법안 가운데 핵심 개념인 ‘제한경쟁’은, 비록 외양상 경쟁체제의 모습을 띠고는 있으나 전제가 되는 각사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독점해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아울러 복수미디어렙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것 외에 방송사간 공정한 경쟁조건을 부여하는 것 또한 깊이 숙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광고영업을 광고공사에 지정토록 하는 것은 민방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민방에게는 자율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공영방송은 오히려 영업상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유구조에 의거한 공․민영 미디어렙의 영역구분은 방송사 간 또는 미디어렙 간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경쟁 참여자 간에 특혜와 불이익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상이한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디어렙 논의 가운데 영역구분 문제가 복수 미디어렙 도입의 최대 장애로 작용해왔음을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민영 영역구분이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는 공․민영 구분 없이 모든 방송사가 지켜야할 책무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은 소유구조 자체에 의해 통제적 기제가 충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적 통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 상업방송을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안 가운데 공․민영 영역구분 조항은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제한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그 안에서 방송사 간 공정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요컨대 경쟁 미디어렙 체제의 핵심은 방송사업자 간, 미디어렙 간 경쟁조건의 형평성입니다. 영역구분이나 지분참여 문제를 포함, 현행 체제에 대한 어떠한 개선 논의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평소 방송광고의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 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회의비는 해마다 증가

□ 3년간 기금운용을 위한 회의비만 약 7억원 지출

○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문예진흥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장관께서는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공평하고 합당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2005년 8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기구화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개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

○ 그러나 출범 3년이 지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으며,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11명의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12개 장르별 소위원회와 기금공모사업 및 복권사업을 심의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제1기 소위원회(0225. 11~2006. 10)는 9개 장르별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제2기 소위원회부터 12개 장르로 확대

○ 그러나 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이들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비가 급증하고 있어, 고갈 위기에 처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위원회	-	-	10,150	25,150	27,400
소위원회	-	-	25,950	46,700	40,210
정기공모심의위원회	89,650	171,100	151,201	144,170	177,130
복권기금심의위원회	-	6,800	8,800	22,000	21,000
계	89,650	177,900	196,101	238,020	265,740
※ 2003~2005.8까지는 문화예술진흥원 기간임

○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진흥원 시절인 2003년은 각종 회의비가 약 9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새로 도입된 복권사업심의위원회 회의비까지 포함하여 1억 9,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2억 6,570만원까지 증가하였음.

○ 지난 3년간(‘05~’07) 위원회의 회의비로만 약 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시공모나 자체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비를 포함하면 그 동안 지출한 회의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민간주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모았으나, 너무 많은 회의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의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 지원에 쓸 돈도 부족한데 회의진행비나 거마비로 너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더욱이 지난 2004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 적립금은 ‘04년말 5,272억원에서 ’06년말 4,538억원으로 줄었고 ‘09년말에는 3,60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금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있어 기금고갈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잔액 및 인출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적립금 인출액	-	△343	△381	△212	△408	△321
적립금 잔액	5,272	4,929	4,548	4,336	3,928	3,607

☞ 이러한 사정에서 회의비가 매년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기금이 정작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복합문화공간 분양저조로 지난 9개월간 대출이자만 4억원 이상 지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추진사업이 준공단계에 와 있으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가 527억 6천만원에서 657억 8천만원으로 130억 2천만원이 증액된 바 있음.

지난 7월 2일 종로구청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내부 마무리공사 진행중임.

○ 총 사업비 657억 8천만원 중 예술진흥기금 사업비는 411억 8,800만원(복권기금 100억원 포함)이며, 민자(상가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은 245억 9,200만원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위원회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민자조달분 사업비가 부족하자, 지난해 12월 28일 문광부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담보로 113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지난 6월 24일 다시 대출한도를 18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음(대출기한 ‘09. 12. 28).

☞ 113억원의 대출승인은 전정부때 일이고, 180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은 장관께서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한 이유가 뭡니까?

☞ 장관께서 대출한도 증액신청을 승인할 때 조건은 분양하기로 계획된 부대시설(35개)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 조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거부되었음.

○ 동 대출승인 결과 기금 중 218억원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기금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문화예술위원회는 분양을 통해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10월 현재 부대시설의 분양은 건물 인수당시 확정된 7개 상가이외에는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분양이 가능한 부대시설의 총 분양액은 246억 3915만원이지만, 건물 인수당시 분양이 확정된 7개 상가의 분양대금 21억 9,995만원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 12월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9월말까지 지급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4억 600만원)

복합문화공간 사업 대출관련 이자지급 금액

(단위 : 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7-12-31	372,495	2008-05-25	30,382,318
2008-01-27	11,012,478	2008-06-29	52,972,511
2008-02-24	12,742,386	2008-07-27	52,286,263
2008-03-23	16,953,728	2008-08-24	83,810,911
2008-04-27	27,190,000	2008-09-28	118,386,711
이자 합계		406,109,801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의 분양실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앞으로도 부대시설의 분양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대출금 이자는 계속해서 지급되고, 기금운용은 제약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스포츠토토 적립금 지원

○ ‘06년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06년 11건 81억 2,200만원 ’07년 29건 105억 4,900만원, ‘08년 8월 현재 94건 300억 9,5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1. 문제는 우선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몇 개 기관이 지원횟수나 금액을 독점하고 있음.

‘06년에는 2개 기관이 전체 11건中 7건, 금액은 전체의 87％ 70억 6,600만원을,

’07년에는 4개 기관이 전체 29건中 13건, 금액은 전체의 71％ 74억 7,200만원을,

‘08년에는 5개 기관이 전체 94건 中 31건, 금액은 전체의 73％ 218억 8,500만원을 지원받았음.

☞ 몇 개 기관(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매년 편중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3년간 총 지원된 487억 6,600만원의 33％인 162억 3,700만원을 14회에 걸쳐서 지원받은 (재)체육인재육성재단은 ‘07년 설립당시부터,

문체부 퇴직자들을 위한 위인설관이다. 또 대한체육회와 기능중복이다 해서 말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12회에 83억 5,100만원을 지원받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적립금 지원규정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규정상 적립금 지원대상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인재육성이고 이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및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3년 간 지원받은 사업내용을 보면 규정상 지원 분야의 단체에 지원됐다 뿐이지 인재육성이나 인력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 거의 대부분이 지원규정의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원이고 이래서 문제이며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정실에 의한 지원이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림식품부에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해서 장관이 지원 결정하는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이 있는 데 농림부 고시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고 명확합니다. 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 투명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5. 문화부에서도 지원대상을 농식품부처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지금처럼 체육정책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 적립금의 운용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을 확정하여 지원 한다”. 규정은 없애고 연 초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자료요구 (종합감사 전까지)

- 연도별 지원사업 신청현황 (지원신청서 사본, 탈락자 포함)

- 사업시행자의 적립금정산보고서 사본(별지5호)

- 확인 검사, 교부 취소 현황, 공단의 적립금 운용 상황보고 자료

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 지원현황('06-'08)
2006년
지원단체	지원횟수	금액 (백만원)	비 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4,100	문화예술매개전문인력 양성
게임물등급위원회	3	2,956	위원회 설립및 운영비
대한체육회	1	513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체육과학연구원	1	350	스포츠영재발굴및육성방안연구
저작권심조정위원회	1	200	세계지적재산권기구지원사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	3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계	11	8,122
2007년
지원단체	지원횟수	금액 (백만원)	비 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1	2,500	유치홍보
(재)체육인재육성재단	6	2,160	문체부퇴직자중심 대한체육회와 갈등
대한체육회	3	1,542	국제대회유치활동,특별연구비,포럼참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1,270
예술경영지원센터	1	938
한국문학번역원	1	500	문학번역전문가 양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335	뉴미디어컨텐츠전문인력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1	291	디자인문화아카데미운영
저작권위원회	1	240	WIPO 파견인력 양성
(사)대한바둑협회	1	200	바둑연맹총회지원, 국제바둑대회개최
중앙일보 문화사업	1	198	평창올림픽유치성공다짐걷기대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91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방안연구
주중국 한국문화원	1	71	글로벌태권도인재양성
체육과학연구원	2	69	동계올림픽유치여론조사,스포츠외교력강화
제4회아시아우슈청소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	50	평창올림픽유치지원
스텝재단	1	34	국제대회유치활동 지원
미디어 미래연구소	1	30	뉴미디어컨텐츠전문인력
LA한국문화원	1	21	태권도인재육성사업
뉴욕한국문화원	1	9	태권도대회지원
계	29	10,549
2008년
지원단체	지원횟수	금액 (백만원)	비고
체육인재육성재단	8	14,077	문체부퇴직자중심 대한체육회와 갈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2,981
해외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9개소)	13	2,003	태권도보급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2	1,450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양성
대한장애인체육회	3	1,374
한국디자인문화재단	3	984	디자인문화아카데미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3	970	예술영재육성사업
그리이프커뮤니케이션즈	1	638	베이징올림픽 TV광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	615	콘텐츠인력양성과정,페스티벌,산업동향분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	475	아시아경기대회전문인력양성
한국문학번역원	3	447	문학번역레지던스사업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	350	전통문화인력양성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350	고교특성화지원
저작권위원회	3	315	저작권전문인력양성
한국노동연구원	3	290	스포츠산업전문인력인프라
비유엔터테인먼트	1	212	베이징올림픽 연예인응원단 파견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	200	시민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지원, 민예총
리토커뮤니케이션	1	200	문대성 IOC 위원출마
국악문화재단	2	200	국악고 국악연주인력 양성
대한핸드볼협회	1	197
(재)한국언론재단	2	150	미디어전문인력양성
영암군청	1	150	게이트볼장 건설
국기원	1	150	태권도의날 행사지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139	북경올림픽 남북 선수 응원단 경비
대한레저스포츠협회	1	100	레저스포츠실태조사및활성화방안연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1	100	무용수직업전환교육
대한LBS 경기연맹	2	100
한국화랑협회	2	100	미술품감정 아카데미
전통예술단 영산	1	100	전통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	100	육상대회 전문인력 양성
한국건축가협회	2	100	건축문화아카데미
한국스포츠외교포럼	2	90	스포츠경쟁력강화방안연구
한국블러그산업협회	1	80	1인미디어아카데미운영사업
한국공예문화진흥원	3	72	공예디자인마케딩전문인력양성
클립서비스	1	55	구 서울역 80년사 사료수집
한국대학씨름연맹	1	50	씨름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다음세대재단	1	40	청소년미디어컨퍼런스
뉴욕문화원	1	23	태권도
한국도핑방지원회	1	20	스포츠반도핑아시아정부간회의
체육과학연구원	1	17	체육단체기능개편에관한여론조사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1	15	디지털전시산업동향및인력현황분석
대한체육회	2	8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1	8
계	94	3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