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서울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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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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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총체적 부실, 한국국제협력단 전면적인 혁신 서둘러야....

한국국제협력단의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22일 ‘이라크 재건사업을 통해 본 ODA사업과 KOICA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해온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 사업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의 집행 및 운영, 평가, 관리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운영 및 평가 능력

이미경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시세의 8배나 지불함으로서 약 2억 3,1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음을 적발 하였고, 사업완료 후 6개월 내에 실시해야 하는 사업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최대 9년이 지난 후에나 실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예산이 집중된 이라크에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의 출장 내역은 비교적 적은 지원이 이루어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등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운영 및 평가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1, 표2 참조>

<표 1> 연도별 종료사업 수 및 평가사업 수 비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종료사업 수	12	17	9	31	39	31	139
평가사업 수	3	7	4	20	11	22	67

<표 2> ‘98~’07년까지 평가 종료사업 중 사업 종료년도와 평가 종료년도와의 기간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사업 수	8	20	25	14	10	8	3	0	2

■ 지나친 예산 편중 지원으로 인한 ODA사업의 역행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편중 지원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국 및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예산 배분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우리나라 ODA사업 전체를 역행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표3>참조)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한 사업별 상위 10위 내의 수원 상위표를 분석한 결과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그 다음 순위 국가에 2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계속 상위 10위권 내에 지원을 받아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지원액이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3년부터 전체 원조액 대비 예산 비중이 이라크 지원액에 약 1/5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편차가 발생해 이전에 계속되어 왔던 국가에 대한 원조의 지속성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의 실적에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시설이 수원국 측과의 불충분한 협의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라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예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는 등의 사업실적 부진도 다수 있었음이 지적됐다.

<표 3> 2002~2007년의 한국국제협력단의 이라크와 이라크 외 국가에 대한 지원액 비교

(단위: 억 원, %)

년도	전체 지출	협력사업비	이라크		이라크 제외
			지출액	협력사업비 대비 비율	지출액	협력사업비 대비 비율
2002	847.7	764.3	0.2	0.023%	764.1	100.0%
2003	1,672.2	1,589.8	722.8	45.5%	866.9	54.5%
2004	2,226.8	2,127.6	614.1	28.9%	1,513.5	71.1%
2005	1,921.6	1,816.5	573.2	31.6%	1,243.2	68.4%
2006	2,009.5	1,834.9	498.8	27.2%	1,336.1	72.8%
2007	2,472.2	2,147.4	378.9	17.6%	1,768.5	82.4%
5년계	10,302.3	9,516.1	2,787.9	29.3%	6,728.2	70.7%

■ 한국국제협력단의 감사원 감사실시 등을 통해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총체적인 사업운영의 부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한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적으로는 ODA 모범국으로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를 영입하는 개방형 총재제를 실시하고, 이를 내부 감사와 이사 구성에까지 확대하며, 국회·정부·시민사회·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적개발원조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ODA예산을 배분, 평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경 의원은 “향후 이라크 재건 지원사업과 같이 특수한 재정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ODA 사업 전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예방하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ODA예산액 규모 이외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양적, 질적, 구조적으로 후진적이었던 ODA사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