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마구잡이 폐쇄조치를 가능케 할 저작권법 개정을 중단하라!

-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적 과잉규제, 국내 인터넷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 -

- 한-미 FTA의 인터넷사이트 폐쇄 규정,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 -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133조의 2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통째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 중단

위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경우에, 문화부장관은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게시 또는 전송자나 그것을 내려 받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계정 정지․해지 및 게시판 폐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반복되면 문화부장관은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계정과 해당 복제․전송자의 다른 계정을 정지․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접속차단(사이트 폐쇄)

나아가 포털사업자가 이상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 처분을 2~3회 받고도 다시 명령에 불응하면 문화부장관은 KT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해 포털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적 과잉규제이며 국내 인터넷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나 문화발전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결국 인터넷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의 폐지, 과태료, 또는 궁극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보통신망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 또는 전송물에 대해 불법복제물인지를 심사해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도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2)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때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마구잡이로 삭제할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3) 계정 해지 시 해당 계정뿐만 아니라 해당 복제 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몇 건 게시됐다고 하여 그 게시판을 불법복제물의 온상으로 보아 폐지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게시판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아닌 행정관청인 문화부장관이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통째로 강제 폐쇄토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영업의 자유)을 너무도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적 입법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

○ 한-미 FTA의 인터넷사이트 폐쇄 규정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다.

문화부가 이토록 잔혹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일부인 부속서한(18장 말미의 첫 서한)에는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 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1) 우선, 이 규정은 “대한민국은... ”이라고 하여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만이 일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폐쇄 의무를 진다는 굴욕적 표현을 하고 있다.

(2) 이 규정은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침해를 적극 유도한 인터넷사이트는 물론이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사이트까지 폐쇄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어떠한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미국무역대표부의 자문위원회(ITAC-15) 검토보고서에서는 “위 부속서한은 FTA규범에 대한 매우 환영할 만한 보충”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의 위 부속서한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미국의 저작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업과 인터넷 표현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균형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2007년 한국영화점유율은 63.8%에서 50.8%로 13%P 감소였고 영화산업도 위기에 처해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영화가 극도로 위축되어도 개방을 축소할 수 없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형벌강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몰수, 벌금, 징역 등의 형벌이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인터넷 활동과 창작의지를 위축시켜 산업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견해와 대책은?

<저작권존속기간>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으로  인해 영화나 음악, 만화 캐릭터, 소설 등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미국보다 문화콘텐츠 분야가 취약한 한국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견해와 대책은?

<문화다양성협약> 한국은 스크린쿼터나 보조금 지급 등의 문화산업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2005년 147개국과 함께 문화다양성협약을 채결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문화 보호조치를 대폭 완화 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본 협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등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눈치 보기 아닌가?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