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김 세 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 : 김주영보좌관

추경까지도 서민을 팔아먹는 MB정권!

- 국토부 SOC예산 전액 삭감하고, 서민위한 추경으로 재편성해라!

9월 3일, 국토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김세웅의원은(민주당, 전주 덕진) “MB정권은 추경까지도 서민을 팔아먹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편성 추경안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추경 1조 331억원 중 9천331억원이 삭감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전국에 2천6백명, 0.7%에 불과한 상속세 인하방안을 필두로, 과표기준을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으로 조정한 양도세 인하 등, 1%도 안되는 소수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 그 편성 배경이 있다는 추경안마저도 서민을 배려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 추경 총액은 1조 331억원인데,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 경차, 화물차 야간통행 등에 대한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비 1000억원(9.6%)을 제외하고 9천331억원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일반철도 건설지원,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철 건설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등을 건설해서 지금 당장 고유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유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해괴한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는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을 팔아서 SOC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 “차라리 민생추경이라 우기지 말고, [SOC 추경], [경기부양 추경], [건설회사용 추경]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SOC 사업은 이제 곧 편성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민을 팔아먹는 정부의 불순한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배려하는 민생추경이라면, 불요불급한 국토부 SOC 예산 9천331억을 전액 삭감하여 보건복지위 추경에 편성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837억원을 대폭 증액하고, 석 달 뒤면 혹독한 추위 때문에 고통 받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용도를 전용하여 추경을 재편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비용의 상대적 과다지출로 인한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계형 자업업자등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생색내기 예산배정으로 민생추경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서민 없는 MB식 경제운용방향의 전환을 촉구하고 “국토부의 추경을 줄여서라도 정말 필요한 부처에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이 편성되고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장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