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공기업 개혁 후퇴

- 현장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평가로 실효성 의문 -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전해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극에 달한 지금, 공기업은 타기관보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평가로 퇴보’하고 있다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현장실사의 폐지, 서면평가로 전락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119개 기관(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에 달하는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도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였던 공기업은 타 기관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평가제도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현장평가방식에서 서면평가방식으로 바뀌어,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그간의 평가업무 수행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이적 발상이며, 결국 공기업 경영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06년 공기업경영 평가시, 72명의 평가단이 총 580일하던 현지실사평가는 ’07년 공기업 평가가 마무리된 현재, 각 공기업 별 현지실사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지표 문제로 공기업 평가시, 변별력 의문

뿐만 아니라 평가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평가지표 또한 기존 계량(55%): 비계량(45%) 였던 것이 현재는 계량(80%): 비계량(20%)로 정성적 평가기준으로서의 비계량지표가 20%나 감소해, 피평가기관이 계량지표항목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경우, 대부분의 평가기관이 고득점을 득해 객관적인 평가의 변별력 확보에도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비계량지표의 감소는 공기업 기관장의 리더십 및 조직문화 등과 같은 정성적 부분에 대해선 평가자체가 어려워져 균형있는 평가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공기업이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안부는 보다 엄격한 공기업 평가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이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