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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20일(월)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국민건강검진 “하나마나”, 검진받는 국민조차 불신!

작년 2차 검진자 수검률 서울 38%불과, 사실상 유명무실

변웅전 위원장, “양보다는 질, 정확한 검진으로 신뢰회복이 중요”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검사항목 재조정 필요성”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검․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검진 주요 불만사유(05년, 한길리서치) :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가 55.0%(1위)

※ 검진기관 질 관리 실태조사(06) 결과, ‘문제 있음’ 기관 57%, ‘불량’기관 11%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검진의 ‘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40세 및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1·2차 검진 항목을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06년 07년 국민건강검진 1차, 2차 대상자 수검률

붙임2] 최근 2년간 수검 및 질환의심 현황
										(단위 : 명)
사업년도	시도	1차검진			질환의심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인원	비율	대상자	대상율	수검자	수검율
2006년	Total	15,198,112	8,458,093	55.65%	3,291,399	38.91%	3,230,404	38.19%	1,465,015	45.35%
	서울시	3,168,457	1,575,211	49.72%	623,695	39.59%	611,984	38.85%	256,191	41.86%
	부산시	1,110,705	636,523	57.31%	255,857	40.20%	250,702	39.39%	124,281	49.57%
	대구시	757,198	434,702	57.41%	161,877	37.24%	158,612	36.49%	78,570	49.54%
	인천시	814,288	450,247	55.29%	179,054	39.77%	175,737	39.03%	82,064	46.70%
	광주시	405,667	230,324	56.78%	79,848	34.67%	78,191	33.95%	34,305	43.87%
	대전시	458,614	275,404	60.05%	110,299	40.05%	108,910	39.55%	49,572	45.52%
	울산시	387,306	245,236	63.32%	85,885	35.02%	85,181	34.73%	48,241	56.63%
	경기도	3,418,605	1,854,514	54.25%	726,119	39.15%	712,993	38.45%	324,347	45.49%
	강원도	476,206	273,275	57.39%	116,407	42.60%	115,843	42.39%	53,659	46.32%
	충북	473,197	292,215	61.75%	115,173	39.41%	111,836	38.27%	49,497	44.26%
	충남	629,452	365,690	58.10%	146,297	40.01%	143,976	39.37%	58,701	40.77%
	전북	535,642	307,877	57.48%	119,482	38.81%	116,895	37.97%	46,537	39.81%
	전남	564,160	326,894	57.94%	125,858	38.50%	122,808	37.57%	47,489	38.67%
	경북	841,790	517,046	61.42%	196,658	38.03%	192,181	37.17%	97,837	50.91%
	경남	994,718	586,682	58.98%	215,924	36.80%	211,929	36.12%	98,904	46.67%
	제주	162,107	86,253	53.21%	32,966	38.22%	32,626	37.83%	14,824	45.44%

사업년도	시도	1차검진			질환의심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인원	비율	대상자	대상율	수검자	수검율
2007년	Total	13,299,841	7,978,758	59.99%	3,137,273	39.32%	3,081,739	38.62%	1,326,013	43.03%
	서울시	2,759,141	1,520,918	55.12%	620,268	40.78%	608,156	39.99%	235,109	38.66%
	부산시	974,819	608,427	62.41%	249,008	40.93%	243,951	40.10%	118,613	48.62%
	대구시	660,671	407,032	61.61%	154,283	37.90%	151,843	37.30%	72,697	47.88%
	인천시	732,281	431,789	58.96%	173,624	40.21%	171,411	39.70%	82,549	48.16%
	광주시	353,973	214,487	60.59%	74,871	34.91%	73,388	34.22%	29,134	39.70%
	대전시	388,363	239,574	61.69%	96,874	40.44%	95,635	39.92%	38,114	39.85%
	울산시	351,496	239,254	68.07%	85,515	35.74%	84,923	35.49%	48,835	57.51%
	경기도	3,055,937	1,814,528	59.38%	720,506	39.71%	707,933	39.01%	304,527	43.02%
	강원도	399,320	245,776	61.55%	106,272	43.24%	105,359	42.87%	41,438	39.33%
	충북	406,675	258,058	63.46%	101,047	39.16%	97,347	37.72%	42,006	43.15%
	충남	550,039	342,571	62.28%	131,725	38.45%	129,409	37.78%	52,012	40.19%
	전북	450,292	267,864	59.49%	98,604	36.81%	97,171	36.28%	37,975	39.08%
	전남	472,938	285,902	60.45%	106,689	37.32%	104,257	36.47%	35,983	34.51%
	경북	730,786	474,345	64.91%	180,924	38.14%	177,295	37.38%	86,590	48.84%
	경남	873,587	548,385	62.77%	205,684	37.51%	202,513	36.93%	87,587	43.25%
	제주	139,523	79,848	57.23%	31,379	39.30%	31,148	39.01%	12,844	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