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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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7. 화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해외진출 기업 약 4만 2천개, 노무관은 단 8명

-  해외 파견 노무관 절대부족, 조속히 증원돼야 -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 지원 및 보호, 노동분야 협력사업을 위해 현지에 파견하는 노무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안산 상록갑)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외진출 법인은 41,519개로 현지 투자액이 1,02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지원할 노무관은 겨우 8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무려 18,827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파견된 노무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미국에 파견된 노무관이 내년 2월 폐지됨에 따라 전체 노무관은 7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한미 FTA 비준 이후 진행하여야 할 노동부문 이행상황 점검,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 8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15개국과 인력도입 MOU를 체결하였으나, 송출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은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만 파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중국은 올해부터 발효된 신노동계약법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가 폭증했고, 앞으로 한미 FTA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급변하는 현지 사정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제노동법에 부합하면서,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국 파견 노무관의 유지와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노무관 증원을 노동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붙임】

해외진출기업 현황(’08.6)

ㅇ ’08.6월 현재 전체 해외진출기업은 총 41천여개(1,028억달러)로 중국(18.8천개), 미국(8.8천개), 베트남(1.6천개), 일본(1.4천개) 순

* 신규투자금액 : 81억$(‘04)→92억$(’05)→185억$(‘06))→275억$(‘07)→147억$(’08.6)

【해외직접투자 및 노무관 파견 현황】

(단위: 건수, 천불, 2008.6월)

국가	법인수	투자금액	파견 노무관(명)
Total	41,519	102,844,880	5명
중 국	18,827	24,803,675	1명
미 국	8,818	22,995,756	1명
베트남	1,601	4,221,095	1명
일 본	1,417	2,178,261	1명
홍 콩	1,099	5,876,711
인도네시아	1,075	2,935,670	1명
필리핀	1,024	1,046,399
태 국	516	1,043,215
말레이시아	448	905,253
오스트레일리아	443	1,308,655

※1.스위스 1명(제네바대표부),  프랑스 1명(OECD 대표부), 우즈베키스탄 1명

2.미국은 2009년 2월 폐지 예정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억불, %)

	’06년	’07년		’08년	증 감 율
			1~6월	1~6월	(전년동기비)
전 체	185.3	274.8	103.1	147.2	42.8
미 국	21.7	43.5	14.9	30.2	102.7
중 국	45.0	64.5	34.0	24.3	△28.5
홍 콩	11.0	16.0	4.5	12.1	168.9
베 트 남	17.7	25.5	5.7	10.9	91.2
캄 보 디 아	1.7	8.1	3.6	8.2	127.8
네 덜 란 드	2.4	6.8	1.4	4.0	185.7
카자흐스탄	4.4	5.4	3.3	3.6	9.1
인도네시아	2.4	5.4	2.6	3.3	26.9
싱 가 포 르	6.0	4.6	1.6	3.0	87.5
페 루	1.9	0.1	0.021	2.7	-
기 타	71.1	94.9	31.5	44.9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