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7(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공무원에게는 건당 1천7백만원 성과금,

일반국민에게는 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예산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동일하게 비교해서야

❙어제에 이어 예산낭비신고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음.

< 예산낭비 신고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타당한 지적	타당하지 않은 지적	무관한 지적
합 계	’05년	811	91	301	419
	’06년	2,184	113	748	1,323
	’07년	1,900	114	1,128	658
중앙부처 (재정부)	’05년	474 (180)	82 (40)	202 (114)	190 (26)
	’06년	1,469 (570)	90 (80)	519 (401)	860 (89)
	’07년	955 (838)	73 (62)	730 (686)	152 (90)
지 자 체	’05년	317	7	85	225
	’06년	669	23	211	435
	’07년	906	40	380	486
주 요 공 기 업	’05년	20	2	14	4
	’06년	46	-	18	28
	’07년	39	1	18	20

-어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신고인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음.

-"예산낭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5월부터 2007년까지의 타당한 신고 318건중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 건도 제법 있는데,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도 기획재정부 처럼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나요?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타당한 신고 318건의 경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액을 추적 파악하는지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처럼 제도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제안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설이후 부처별 예산절감 세부실적' 자료에 있는 18건의 사업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자료와 상호비교해 보았더니, 일부는 성과금이 지급되었고, 어떤 것은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왜 그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❸<예산성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

-1999년이후 지급된 예산성과금을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ㆍ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건수면에서는 67%, 금액면에서는 75%가 지급되었음.

총 1,321건(4,306명) 23,034백만원 중 889건(2,878명) 18,572백만원

-국세청ㆍ관세청 등 세입 부서에 대한 세입증대 측면의 성과금 지급과,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세출절감 측면의 성과금 지급을, 동일한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그리고 예산성과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전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재원부족시 차년도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음.

-예산성과금을 구체적인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차년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이나 예산성과금 취지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각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예산성과금제도와 각 부처별로 편성ㆍ집행되는 포상금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복 포상이나 관례적인 포상 지급 등을 지양하고 정부의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과 일관성을 갖도록 성과보상제도 설계 필요함.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98. 5)이후 최근까지 총 1천 321건에 230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던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바가 있나요? 있다면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나요?

이들도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항).  그리고 '05.5.-'07년까지 318건의 타당한 신고가 있었음.

2008년 현재까지 일반인 5명에게 성과금 지급, 유관기관 임직원은 없음. [총 1,321건(4,306명) 23,034백만원 중 889건(2,878명) 18,572백만원]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이것을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들과는 다른 기준에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結>

-예산이 공무원들의 개인 돈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던 누구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예산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 혈세'임.

-공무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돈을 "알뜰살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완벽한 "시스템"으로 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 전까지는 일정부분 "사람"에 의해서, 국민들의 눈에 의해 감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낭비사례가 있었기 때문임.  멀쩡한 집기도 담담하게 내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임.

-좀 심한 말로 하면,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납세자인 일반국민을 중심에 둔 제도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함.

-"국민을 섬기는 기획재정부", 국민의 소리를 엄하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때 가능할 것임.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7(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된 논란 알고 있나요

'독도'와 관련된 논란, 정부차원에서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한국은행에서 정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액권 발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 '대동여지도'와 관련, 다시말하면 '독도'와 관련된 논란도 알고 있지요?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7일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로 보물 제850호 김정호 제작 대동여지도로 잠정 결정하고,

국민의견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한다고 발표하였음.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 12. 7)

-그후 12월 31일, 전문가 자문 및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액권 도안소재 선정 및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고액권 도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 12.31)

-10만원권 뒷면에 '대동여지도'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목판본(보물 제850호)을 기본으로 하고 필사본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안한다고 발표함.

-즉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빠진 '독도'를 다른 것(필사본)을 참조하여 그려 넣겠다는 것임.

-장관님,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간 도안소재중 짜깁기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10만원권에 그려 넣은 "점" 하나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실증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진위 논란에 휘말린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結>

-고(故) 정주영 회장은 500원권 지폐의 거북선 유래를 설명하며 유조선 계약을 따낸 일화가 있고,

-최근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이 뒷면에 '혼천의'가 새겨져 있는 1만원권을 자랑스럽게 선물하면서 국제 우주계의 거물급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우주'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함.

-화폐 도안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참 예민하고도 휘발성이 강한 존재임.

-"디자인이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

-범정부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7(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복권기금, 부처별 나눠먹기식 사용은 지양해야

국가예산의 전체틀에서 어떤 사업들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필요

아울러 사후관리 및 평가 시스템과 엄격히 운영해야

<복권위원회 위원장이신 배국환 제2차관께 질문하겠음.>

❙복권기금은 국민이 공감하는 복지증진사업에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정배분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이 제정ㆍ시행되기 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복권수익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지원하고 있음.

2004. 4. 1 시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008년 한 해 동안 9개 기관, 30개 사업에 총 1천986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복권기금을 부처별로 나눠 먹는 시스템이 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복권기금을 통한 사업이 부처사업의 보조사업화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배분비율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및 부칙<제18316호> 제2조(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위원장님, 제로베이스에서 복권기금을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논의를 포함한,

국가예산의 전체틀에서 복권기금을 어떤 사업들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1만개로 시작된 로또 판매점이 현재는 약 7천개 정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7,267개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로또 판매점을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하나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 밖에 저소득층이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

-이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판매점을 일정 수 만큼은 신규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권위원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結>

-아무쪼록 개별부처의 준예산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나 취약계층, 특히 여성을 위한 사업에 복권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내년에는 마련되기를 기대함.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7(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외국인투자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성장활력의 감소 우려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홍보 확대해야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상시적으로 한국경제 IR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관련 과세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1999년이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 반짝 크게 증가한후 또다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 감소가 우려됨.

-장관님, 올해는 상황이 어떠한지요?

2008년 상반기: 3,446백만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신고기준, 단위: 억불)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유치액	155	153	113	91	65	128	116	112	105	34

자료: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2006)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2007)에 의하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불만이 많고, 특히 정부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임금, 고지가, 불안한 노사관계, 경쟁국보다 강한 규제수준,

그리고 높은 생활비와 열악한 주거여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의 요인이 투자대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함.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부진과 시사점", 2008.10.1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지?

<結>

-어느 한 부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음.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함.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