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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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문화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편향 지원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총 예산 5조 2천억원에 20년간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재임기간 중에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표명하셨습니다.

- 본 의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 도시인 광주가 진정한 문화 예술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그런데 사업 추진 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3월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 ‘추진기획단’ 시절에는 민간이 주도. but 2007년 5월부터는 ‘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제도 문광부 직속으로 개편하여 직접 운영.

○ 현재는 ‘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도 문화부 직속으로 개편하였습니다만, ‘추진기획단’ 시절에는 민간에서 주도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2007년 5월 직제 개편 이전에는 추진본부장 이하

‘문화도시정책관리실’과 ‘문화도시조성실’ 2실 체제로 구성.

(※현재는 2국 7팀)

- 이 중 ‘문화도시정책관리실’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로 전원 문광부 공무원으로 구성.

- 이에 반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문화도시조성실’은 실장 이하 모든 팀장을 전원 일반인으로 구성.

○ 당시에는 추진본부장 이하 ‘문화도시정책관리실’과 ‘문화도시조성실’, 이렇게 2실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문화도시조성실’은 실장 이하 모든 팀장이 전원 일반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래서 당시 문화도시조성실 실장, 팀장 인적구성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너무 한쪽 인사들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 추진기획단의 수장인 본부장부터 민예총 정책실장 출신이고, 문화도시조성실의 마케팅팀을 제외한 문화전당운영팀, 도시운영팀, 시민문화팀 모두가 실장 이하 팀장 모두 민예총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 민간계약직 임원 5명 중 4명이 민예총 관련!!!

○ 이렇게 추진기획단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보니, ‘아문단’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도 본인들과 연관된 민예총 관련 기관으로만 대거 쏠리게 됩니다.

- 아문단의 국고 보조를 지원받는 기관 중에 유독 매년 여러 건에 많은 지원을 받은 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 바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와 ‘시민문화회의’ 인데요, ‘한국문화정책연구소’는 원래 민예총 부설 연구소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소장은 민예총 소속이고 이사장은 누구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누나 이십니다.

- ‘시민문화회의’도 이사와 지도위원에 민예총과 문화연대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이 두 곳에 아문단에서 지원한 예산을 확인해 보니, ‘한국문화정책연구소’는 2006년 총 11억2천2백만원, 2007년에는 총 5억 7천만원을 지원받고, ‘시민문화회의’는 06년에 총 4억3천만원, 07년에 4억 8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매년 약 20개에서 30개 기관이 아문단의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지원 액수 규모별로 순위를 매겨보니 06년에는 이 두 기관이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07년에는 1위와 2위를 차지합니다.

○ 그래서 이 당시 지원 근거를 살펴보니,「민간경상보조」방식이더군요.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아문단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이 민예총 관련 기관들에 아무 문제없이 예산을 대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 장관님!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7년 직제 개편 이후는 연구용역을 공모체제로 전환

○ 제발 이제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의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이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인데요,

- 올 해 기공하여 2012년에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의 복합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문화시설을 차질없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사서, 기술직 등 장르 분야별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아문단의 현재 인력구성을 보면 현원 75명 중에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13명 즉,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