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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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12배에 이르는 그린밸트 땅, 토공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공사가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 용지 등으로 공급한 토지면적은 총 1억2,237만㎡(3,700만평)이며, 매입 토지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는 여의도면적 (294만㎡89만평)의 약 12배에 이르는 3천4백만㎡(약 1,030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급은 2004년 2천120만㎡, 2005년 1천912만㎡, 2006년 2천300만㎡, 2007년 4천925만㎡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07년 말 현재 04년 대비 60% 토지공급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유형별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자체 무상기부들 포함한 무상공급이 전체공급 용지의 38% (4천668만㎡) ▲주택용지(단독․공동포함)는 21% (2천567만㎡) ▲산업 유통시설은 19% (2천268만㎡) ▲상업․업무용지는 1.7% (2백4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총 토지공급면적 및 유형별 공급면적>

(단위: 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9	총면적
단독주택	988	1,254	623	1,178	379	4,422
공동주택	3,699	3,113	3,398	9,471	1,566	21,248
상업․업무용지	444	192	383	538	489	2,047
공공시설용지	1,291	1,556	1,135	1,723	410	6,115
산업․유통시설	4,789	3,095	4,007	8,947	1,842	22,681
기타	4,290	3,203	2,229	8,866	587	19,174
무상공급	5,708	6,174	11,304	18,530	4,430	46,686
합계	21,209	19,128	23,081	49,253	9,703	122,374

*무상공급: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자체 무상기부 등 포함

한편,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총 3천4백만㎡(1,030만평)의 그린벨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토지가 일부(또는 전부) 편입된 사업 지구는 총 14개 사업 지구로, 이들 그린벨트 토지 면적은 14개 사업지구 전체 사업 면적 (3천9백만㎡)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토지 편입 사업지구의 매입 후 토지관리 사용 용도별로는 ▲국민임대단지 건설 1천690만㎡ ▲택지개발 692만㎡ ▲ 혁신도시 건설용지 405만㎡ ▲산업단지 용지가 121만㎡로 나타났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7개 지구의 평균 보상진도율은 90%이며, 토지 매입금액은 총 5조6,876억원이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사업지구 내 그린벨트 토지편입 현황>

지구명	사업면적(천㎡)				매입금액 (억원)	보상진도 (%)	매입 후 관리사용 실태
	전체	일반	GB	GB비율
남양주별내	5,092	-	5,092	100%	15,840	86.7	국민임대단지 건설
고양삼송	5,069	-	5,069	100%	24,668	97.8	국민임대단지 건설
하남풍산	1,016	-	1,016	100%	3,321	100	국민임대단지 건설
시흥능곡	968	-	968	100%	1,416	99	국민임대단지 건설
울산송정	1,440	144	1,296	90%	2,010	68	택지개발
대구신서혁신도시	4,216	2,626	1,590	37.7%	5,660	91.6	혁신도시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2,797	328	2,469	88.3%	3,961	90	혁신도시 건설
남양주지금	2,001	-	2,001	100%	보상미착수		국민임대단지 건설
고양향동	1,178	-	1,178	100%	보상미착수		국민임대단지 건설
고양지축	1,175	383	792	67%	보상미착수		국민임대단지 건설
화성비봉	1,338	547	791	59.12%	보상미착수		국민임대단지 건설
위례신도시	6,788	1,201	5,587	82%	보상미착수		수도권 신도시 건설
부산강서	4,909	-	4,909	100%	보상미착수		택지개발
대덕 R&D	1,474	158	1,316	89%	보상미착수		산업단지 건설
	39,461	5,387	34,074

*대상지구: 그린벨트 토지가 사업지구에 일부(또는 전부) 편입된 지구(보상 미착수지구 포함)

또한, 04년 이후 현재까지 토공이 조성한 택지 중 외국인에게 분양한 토지는 총 6만1,686㎡이며 공급가격은 115억2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별로는 개성공단이 46,965㎡(21억천5백만원), 화성통탄 상업지구 용도로 542㎡(4억), 나머지는 대부분 협의양도인 택지 점포 및 주거 전용용도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