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08.10.30)

국회 법제관 1년 미만 경력자 58%, 입법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입법할 내용을 정한 다음, 입법기술을 적용하여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제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08년 9월 초 기준을 보면

법제실의 법제관이 대다수가 순환 보직으로 인하여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1년에 불과하고, 현원 또한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40명입니다.

이중 2년 이상 근무한 법제관은 15%인 6명에 불과하고 1년 미만의 법제관은 58%인 23명이나 됩니다.

□ 국회법제관 평균 근속 년수 : 1년(08.9.4기준 국회사무처자료)

평균 근속기간	인원
2년 6개월 이상	1
2년이상	5
1년6개월 이상	4
1년이상	7
6개월 이상	8
6개월 미만	15
합계	40

미국 상원법제실의 경우 법제관의 평균 근속기간이 15년이나 되고, 일본은 법제국이 독자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한 법제관만 계속 근무토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답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국회 법제관은 전문성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국회사무총장!

최근 입법기조가 다양화되고 과학적 기준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법규정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기조를 뒷받침해야할 법제실의 법제관이 이런 추세를 맞추어 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 법제 인력을 숙련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법제관을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충원하고, 순환 보직제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개원 4개월간의 의원입법 접수건수는 총 1060건으로 04년 17대 국회가 시작된 7개월간 접수된 804건에 비해 3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17대 평균 19.26일에 비해 18대는 15.71로 4일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법제관들의 노력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의원님들의 폭발적인 의원입법 요구를 적시에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결국 법률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제실의 본연의 임무인 의원입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실은 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하고, 현재 6개과로 분류된 법제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08.10.30)

의원보좌진들! 야근 근무는 밥 먹듯이.. 수당은 쥐꼬리...

17대 이후 국회가 상시화 되면서 매월 상임위나 특위 등으로 인해 보좌진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매일 야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보좌진들의 업무량에 비해 그에 따른 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07년부터 올 10월까지 사무처직원과 보좌진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07년 사무처 직원은 총 11722명에게 30억 5530만원을 집행해 1인당 평균 월 26만원을 수령하였지만 보좌진들은 14,348명에게 28억 7033만원을 집행해 1인당 월평균 20만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6만원 연간 72만원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도 사무처직원은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천원 정도였으나 보좌진은 18만2천원으로 5만5천원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무처의 자료에 의하면 보좌진은 1~6월은 월 10시간, 7~12월까지는 월 42시간으로 정액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사무처 직원은 10시간 정액지급과 월 5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좌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08.10.30)

치밀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의회외교 계획 수립 필요

전략적 관점의 특정현안외교 강화해야!

국회사무총장께 의회외교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P21)의 제18대 국회 초청외교 10건을 분석해보니

- 유럽 국가가 5건(독일, 스웨덴,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 아시아와 중동국가가 4건(요르단,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 미주가 1건(미국)이었습니다.

또한 제18대 국회 방문외교 6건은

- 유럽 2건, 미국 2건, 중국 2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회외교의 목표는

첫째 주변 강대국과의 경제협력과 안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협력이며,

둘째는 정부의 외교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국가 즉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제18대 국회의 초청외교와 방문외교에서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가 없다는 것은 자원외교와 신시장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의회외교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수립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신시장 개척과 아프리카의 자원 확보를 위한 의회외교의 전략수립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 의회외교가 보다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현안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업무보고서중 제18대 국회 방문외교 6건 중 4건이 특정현안외교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를 보면,

- 미국이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과 맨스필드재단 초청 등 2건

-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참관단과 장애인 올림픽 참관단 등 2건입니다.

○ 이는 본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관점, 특히 자원외교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라는 측면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특정현안이 경제와 안보만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외교가 안보와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의회외교를 지원하는 조직에서 보다 전문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08.10.30)

의원 입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의원 입법관련 홍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회 의안처리 건수가 제15대국회는 2,570건, 제16대국회 3,177건 이었고 제17대국회의 경우에는 8,368건으로 이는 제15대국회와 비교해서 무려 325%, 제16대 국회와 비교해서는 무려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만을 두고 볼 때 제17대 국회에 총 6,368건이 제출 되었는바, 이는 제15대국회의 1,144건, 제16대국회의 1,912건보다 각각 558%, 334%나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의 입법 활동이 제17대국회 이후로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활동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들에게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본회의나 위원회 활동 중에 발생하는 논쟁 등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순기능이 국민들의 눈에 왜곡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의원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국회홈페이지, 국회 방송 등을 통해서 의원발의 법률안을 정부제출 법률안과 구분 없이 소개하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도서관 국정감사 08.10.30)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의 전산시스템 통합하라!

본 위원은 국회내에 IT시스템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는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등으로 분산․운영됨으로써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인력 중복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전산 전문업무에서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뿐 만 아니라 국회 전산실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4개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필요할 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별 정보화 조직은 규모가 협소하여 시스템개발, 인프라 구축, 보안관제 등 정보화 분야별 전문가 영입과 직무발전, 배치전환 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내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할 경우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정보기술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자산관리가 효율적이고,

각 소속기관별로 분산된 입법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 정보서비스가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상 외부 침입이나 해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통합전산센터’를 지난 1월 분당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국회의 정보화 관리업무에 있어서 인적, 물적 비효율성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으로 분산된 조직과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대국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국회사무총장과 도서관장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