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전남대_2008년 10월 13일(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남대 평가 낙제점

- 2006년 5개 대학 중 3위, 2007년 6개 대학 중 6위

- 2006년 평가에서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항목 꼴찌.

- 2007년 평가에서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항목과 ‘특성화 분야 육성전략 타당성’항목에서도 꼴찌.

▶ 원래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비에서 총 15억6천만원 삭감(06년 △ 2억 8천 3백만원  /  07년 △12억 7천 8백만원)

▶ 전남대가 설정했던 특성화 분야의 취업률이 전남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 초래.

- 전남대가 설정한 특성화 분야 중 ‘문화’, ‘신에너지•환경’부문의 졸업생 취업률

(문화 - 07년 45.5%, 08년 41.1% / 신에너지•환경 - 07년 45.3%, 08년 51.3%)은 전남대 평균 취업률(2007년 53.8%, 2008년 56.1%)보다 떨어지는 결과 초래.

10월 13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은 “2005년 이래로 전남대의 대학구조조정작업에서 정원감축은 달성됐지만, ‘유사학과의 통•폐합’이나 ‘대학 특성화’에 있어서는 교과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며, “그 결과로 원래 받기로 예정됐었던 사업비도 15억원 가까이 삭감 결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남대가 애초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던 ‘문화’, ‘신에너지•환경’부문의 졸업생 취업률이 전남대 평균 취업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전남대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해서 “새롭게 모색된 특성화 영역으로 학내외 자원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첨부는 계속>

<첨     부>

1. 통폐합사업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번호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정성	합계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 (50)	대학구조 조정(25)	1	입학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대비 실적	4	6	10
		2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4	6	10
		3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선정도		5	5
	대학 특성화(25)	4	특성화 분야선정의 적정성		5	5
		5	특성화분야 육성전략 타당성		10	10
		6	자원 집중도	4	6	10
대학재정 운용 (20)	재정운용 효율화	7	재정집행계획대비 실적	6	9	15
		8	특성화를 위한 자체재원확보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노력		5	5
차년도 계획 (20)	대학구조 조정 및 특성화	9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타당성		7	7
		10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6	6
		11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7	7
대학자체 평가(10)	성과지표	12	연차별 목표 적정성	2	3	5
		13	자체평가 관리체계의 우수성		3	3
		14	자체평가 활용도		2	2
			합계	20	80	100

2. 통․폐합사업 평가 결과표                       (2006.12.31.국립대학 통폐합 심사평가팀)

	강원대			부산대			공주대			충주대			전남대
번호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1	4	4.8	8.8	4	4.8	8.8	4	4.8	8.8	4	3.6	7.6	4	4.8	8.8
2	4	3.6	7.6	4	6	10	4	4.8	8.8	4	2.4	6.4	4	2.4	6.4
3		3	3		5	5		4	4		3	3		4	4
4		5	5		4	4		5	5		3	3		5	5
5		6	6		8	8		8	8		6	6		7	7
6	2	3.6	5.6	2	3.6	5.6	2	3.6	5.6	2	3.6	5.6	2	3.6	5.6
7	2.2	5.4	7.6	2.1	7.2	9.3	1.9	7.2	9.1	2.6	5.4	8.0	2.1	5.4	7.5
8		4	4		5	5		4	4		3	3		3	3
9		5	5		7	7		5	5		5	5		5	5
10		4	4		5	5		5	5		5	5		5	5
11		5	5		6	6		5	5		4	4		5	5
12	1.4	3	4.4	1.8	3	4.8	2	3	5	1.2	2	3.2	1.4	3	4.4
13		2	2		3	3		4	4		3	3		3	3
14		1	1		1	1		2	2		1	1		1	1
총합			69.0			82.5			79.3			63.8			70.7

□ 2007년도 통•폐합 국립대학 연차평가 시행 방안연구

< 대학별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2007.12. 교육인적자원부 통폐합국립대학 평가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번호	평가요소	강릉대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충주대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특성화를 위한 대학 구조 개혁 (50)	대학 구조 조정 (25)	1	구조조정 계획대비 달성정도	4	4.2	8.2	4	3.6	7.6	4	4.8	8.8	4	5.4	9.4	4	3	7	4	4.2	8.2
		2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3.35	4.8	8.15	3	3	6.0	4	5.4	9.4	3.8	5.4	9.2	2.8	2.4	5.2	4	3	7
		3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선정도		3.5	3.5		3	3		4	4		4	4		4	4		3.5	3.5
	대학 특성화 (25)	4	특성화 분야선정의 적정성		4	4		3	3		3.5	3.5		4	4		4	4		4	4
		5	특성화분야 육성전략 타당성		7	7		5	5		7.5	7.5		7	7		4	4		6	6
		6	각 종 자원 집중도	1.8	3.6	5.4	1	3.6	4.6	1.3	3	4.3	2	3.6	5.6	3.2	1.2	4.4	2.4	4.8	7.2
대학 자체 평가 (10)	성과 지표	7	연차별 목표 적정성	1.4	2	3.4	1.15	2	3.15	1.15	2	3.15	2	3	5	1.15	1.5	2.6	1.4	2	3.4
		8	자체평가 관리체계 및 결과 활용		2.5	2.5		3.5	3.5		3.5	3.5		4	4		3.5	3.5		4.5	4.5
대학 재정 운용 (20)	재정 운용 효율화	9	재정집행 계획대비 실적(6)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관리 체계(4) 재정 운용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5)	4.3	5.8	10.1	4.9	6.2	11.1	4.5	8	12.5	4.1	7.5	11.6	5	6.2	11.2	5.1	6.2	11.3
		10	자체 재원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노력		3.5	3.5		3	3		4	4		3.5	3.5		3.5	3.5		5	5
차년도 계획 (20)	대학 구조 조정 및 특성화	11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타당성		4	4		4.5	4.5		5	5		6	6		4	4		5	5
		12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4	4		4	4		4.5	4.5		6	6		3.5	3.5		5	5
		13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5		5	5		4	4		6	6		4	4		6	6
			합계	14. 85	53. 9	68.75	14. 05	49. 4	63.45	14. 95	59. 2	74.15	15. 9	65. 4	81.3	16. 2	44. 8	60.95	16. 9	59. 2	76.1
			순위	4			5			3			1			6			2

□ 구조개혁지원사업비 삭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계
지원예정액	8,568,000	10,108,000	8,573,000	3,718,000	30,967,000
지원액	8,568,000	9,824,127	7,295,000	3,408,400	29,095,527
삭감액	0	△283,873	△1,278,000

※ 2007년 삭감액중 434,000천원은 2008년에 보전 지원됨

※ 2008년은 평가 실시 전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지원금액이 결정됨

□ 전남대 특성화 분야 성과 항목 비교_연구비분야

성과 항목	문화		신에너지․환경
	2006	2007	2006	2007
교내연구비 집중도(백만원)	28.5% (573)	20.5% (1,037)	5.5% (110)	6.5% (328)
교외연구비 집중도(백만원)	8.4% (8,334)	10.5% (12,606)	17.9% (17,898)	19.3% (23,244)

※ 2006 - 2006년 1월 ~ 12월 분

2007 - 2007년 1월 ~ 12월 분

□ 전남대 특성화 분야 성과 항목 비교_취업분야

성과 항목	문화		신에너지․환경
	2007	2008	2007	2008
취업률(%)	45.5%	41.1%	45.3%	51.3%
전남대 전체 평균	53.8%	56.1%	53.8%	56.1%

※ 취업률 :  2007 -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졸업생 대상 수치

2008 - 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졸업생 대상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