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병 지원율 감소,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08 국정감사 - 공군본부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공군병 지원율 하락으로 인한 병력운영에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군 병 지원율이 평균 1.5 : 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8년 들어 지원율이 1.11 : 1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올 9월에는 지원율이 0.45 : 1로 급락하는 등 병 지원자 감소로 인한 전력운영의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 최근 5년간 공군 병(兵) 지원자 현황 】

년 도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9월 현재)	계
소요인원	19,081	18,975	20,993	25,094	17,181	101,324
지원인원	23,096	36,255	38,461	36,159	19,228	153,199
지 원 율	1.21 : 1	1.91 : 1	1.83 : 1	1.44 : 1	1.11 : 1	1.5 : 1

【 2008년도 공군 병(兵) 지원자 현황 】

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소요인원	1,953	2,307	1,890	1,890	1,754	2,182	2,150	880	2,175	17,181
지원인원	5,272	3,530	2,732	1,996	1,368	1,372	1,353	614	991	19,228
지 원 율	2.69:1	1.53:1	1.44:1	1.01:1	0.78:1	0.62:1	0.62:1	0.69:1	0.45:1	1.11:1

○ 공군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타 군과의 복무기간의 차이와 외박제도의 변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무기간 : (공군) 27 ⇒ 21, (육군) 24 ⇒ 18, (해군)  26 ⇒ 20

- 외박제도 : (정기제) 6주, 2박 3일 ⇒ (성과제), 매월, 1박2일

∙그러나, 복무기간의 차이 특히 육군과의 복무기간의 차이는 1959년 이후부터 지금껏 차이를 두고 유지되어 왔는데, 유독 최근들어 지원율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역대정권의 군복무기간 현황 】

년 도	대 통 령	육 군	해 군	공 군	비 고
1953-1958	이승만	36	36	36
1959-1961	윤보선/박정희	33	36	36	육군
1962-1967	박정희	30	36	36	육군
1968-1969	박정희	36	39	39	육, 해, 공
1970-1978	박정희	33	39	39	육군
1979-1982	박정희/전두환	33	35	35	해군, 공군
1983-1989	전두환/노태우	30	35	35	육군
1990-1992	노태우	26	32	35	육군, 해군
1993-1994	김영삼	26	30	30	해군, 공군
1995-2002	김영삼/김대중	26	28	30	해군, 공군
2003-2004	노무현	24	26	28	육. 해. 공
2005-2007	노무현	24	26	27	공군
2008 이후	노무현	18	20	21	육. 해. 공

∙외박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1일부로 외박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이후 오히려 지원율이 급감한 것은 홍보부족 때문입니까?

○ 본 위원은 공군병 지원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의 수급현황과 병사들의 학력, 선호도의 변화 등 사병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에 기인한 제도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군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 사안이며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의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공군 조종사 조기유출 급증에 따른 부대운영 차질,

조종사 부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역조종사는 총 379명(2004년 42명, 2005년 81명,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으로 그 중 357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 최근 조종사 전역현황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전역자	42	81	109	147	379
이직자(민항사)	40	81	98	138	357
소령지원전역자	21	54	79	95	249

∙그동안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공군 ROTC,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연 평균 142명의 조종사가 양성되고 있으므로 소요인원 52명을 제외한 90명 정도는 적정유출가능인원으로 판단하여 조종사 유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 등 전역자가 연 90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 21명이었던 소령급 조종사 지원전역자 수가 2005년 54명, 2006년 79명, 2007년 95명, 2008년 133명 등으로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한 조기전역이 급증하고 있어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부대운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공군조종사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조종장교의 진급 불확실[진급율: 소령⇒중령(71%), 중령⇒대령(40%미만), 대령⇒장군(30%)], 근무여건 열악, 민항사 대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70%) 등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조종사 유출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상(飛上)해야 할 공군이 조종사 유출로 비상(非常)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장은 공군 조종사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매우 크지만 위험성도 고려해야

○ 2002년～2007년 동안 공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 대한 주변 소음 등 민원과 소송이 741건이나 제기되었고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항 노선의 운항횟수 증가와 훈련공역 포화로 실사격 훈련 등 실전적 훈련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군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하나의 훈련센터에서 공동으로 비행훈련을 하거나 조종사 양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도 비행훈련체계를 이용하여, 우리 공군 조종사와 외국공군 조종사 양성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가 중동에 있는 산유국의 사막지역에 설립되면 유류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외국 조종사들이 세계 정상급인 한국산 훈련기로 조종훈련을 받게 되어 국산 전투기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군훈련시설을 설립하는 문제는 우리의 각종 훈련장비와 시설, 그리고 인력 등이 대규모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ENJJPT(EURO-NATO Joint Jet Pilot Training)와 캐나다의 NFTC(NATO Flying Traing in Canada)의 경우와는 달리 중동의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2롯데월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WIN - 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축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당사자간의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은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4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이 내용 알고 있죠?

∙이외에도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시에 제시한 ASR접근절차를 조정하는 방법과 동편 활주로를 3°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우선 본위원이 제시한 동편활주로 3° 조정방안은 공군측에서도 검토하는 대안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총장 공군에서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거 알고 있죠?

∙물론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공군측과 저의 주장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큰 원칙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부적인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총장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총장에게 초고층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를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총장에게 부담이고 또 이 자리에서 총장이 답변할 입장이 아니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총장에게 꼭 한가지 전할 말은 초고층 건축에 대한 문제는 “안보다.” “경제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4년간 공군이 이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국민여론이 분열되고 문제 해결이 더욱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총장이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보와 경제를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총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1억예산으로 130억 부가가치 창출

○공군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창설된 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이하「항지소」)는 연간 1억여원의 운영예산(인건비 제외)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시뮬레이터 영상 성능개선, 적 위협자료 최신화 등 지난 10년간 총 220건, 1,46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대는 타군의 모범이 되는 귀감사례로서 공군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이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장은 이들 부대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대의 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최신예 F-22 전투기의 경우 전투기 전체 기능중 80%의 기능을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첨단 무기체계 내에서의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 소프트웨어 비중의 변화】

기종	F-4	A-7	F-15	F-16	B-2	F-22
SW비율	8%	10%	30%	45%	65%	80%

∙따라서 본 위원은 무기체계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에 대한 확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현재 민간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공유차원에서 국내․외 전문 기관과의 교류․협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개발성과(’97~’07) 】

분 야	개발 항목
항공기	운용 SW 성능개선 총 114건
시뮬레이터	영상 및 운영 SW 성능개선 총 59건
전자전	적 위협자료 최신화 총 31건
지원장비	항공기 지원장비 SW 개선 총 16건
계	총 220건 SW 개선 ⇨ 1,468억원 절감
파급효과	◦ 조종사 상황인지 능력(Situation Awareness) 개선 ◦ 실전적 훈련효과 증대 및 작전 성공률 향상 ◦ 위협환경 사전경보 및 항공기/조종사 생존성 향상

【 08년 예산 대비 개발 항목 】

08년 운영 예산		08년 주요 추진 현황(08,1월~08,11월)
구 분	배 정 액	분 야	개발항목	진척율
재료비	97만원	항공기 SW	속도경고 기능시현 등 23건	90%
수용비	2,197만원	전자전 SW	항공기 임무위협자료 개발 등 7건	85%
여 비	513만원	시뮬레이터 SW	적 지역 공격훈련 표적제작 등 13건	80%
정비비	7,684만원	지원장비 SW	항공기 항법체계 개선 등 6건	80%
인건비	제 외	자체연구개발	항공기 SW 시험장비 개조 등 4건	85%
		무기체계 SW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운용 SW개발 ․KF-16, JDAM 연동 SW개발 ․국산 항공기 운용 SW 국내개발 참여
총 계	1억5백만원	2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