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www.gsj.or.kr 2008. 10. 9(목)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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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노무현 정권 5년간 조중동 3사에 17억 3천여만원 과징금 부과

노무현 정권이 코드인사를 통해 KBS, MBC 등의 방송을 장악한 것과 달리 언론장악이 어려운 신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음이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의 통계수치로 입증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9일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수치를 들어가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성진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노무현 정권 5년간 총 1,390건의 불공정거래 조사 조치가 있었으며 조치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가 603건(43.4%)으로 가장 많았으다. 다음으로 시정명령 533건(38.3%), 경고 254건(18.3%)으로 절반에 가까운 조치가 중징계라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로 나타나 5년간 총 18억 6,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노무현 정권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전체 조사가 20건에 불과, 시정명령 16건, 경고 4건으로 과징금 부과가 단 1건도 없었으나 이후 노무현 집권 5년간 매년 불공정거래조사에 따른 제재, 특히 과징금부과가 급증했다.

2004년에는 과징금부과가 53건으로 전체 제재조치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부과액수 또한 1억 9,920만원을 시작으로 2007년 8억 9,660만원을 부과하기까지  4년 동안 총 18억 6,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 언론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7년에는 전체 집권기간 5년 중 불공정거래조사 조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603건(43.4%)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2003년 20건이었던데 비해 무려 30배나 급증한 수치이다. 과징금 액수 또한 전체의 48.1%, 절반에 가까운 8억 9,660만원이 2007년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구분	총 계	조치유형			조치계기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신고	직권인지
노무현 정권 5년	1,390	533	254	603	868	522	186,370
		38.3%	18.3%	43.4%	62.4%	37.6%
2007	603	298	66	239	533	70	89,660
	43.4%	49.4%	10.9%	39.6%	88.4%	11.6%	48.1%
2006	242	82	63	97	210	32	16,980
	17.4%	33.9%	26.0%	40.1%	86.8%	13.2%	9.1%
2005	321	83	24	214	59	262	59,810
	23.1%	25.9%	7.5%	66.7%	18.4%	81.6%	32.1%
2004	204	54	97	53	46	158	19,920
	14.7%	26.5%	47.5%	26.0%	22.5%	77.5%	10.7%
2003	20	16	4	0	20	0	0
	1.4%	80.0%	20.0%	0.0%	100.0%	0.0%	0.0%

단위 : 만원

이러한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정위 제재현황과 비교해볼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정위가 제출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제재현황’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조치가 경고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812건의 제재 가운데 과징금부과는 단 8건에 불과, 10%에도 못 미쳐던 데 비해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제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경 고	시정권고	시정명령(과징금)	계
2003년	107	18	2	127
2004년	81	14	10(1)	105(1)
2005년	60	17	70(6)	147(6)
2006년	127	47	54(1)	228(1)
2007년	169	33	3	205
합 계	544	129	139(8)	812(8)

집권 초기인 2004년에는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신고에 의한 조사보다는 공정위의 직권인지에 따른 조사가 많았으나 신문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신고에 의존하여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교묘함을 보이기도 했다. 직권인지 조사는 2004년 158건, 77.5%, 2005년 262건 81.6%였으나 2006년에는 32건, 13.2%, 2007년 70건 11.6%로 직권인지 조사가 10%대로 급감하였으며 반면 신고에 의한 조사는 2007년 533건, 88.4%로 대부분의 조사계기가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1,390건 가운데 무려 85.8%에 해당하는 1,192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 3사에 대하여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과징금 부과 모두가 이들 3사에만 집중되었다. 특이한 것은 노무현 정권 5년간 이들 3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수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85.2%지만 과징금 액수는 17억 3,76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수의 93.2%를 차지해 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라도 액수를 더 많이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구분	총 계	조치유형			조치계기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신고	직권인지
노무현 정권 5년	1,192	462	216	514	753	439	173,760
	85.8%	86.7%	85.0%	85.2%	86.8%	84.1%	93.2%
2007	527	267	56	204	474	53	84,630
	87.4%	89.6%	84.8%	85.4%	88.9%	75.7%	94.4%
2006	211	70	59	82	183	28	14,900
	87.2%	85.4%	93.7%	84.5%	87.1%	87.5%	87.8%
2005	266	68	23	175	47	219	54,310
	82.9%	81.9%	95.8%	81.8%	79.7%	83.6%	90.8%
2004	174	47	74	53	35	139	19,920
	85.3%	87.0%	76.3%	100.0%	76.1%	88.0%	100.0%
2003	14	10	4	0	14	0	0
	70.0%	62.5%	100.0%	0.0%	70.0%	0.0%	0.0%

단위 : 만원

반면, 경향, 한겨레와 같은 노무현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지난 집권 5년간 전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는 총 1,390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9건에 불과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언론사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 연속 과징금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5년간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5%,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정권 5년간 이들 2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수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5%지만 과징금 액수는 3,62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수의 1.9%에 불과해 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라도 액수를 적게 하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한겨레․경향신문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구분	총 계	조치유형			조치계기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신고	직권인지
노무현 정권 5년	59	17	12	30	27	32	3,620
	4.2%	3.2%	4.7%	5.0%	3.1%	6.1%	1.9%
2007	18	5	1	12	11	7	1,500
	3.0%	1.7%	1.5%	5.0%	2.1%	10.0%	1.7%
2006	6	3	0	3	4	2	410
	2.5%	3.7%	0.0%	3.1%	1.9%	6.3%	2.4%
2005	22	6	1	15	5	17	1,710
	6.9%	7.2%	4.2%	7.0%	8.5%	6.5%	2.9%
2004	13	3	10	0	7	6	0
	6.4%	5.6%	10.3%	0.0%	15.2%	3.8%	0.0%
2003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단위 : 만원

자료 분석 결과 공성진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가 단지 지국이 많고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이 조중동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공성진의원은 “공정위는 정권과 코드를 맞춰 언론 길들이기의 첨병으로 나섰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난 제재조치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하고 털고 가는 것이 공정위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