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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iloveyongin.or.kr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17 ( 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 강 원 랜 드 〕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비,

10년 사이 13번 사업변경, 1조6,000여억 원 증가

- 3개월마다 바뀌는 중장기 계획,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차례 변경 통해 사업비 6,200억원 증가

- 스키장, 콘도 공사비 3년 사이 3차례 설계변경, 1,370억원 증가

강원랜드, 수익창출의지 부족

- 9,000억 원대 투자여력 쌓아놓고 연 4% 이자수익에 만족

- 지난해 카지노사업 제외 5개 사업부 영업손실 400억원 육박

〔 광해관리공단 〕

광해관리공단 좌표 ‘흔들’,

핵심주력사업에 대한 집중력 떨어져

- 지난해 광해방지사업 예산 총 예산의 11%에 불과

- 폐광지역개발 명분 출자사업 지속 확대,

재작년 출범 이후 동강시스타(200억원), 대천리조트(100억원) 신규출자

‘배보다 배꼽이 큰 ’임대차계약

- 적용법규 외면하고 ‘선심’ 임대차계약

- 필요부지 92배 임대계약 체결해 예산 낭비

〔 대한석탄공사 〕

석탄공사 존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8. 9 현재 누적결손금 9,000억원, 누적차입금 1조 2,000억원

- 하루 생산할 때 마다 2억 원씩 손실발생, 지난해 영업손실 504억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지난해 지급이자(566억원) 2년 전 대비 38.9% 증가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비,

10년 사이 13번 사업변경, 1조6,000여억 원 증가

-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사업비 6,200억원 증가

- 스키장, 콘도 공사비 3년 사이 3차례 설계변경, 1,370억원 증가

- 대표이사 호언장담, ‘계약금액 변경 없는 ‘턴키 베이스’계약‘

예외조항(발주기관 책임) 적용 물가상승분까지 올려줘

강원랜드의 중장기투자계획이 사업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가 급증하고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되풀이 하는 등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7일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확정된 강원랜드 중장기투자계획이 채 10년도 안된 사이 13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1조 6,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더욱이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6,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기투자계획 총 투자비 변경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근 거	총 투자비	증 감
당초 개발계획	제8차 이사회(‘99.1)	9,700	-
제1차 변경	제24차 이사회(‘00.6)	11,743	2,043
제2차 변경	제39차 이사회(‘02.12)	15,261	3,518
제3차 변경	제49차 이사회(‘04.2)	16,827	1,566
제4차 변경	제54차 이사회(‘04.12)	16,827	사업비내 항목간 조정
제5차 변경	제59차 이사회(‘05.12)	16,982	155
제6차 변경	제63차 이사회(‘06.5)	17,196	214
제7차 변경	제67차 이사회(‘07.2)	17,359	163
제8차 변경	제68차 이사회(‘07.3)	17,784	425
제9차 변경	제69차 이사회(‘07.6)	18,035	251
제10차 변경	제70차 이사회(‘07.7)	19,602	1,567
제11차 변경	제72차 이사회(‘07.11)	19,659	57
제12차 변경	제75차 이사회(‘08.3)	25,034	5,375
제13차 변경	제78차 이사회(‘08.6)	25,860	826

대림산업 등 6개 회사가 지난 2003년 8월 수주한 스키장 및 콘도 건설공사사업비도 불과 3년 사이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37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콘도 공사비 증가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근 거	총 공사비	비 고
당초 계획	제39차 이사회 (‘02.12)	2,551	스키장(8면) 콘 도(400실)
제1차 변경	제49차 이사회 (‘04.2)	3,085	534(↑)
제2차 변경	제54차 이사회 (‘04.12)	3,297	212(↑) *콘도(400→403)
제3차 변경	제59차 이사회 (‘05.12)	3,921	624(↑)

특히 동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턴키베이스 계약)으로 체결됐고, 당시 대표이사가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계약금액 변동 없음’을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이후 강원랜드는,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계약서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를 근거로, 공사비 및 책임감리비의 물가변동 분까지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위원은 “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6,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강원랜드의 불투명한 투자행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자각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수익창출의지 부족

- 9,000억 원대 투자여력 쌓아놓고 연 4% 이자수익에 만족

- 지난해 카지노사업 제외 5개 사업부 영업손실 400억원 육박

강원랜드가 총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용자금을 보유하고도 금융기관 예치 등 소극적 자금운용만을 통해 연 4%의 저조한 실적에 만족하고 있어 수익창출의지가 빈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7일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최근 3년간 평균 7,000억원을 상회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서도 금융기관 예치 등 소극적 자금운용으로 일관해 연 4%(4.01%)의 저조한 운용수익만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유자금 평균잔액 및 이자수입 현황(2006～2008.9) >

(단위: 억원)

구 분	평 균 잔 액	이 자 수 입	수 익 율(%)
2006	6,089	254	4.17
2007	6,914	297	4.29
2008.9	8,813	244	3.69

* 2008년 이자수입은 8,813억원 * 0.0369 * 9/12 = 244억원

2008년 9월 현재 강원랜드의 가용보유자금은 9,279억원으로 총 자산 2조 1,437억원의 43.6%에 육박하지만, 카지노 환전을 위해 예비된 영업시재금 150원을 제외한 9,000여억 원의 가용자금은 웬만한 정책자금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3.69%의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을 뿐이다.

< 보유자금 운용 현황(‘08.9 현재) >

(단위: 억원)

구 분	영업시재금	요구불예금	금 융 상 품		합 계
			예금 등	실적형
금 액	150	447	3,950	4,750	9,297
수익률(%)	-	4.04	5.11	1.70	2.47

그러나 강원랜드의 영업상황은 연 4% 이자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만큼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해 강원랜드 사업부별 손익현황을 보면 카지노 부문을 제외한 호텔, 골프, 테마파크 등 5개 여타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4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 창출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부별 손익현황(2007년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카지노	테마파크	호 텔	골프장	스키장	콘 도
매 출	1,026,472	459	15,583	3,872	11,003	9,118
비 용	388,344	6,985	21,499	4,232	27,982	18,876
손 익	638,128	△6,526	△5,916	△360	△16,979	△9,758

우제창 위원은 “ 현재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운영이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창출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 연 평균 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래의 비전을 개발하지 않고 저율의 이자수익에 만족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다.

광해관리공단 좌표 ‘흔들’,

핵심주력사업에 대한 집중력 떨어져

- 지난해 광해방지사업 예산 총 예산의 11%에 불과

- 폐광지역개발 명분 출자사업 지속 확대,

재작년 출범 이후 동강시스타(200억원), 대천리조트(100억원) 신규출자

광해방지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06년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과거 시행하던 석탄산업지원사업이나 폐광지역진흥사업을 여전히 주력사업으로 유지해 핵심인 광해방지사업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7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결산기준 광해방지사업비는 621억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에 불과한 반면 석탄산업지원사업비는 5배를 상회하는 3,431억 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편성 면에서도 전체 본사인력 87명(혁신경영본부 30, 광해관리본부 31, 석탄지원본부 18, 비서실 5, 감사실 3)의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광해관리공단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광해방지 사업	석탄산업 지원사업	지역진흥 사업	자체사업	사업 관리비	차기 이월금	합 계
금 액	62,147 (11.0%)	343,137 (60.6%)	6,666 (1.2%)	9,483 (1.6%)	21,857 (3.9%)	123,068 (21.7%)	566,358 (100.0%)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6년 6월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31조(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한다)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석탄산업법 제29조 및 자체 정관 제4조를 근거로 여전히 석탄산업지원사업과 지역진흥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시절 이미 강원랜드와 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 3개의 출자법인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06년 출범이후 복합리조트인 (주)동강시스타와 (주)대천리조트에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등 핵심 주력기능 위주로의 사업재편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제창 위원은 “핵심 주력기능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독자적으로 별개인 세 가지 사업을 한 기관이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경영비전을 광해방지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가치 창출로 정했다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거 주력사업이었으나 사실상 그 기능적 유효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석탄산업지원을 축소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임대차계약

- 적용법규 외면하고 ‘선심’ 임대차계약

- 필요부지 92배 임대계약 체결해 예산 낭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7일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 부지이용 방안을 준용하지 않고 필요부지의 92배에 이르는 선심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001년 10월 삼척탄좌 폐광에 따른 갱내수 배수작업 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동 작업에 필요한 정암사 소유의 수갱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듬해 1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산 216-1 및 산 214의 정암사 소유 임야 1,525,590㎡(462,300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유지 또는 출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예산집행이었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임대계약은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작업 필요부지 16,500㎡(5,000여평)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단은 토지주인 정암사와의 마찰을 우려해 필요부지 등 1,525,590㎡(462,300평)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위원은 “ 낭비와 ‘선심’으로 뒤섞인 공단의 임대차계약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의 한 단면이다”라고 지적하며, “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잘못된 계약내용을 시정해 예산절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19조(토지등의 사용․수용 등) 제1항

: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1항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석탄공사 존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8. 9 현재 누적결손금 9,000억원, 누적차입금 1조 2,000억원

- 하루 생산할 때 마다 2억 원씩 손실발생, 지난해 영업손실 504억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지난해 지급이자(566억원) 2년 전 대비 38.9% 증가

한국석탄공사의 경영악화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지경에 빠져, 광업 3대공기업(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7일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현재 석탄공사의 누적결손금은 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미 4,000여억 원의 감자를 통해 부실을 덜어냈음에도 또다시 자본잠식이 5,36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자본금 잠식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불입자본금 (증 자)	4,483 700	500 500	800 300	1,200 400	1,600 400	2,000 400	2,450 450	3,060 610	3,596 536
누적결손금	△6,068	△2,312	△3,657	△4,838	△5,454	△6,366	△7,362	△8,291	△8,963
순 자 본	△1,585	△1,812	△2,857	△3,638	△3,854	△4,366	△4,912	△5,231	△5,367

석탄산업은 ‘80년대 후반기를 정점으로 수요가 급감해 지난해 기준 연탄사용가구는 1.2%에 불과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년 0.5%에서 지난해 0.04%로 1/12로 축소되는 등 국민경제적위치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공기업인 석탄공사의 재무구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500억원을 전후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인 약 5,500톤을 생산할 때 마다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1톤당 36,479원)

< 최근 5년간 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매출이익	△32,969	△23,800	△27,866	△42,942	△28,534	△23,274
영업이익	△54,238	△43,649	△47,903	△62,018	△50,414	△36,264
당기순이익	△118,217	△61,556	△74,972	△99,611	△92,887	△67,226

이러한 지속적인 영업손실은 차입에 의존한 경영구조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사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9월 현재 공사의 차입금 잔액은 1조 2,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이자도 지난 2005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566억원으로 15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차입금 및 이자지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9
차 입 금	933,000	995,000	1,107,000	1,220,000
지 급 이 자	40,732	48,870	56,585	50,150

우제창 위원은 “ 비용절감이나 생산성향상 등 공사의 경영개선노력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의 상황은 공사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 정부는 공사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바, 부채의 일괄청산 후 광업 3개 공기업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