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질의서

2008년 10월 8일(수)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한국천문연구원>

과거 조선시대 천문학 번영과 현재 천문연구원 위상

■ 질의 취지

만원권 지폐를 통해 조선시대 천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 천문연구의 나갈 방향을 질의하고자함.

원장님!

만원짜리 지폐 가지고 계시죠? 한 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과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이 하나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뒷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列次分野之圖, 고궁박물관 소재)입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의 별을 돌에 새긴 석각(石刻) 천문도로 현재 국보 228호과 보물 837호로 지정된 소중한 과학유물입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만들어진 이 천문도에는 우리나라 온 하늘에서 볼 수 있는 1,467개의 별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방법으로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247년 돌에 새겨 만든 중국의 ‘순우천문도’와 더불어 동양의 대표적인 석각 천문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역사적·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조선 초에 만들어졌지만 이 천문도의 별그림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설명문에는 “이 천문도는 원래 고구려에 있던 것으로 전란으로 강에 빠뜨려 원본을 잃어버렸으나 그 사본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조선에 이르러 다시 만들게 되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음. 이는 이 천문도가 이미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실제 천문도의 별자리를 연구한 결과 1세기(고구려초기)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함.

둘째로 중국의 천문도와 달리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별을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새겨 놓은 점이다.

<참고 자료>

별의 크기를 달리 표현한 이런 방법은 청동기 시대 별그림에서 시작하여 고구려 무덤 벽화를 거쳐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별그림 표현 방법이며, 당시까지 다른 나라의 별그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학적 표현방식임.

한편, 만원권 지폐 뒷면 왼쪽에 위치한 혼천의(渾天儀, 고려대 박물관 소재)는 동양의 전통기술과 서양에서 발전한 추를 이용한 자명종의 동력을 결합시킨 천문기기로서 국보 2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혼천시계는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명종과 시보장치 그리고 천상의 운행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혼천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천시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독창적인 창제품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우리의 소중한 과학유산입니다.

동양과학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셉 니덤 교수는 “조선의 혼천시계는 동아시아 시계사에서 획기적인 유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계는 천문학적 원리를 서양의 기술에 접목시킨 우수한 과학 유물이며, 우리의 천문의기 제작 기술이 조선 후기에도 꾸준히 전해지고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천문학은 동양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만원권 지폐 뒷면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물은 바로 1996년 준공된 보현산 1.8미터급 천체망원경입니다.

혼천의와 보현산 망원경이 시대를 건너 마주보고 있으나,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천문학연구의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는 망원경 수준은 1.8미터급으로 세계 5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10여년전 우리나라가 1.8미터급 망원경을 건설한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45년이상 앞서서 1.88미터급 망원경이 있는 오카야마 천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1958년도에 1.93미터급 망원경을 OHP 천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원장님!

조선시대 선조들이 누린 천문학의 영광 앞에서 현재 천문학의 주소가 너무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천문학이 과거 영광을 뒤로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너무 작은 조직이라고, 지금 당장 상용화하여 국가 경쟁력이나 신경제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하여 너무 위축된 것 아니십니까?

향후 제2의 조선시대 천문학의 부활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천체 망원경 현황

국가	구경	천문대	완성연도
프랑스	1.93m	OHP 천문대	1958
독일	2m	Karl-Schwarzschild 천문대	1960
우크라이나	2.6m	Crimea 천문대	1961
일본	1.88m	Okayama 천문대	1962
미국	2.3m	KPNO 국립천문대	1969
미국	2.2m	Mauna Kea 천문대	1970
프랑스	2m	Pic du Midi 천문대	1980
유럽연합	2.2m	La Silla 천문대	1984
인도	2.3m	Vainu Bappu 천문대	1986
중국	2.16m	Nanjing 천문대	1989

※ 참고자료 : 만원권 지폐에 도안된 천문우주 상징물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질의>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고등과학원은 KAIST와 달리 인재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물리적으로 KAIST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능도 달라, 장기적으로 고등과학원을 KAIST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고등과학원은 국내 기초과학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창의력 있는 미래형 과학인력을 양성하며, 국제이론기초과학연구 거점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6년 설립되었습니다.

고등과학원은 지난 10여년동안 우리나라 기초이론과학분야의 연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내외 기초과학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연구거점기관으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기초과학에 대하여 순수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를 위하여 고등과학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과학원은 KAIST의 부설기관으로 KAIST 이사회는 7천여명과 수천억 예산의 KAIST 발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고등과학 발전을 위해 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관을 독립시켜 고등과학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과학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100%를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기관운영에 한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과학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등과학원을 독립법인화시킬 수 있는 고등과학원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과학원법 제정법안 추진 예정

고등과학원법 제정으로 독립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 100% 의존할 경우, 고등과학원이 앞으로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 독립과 아울러 재정 독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고등과학원의 기관 독립 후 혹은 그 전이라도 정부통제와 관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질의>

미래 첫 한국 노벨상 수상자 산실 역할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고등과학원은 다른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수학, 물리 등 이론중심의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미래 한국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빨리 배출할 가능성 있는 연구기관인바, 이에 질의하고자함

고등과학원은 이론연구 중심의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연구비에 대한 부담없이 기초과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과학연구기관입니다.

이러한 연구환경에서의 연구자들이 많아질 경우 기초과학연구가 축적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본의 경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만 올해 공동 수상자 3명을 합하여 모두 6명에 이릅니다.

원장님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노벨수상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고등과학원의 독립법인화와 재정독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언제 고등과학원 출신의 연구자가 노벨상을 수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현황 (총 6명)

ㅇ 유카와 히데키 : 1949년 노벨물리학상

ㅇ 도모나가 신이치로 : 1965년 노벨물리학상

ㅇ 에사키 레오나 : 1973년 노벨물리학상

ㅇ 고시바 마사토시 : 2002년 노벨물리학상

ㅇ 고바야시 마코토 : 2008년

ㅇ 마스카와 도시히 : 2008년

* 요이치로(미국계 일본인) : 2008년

<한국천문연구원, 관련시설 개방에 관한 질의>

천문대에 가면 별을 볼 수 있나요?

■ 질의 취지

천문대 관련 시설 개방과 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어릴 적에 막연하게 별이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 또한 어린 시절에는 하늘이 신기하기만 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거리에 있는 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하늘에 걸린 별을 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연인끼리 약속도 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일반국민들까지도 우주라는 무한대 공간에 대해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시설인 천문대도 개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1년에 천문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 ~ 2008년 8월 31일까지 방문자 이용률

	본 원		보현산천문대	소백산천문대
년 도	방문자 수	방문건수	방문자 수	방문자 수
2004	3837	87	36556	3253
2005	3928	93	16000	2554
2006	1707	40	9000	4314
2007	2949	69	26856	2639
2008	2542	56	22357	2113
	14963	345	110769	14873

2004 ~ 2008년 8월 31일까지 대상별 이용률

구 분	2008	2007	2006	2005	2004
유아	60	416	96	60	170
초등	996	1226	795	1238	1293
중등	93	255	195	821	1009
고등	305	270	241	415	525
대학	156	137	141	0	505
일반	1032	645	239	1394	335
합 계	2642	2949	1707	3928	3837

2008년에만 2,642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에 비한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야간에는 제한되어 있고, 주간에만 개방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많은 유인책이 되질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녁 하늘에 본 별을 보고 싶은 것인데, 밝은 대낮에 별을 보여준다면 그 만큼 아이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천문대를 견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문대를 견학하고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과정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직로선택에 있어서도 하나의 계기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연구나 경험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대상별, 연령별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천문대나 천문연구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이용대상별 맞춤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 수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대상별 맞춤형 홍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시고 가능하다면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인지도나 호응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천문우주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천문연구원, 대국민서비스 성과분석에 관한 질의>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지불의향금액은 6,076억원

■ 질의 취지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천문학 정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국민서비스 성과분석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몇 년 전에 갤럽에서 조사한 재미있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혹시 일반국민들은 천문학 정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대 국민 서비스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2005년 실시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 국민 서비스에 대해 매달 얼마씩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원～1,000원 이하’가 21.6%, ‘1,001원～3000원 이하’가 17.0%, ‘3001원～5,000원 이하’가 14.6%, ‘5,001원～10,000원 이하’가 13.9%, ‘10,001원 이상’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의 월 평균 지불의향금액(WTP)은 3,25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평균 WTP는 39,096원이 되고, 국민 전체의 연간 WTP는 6,076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여러 가지 대 국민 서비스는 한국천문연구원만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약 6,076억원의 60%인 약 3,646억원만 한국천문연구원의 성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국천문연구원에 3,646억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타 기관에 비해 정부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구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하면서, 향후 천문우주지식의 정보확산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질의_서면질의 가능>

내외국 학생 자퇴자 처리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경우 100% 국고로 수업료에 대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식비 등도 보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퇴 등 학업중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 국비를 돌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국내 학생의 경우 관련지침이 있으나, 외국 유학생의 관련 지침이 없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KAIST는 지난 36년간 국내 대학사회와 산업기술 발전을 주도해왔고, 과학계 우리나라 국내 최고 대학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비를 국고 장학금 형식으로 면제받고 있으며 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의 자퇴자 수가 해년마다 늘어, 2008년의 경우 2005년 대비 2배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자퇴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학교측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분석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실로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과정 자퇴자 현황

구분 년도	합계	타대학진학	취업	기타
2005년도	19	16	-	3
2006년도	21	17	1	3
2007년도	30	20	-	10
2008년도	46	38	-	8

*참고) 기타 : 자퇴신청시 자퇴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부사정이 미파악되는 경우임.

석박사과정 자퇴자 현황

구분 년도	합계	타대학 진학	취업	소속기관 업무수행	기타
2005년도	82	24	15	15	28
2006년도	72	18	1	8	45
2007년도	82	18	-	12	52
2008년도	53	9	-	3	41

참고)  - 소속기관 업무수행 :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일반장학생으로서 본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임.

- 기타 : 자퇴신청시 자퇴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부사정이 미파악되는 경우임.

카이스트 수혜경비 상환지침을 포함한 관련 지침에 의하면 학부생의 경우 자퇴학기에 수학기간에 따라 차등반환을 하는 반면, 석박사과정 경우 입학연도부터 자퇴일까지 일반장학생 수업료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사의 경우는 반환을 석박사의 경우 상환을 하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선 자퇴의 사유가 개인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퇴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다면, 문제 학생은 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높이고 100% 영어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도 장학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혹시 외국인이 자퇴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지, 동일한 대우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에 대한 지침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최근 3년간 KAIST 내외국인 재학생 현황

기준 : 2008. 4. 1

구분	학사	석사	박사	합계
2006년도	3,115 (4)	2,088 (79)	2,288 (73)	7,491 (156)
2007년도	3,331 (44)	2,274 (77)	2,331 (86)	7,936 (207)
2008년도	3,586 (78)	2,246 (104)	2,385 (93)	8,217 (275)

※ 외국인 재학생은 ( ) 안에 표시함.

□ 납입금 제도개선

○ 개선목적

-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국민들의 세금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 학생들의 자립의식 제고

○ 징수방법

- 평점 3.00 이상 : 장학금 100% 지급

- 평점 3.00 미만 ∼ 2.00 초과 : 수업료 일부 징수(면제 수업료 장학금)

※ 장학금 산출식 : 6,000천원×(평점-2.00)

- 평점 2.00 이하 : 수업료 전액 징수

○ 적용시기

- 직전학기 평균 성적 적용하되 입학생은 입학 년도 1, 2학기 합산 평점을 기준 으로 2년차 1학기부터 적용

○ 소요계획

- KAIST 학생에 대한 응급 및 1차 진료기능이 가능한 병원(KAIST 메디컬 센터) 설립, 학생동아리 지원, 기숙사 유지보수 등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임

1. 학사과정

1) 학생이 자퇴결정

2) 자퇴원을 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보증인(학부모)의 서명과 확인

- 관련 행정부서의 확인 : 도서대출, 카드키, 차량, 기숙사, 학자금등

3) 학적팀 제출

4) 자퇴자 내부 결제 승인 : 학적부 기재

5) 자퇴자 관련부서 안내

6) 납입금 반환 청구(학생)

- 자퇴 학기에 수학 기간에 따라 차등 반환

.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납입금에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 : 납입금에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 : 납입금에 1/3 반환

. 학기 개시 후 3개월 경과 : 반환금 없음

※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장학금이 아닌 수업료를 내는 학생으로 추정_확인요망

2. 석.박사과정

1) 학생이 자퇴결정

2) 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보증인(국비인 경우 부모)의 서명과 확인

- 관련 행정부서의 확인 : 도서대출, 카드키, 기숙사, 학자금(조교수

당), 병역관계등

3) 학적팀 제출

4) 자퇴자 수혜경비 상환금 통보

- 자퇴자의 경우 입학년도부터 자퇴일까지 일반장학생 수업료에

2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 자퇴자 수혜경비 상환 입금 확인

6) 수혜경비 상환금 재무팀 수입의뢰

7) 자퇴자 내부결재 승인 : 학적부 기재

8) 자퇴자 관련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