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09(목)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전환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KBS의 제작설비 디지털 전환율이 43%로 SBS의 약 1/2수준!

- 지상파방송사의 보조국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 14.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31.3%에 불과!

- 디지털 TV 보급 33.4%에 불과!

【DMB, 뉴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 3.8%, MBC 8.5%, SBS 4.2%

- 지상파 DMB 최근 3년간 1,440억 투입해 277억 벌어!

- 위성 DMB ’08년 누적손실 2,961억원!

【터무니없는 스타의존 시스템 변화 필요해!!】

- KBS 극본료 제작비의 11.56%,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9.85%!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 간접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지상파 94건, 케이블․위성 180건!

【망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 IPTV 제공사업자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 네트워크 투자계획

【불법/편법영업 가능한 별정제도 개선 필요해!!】

- 피해 많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7건에 불과해!

- 2008년 7월말 현재 678개 별정사업자 등록!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획기적 개선해야!!】

- 2007년 기준 자막방송수신기 12.3%,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8%, 난청노인용수신기 2.7% 보급에 그쳐!

【케이블 민원은 폭증하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

- 2008년 전체 방송민원 중 케이블 민원 39.8%

【방통위 스팸방지 대책 허점 많아!!】

- 과태료 총474억 부과, 징수는 2억3천만원(징수율 0.48%)

【포털,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필요해!】

【디지털 전환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KBS의 제작설비 디지털 전환율이 43%로 SBS의 약 1/2수준!

- 지상파방송사의 보조국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 14.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31.3%에 불과!

- 디지털 TV 보급 33.4%에 불과!

○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조3,594억원. 이중 ’00년에서 ’07년까지 1조 5,723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향후 2012년까지 1조 7,87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 현재 방송사별 디지털전환율을 보면 제작설비의 경우 SBS는 80.6%, MBC는 77.4%인데 반해 KBS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송사 보조국 송신설비는 겨우 14.2%에 불과한 저조한 전환실적을 보이고 있음

- 디지털전환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방송사는 재원부족과 투자 대비 수익(추가 광고수익)이 없기 때문임. 정부는 정부대로 뚜렷한 보완책 마련없이 방송사들의 자발적 참여만 독려할 뿐이기 때문임

▶위원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 및 강제적인 수단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전환비율에 따라 지원정책에 차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부족은 여전!

- ’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 및 디지털 TV 보급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임

- ’07년 기준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은 31.3%로 나와 상당수 국민들이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에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영국은 89%, 일본은 93.9%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인지하고 있는 걸로 나옴

- 아울러 디지털TV 보급률은 33.4%로 나와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반면 영국은 ’07년 기준 86.7%, 일본은 43.7%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위원장! 국민 대다수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므로 TV수상기를 HDTV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뚜렷하고 획기적인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지상파 위주의 디지털 전환은 실효성이 떨어짐!

- 전체가구의 약 90%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큰 의미가 없는 실정임(지상파 직접 수신비율이 10%내외에 불과하기 때문)

- 왜냐하면 지상파방송사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여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여 재송신할 경우, 아날로그 TV를 소유한 가입자가 굳이 디지털TV로 교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우선적으로 디지털전환 해야 하지만 디지털전환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임

▶위원장!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사 위주의 디지털전환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 이들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전환을 촉진시킬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람

○ 디지털 전환 전후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만 3조 3,594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디지털 전환 전후에 뚜렷한 차이나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환의 의미가 없을 것임

-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HDTV(고화질TV) 수상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함

- 디지털 전환이 되면 고화질, 고음질 외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정보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양방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위성방송간의 데이터방송 기술호환성 부족으로 지상파방송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위원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HDTV 구입비용 외 유료방송 추가 시청료를 부담해야 하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추가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디지털전환으로 시청자, 방송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전환 로드맵과 디지털전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방송 비교 >

구 분	아날로그TV	디지털TV
		SD(Standard Definition)	HD(High Definition)
서비스구현	-	양방향 서비스, 데이터방송, T-Commerce 등
화면구성비	4 : 3	4 : 3	16 : 9
화 소 수	약 20만 화소급	약 40만 화소급	약 103만 화소급
음 질	라디오급	CD급(5.1채널)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연도별 디지털 전환비용 추계 >

구 분		기투자	투 자 예 정						계
		’00～’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소계
방 송 사1)	제작, 송신시설	11,358	1,619	1,837	1,733	1,207	1,218	7,614	18,972
	HD 프로그램	4,365	1,251	1,651	2,105	2,121	2,437	9,565	13,930
	소 계	15,723	2,870	3,488	3,838	3,328	3,655	17,179	32,902
정 부2)	저소득층 DtoA 보급3)	-	-	-	-	243	365	608	608
	디지털전환 홍보4)	-	5	5	5	10	19	44	44
	수신환경 개선5)	-	7	7	7	11	8	40	40
	소 계		12	12	12	264	392	692	692
계		15,723	2,882	3,500	3,850	3,592	4,047	17,871	33,594

1)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주파수 재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예상

2)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시 비용추계서

3) 기초생활수급권자(81만 가구)에게 DtoA 지원(DtoA단가 6만원, 설치비 1.5만원 추정)

4) 홍보자료 제작․배포,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디지털방송 상담 콜센터 운영 등

5)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분석 등

< 방송사별 디지털전환율 (’07년 말) >

대상시설		제작설비	송신설비
			방송국	방송보조국
KBS	전환시설/전체시설	43/99	33/33	6/281
	전환율	43%	100%	2.1%
EBS	전환시설/전체시설	11/27	-	-
	전환율	40.7%	-	-
MBC(본사)	전환시설/전체시설	24/31	1/1	5/5
	전환율	77.4%	100%	100%
SBS	전환시설/전체시설	25/31	1/1	5/5
	전환율	80.6%	100%	100%
지역민방 (9개 방송사)	전환시설/전체시설	43/145	9/9	25/63
	전환율	29.6%	100%	39%
지역MBC (19개 방송사)	전환시설/전체시설	152/264	19/19	30/147
	전환율	57.5%	100%	20%
합계	전환시설/전체시설	298/597	63/63	71/501
	전환율	49.9%	100%	14%

※ 출처 : 방송사 제출자료

< 방송사별 디지털 전환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방송사명	총 투자액			기 투자액(~’07년)			향후 투자액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KBS	7,592	4,235	11,827	4,469	885	5,354	3,123	3,350	6,473
EBS	1,025	1,630	2,655	575	325	900	450	1,305	1,755
MBC(본사)	2,356	2,763	5,119	2,050	857	2,907	306	1,905	2,212
SBS	2,363	4,026	6,389	1,774	2,086	3,860	589	1,940	2,529
지역민방	1,974	692	2,666	682	81	763	1,292	611	1,903
지역MBC	3,662	584	4,246	1,807	131	1,938	1,855	453	2,308
합 계	18,972	13,930	32,902	11,358	4,365	15,723	7,614	9,565	17,179

※ 설비투자 = 송출시설 + 제작시설 + 동시방송 운용 유지비

※ 출처 : 방송사 제출자료

< 연도별 디지털TV 보급률 (’07.12월말 기준)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말
판매대수(만대)	28.2	61	60	60.2	86.1	127.9	180.2
누계(만대)	47	108	168	228.2	314.3	442.2	622.1
보급률(%)	2.7	6.1	9.5	12.9	17.8	24.4	33.4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MB, 뉴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 3.8%, MBC 8.5%, SBS 4.2%

- 지상파 DMB 최근 3년간 1,440억 투입해 277억 벌어!

- 위성 DMB ’08년 누적손실 2,961억원!

○ DMB 분야는 뉴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 가입자수는 지상파DMB가 1,300만명, 위성DMB가 160만명이지만,  지상파 DMB는 3년간 1,440억을 투입해 겨우 277억원 밖에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위성 DMB의 경우 2008년 2월 현재 누적적자가 무려 2,961억원임

○ 실패 원인은 사업자들에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함

- 먼저, 동일한 시장을 두고 사업자수를 너무 많이 허가해줘서 사업에 수익성이 있을 수가 없음. 지상파DMB 사업자 수 만해도 모두 19개 업체임(수도권 6개, 지역 6개 권역 13개 업체)

- 지상파와 위성 DMB가 같은 시장을 가진 경쟁매체임에도 차별적인 정책의 적용도 문제였음. 무료, 유료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상파재송신에 있어서도 하나는 지상파재송신을 시행령을 만들면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매체는 재송신이 아직 불가능하고 실제 MBC 재송신 승인도 6개월 이상 걸렸음

- 가장 심각한 것은 콘텐츠 확보 문제임. 지상파 DMB가 신규 제작하는 콘텐츠 비율을 보면 KBS스타 3.8%, MBC 8.5%, SBS 4.2%에 불과한 상황임. 결국 대부분의 DMB 방송이 지상파를 그대로 재전송하거나 재구성해서 보내는 것임

- 이처럼 지상파 DMB를 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담아 낼 콘텐츠가 없는 상황임. 제대로 된 준비도, 대책도 없이 매체만 확보한 문어발식 확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음

- 위성DMB도 초기에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하려고 했지만 인기 콘텐츠 제작의 한계에 봉착해 현재 대부분 국내외 콘텐츠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DMB정책은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었고,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부실했음을 알 수 있음

▶위원장! 지금 구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쳐져 방통위원회가 되었지만 당시 담당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 것이 아닌가? 민간 기업체라면 수천억을 투자한 사업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대로 있겠는가? 반드시 실패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지상파DMB 업체의 연도별 투자현황,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자명	‘05년		‘06년		‘07년
	투자현황	수익현황	투자현황	수익현황	투자현황	수익현황
KBS	5,125 (04년:1,267포함)	300	12,527 (지역:6,306포함)	1,185	6,190 (지역:4,625포함)	4,329
MBC	7,420	-	7,910	1,000	1,030	4,550
SBS	6,490	-	5,460	673	6,690	1,928
YTN DMB	8,347	557	12,087	1,816	8,414	3,455
한국DMB	-	-	14,100	399	6,600	1,544
U1미디어	10,580	-	16,200	1,240	8,890	4,745

※ YTNDMB 투자현황 등 산출 : 당해연도 비유동자산(고정자산) 증가분에 매출 원가를 합산[무형자산 제외]하였고, 수익현황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합산하여 산출함

지상파 DMB 채널별 지상파방송 재송신 편성 비율(‘08.7월기준)

(단위 : %)

채널명	재구성	실시간 재전송	신규제작	기타(구매 등)	계
U KBS 스타	8.6	87.6	3.8	-	100
MY MBC	22.1	68.2	8.5	1.2	100
SBS U	31.9	63.9	4.2	-	100
mYTN	-	-	8.0	92.0	100
1to1	-	-	23.0	77.0	100
U1	-	-	42.0	58.0	100

TU미디어 경영현황(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2Q
손익	당기순이익	△842	△748	△258
	누적순이익	△1,955	△2,704	△2,961
부채	부채총계	3,213	3,335	2,530
자본	자본총계	217	163	452
	자본금	2,184	2,682	3,232
부채비율		1,478%	2,045%	559%

□ 위성 DMB 가입자 동향

○ 위성 DMB 서비스는 2008년 7월 기준 약 9.5만명이 신규가입하여, 누적 가입자수가 약 141.5만가입자로 전월대비 7.3% 증가함

□ 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현황

(단위 : 만대)

구 분	휴대폰	차량 탑재용	PC(USB)용 수신기	DMB복합기 (PMP, PDA등)	노트북	합 계
’05.12월	-	8.0	4.0	-	-	12.0
‘06년	101.2	109.0	32.2	22.7	6.1	271.2
‘07년	271.9	252.8	7.0	55.8	1.6	589.1
’08.1월	25.1	12.2	0.4	6.3	0.1	44.1
2월	33.3	16.1	0.5	6.4	0.0	56.3
3월	39.7	25.9	1.0	10.7	0.1	77.4
4월	33.7	15.3	0.5	5.6	0.1	55.2
5월	46.0	13.9	0.4	4.6	0.0	64.9
6월(P)	44.0	15.7	0.4	3.5	0.0	63.6
7월(P)	46.5	14.4	0.5	2.7	0.0	64.1
합 계	641.4	483.3	46.9	118.3	8.0	1,297.9

※ 자료 : 한국전파진흥협회

※ ‘05.12월 이전 PC(USB)용 및 차량용은 DMB수신기에 필수적인 칩 판매현황임

□ 지상파 DMB 서비스 광고규모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광고액	52,110	43,950	54,870	64,450	78,900	78.122	69,770	60,650	72,200	74,500	70,000	77,850	66,268

※ 자료 : 한국전파진흥협회, KOBACO

□ 위성DMB 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

구분	’05. 누계	’06. 3월	6월	9월	12월	’07. 3월	6월	9월	12월	’08. 3월	6월	7월p
누 계	36.9	49.8	68.0	71.2	101.8	113.0	117.6	126.7	127.3	132.0	131.9	141.5

※ 자료 : TU미디어콥

【터무니없는 스타의존 시스템 변화 필요해!!】

- KBS 극본료 제작비의 11.56%,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9.85%!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 간접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지상파 94건, 케이블․위성 180건!

○ 영화 한편 출연료가 5억원을 상회하고 오락 프로그램 출연료는 회당 1천만원 시대를 넘어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임

- KBS 조차 극본료가 제작비의 11.56%를, 스타 1명의 회당 출연료가 8백5십만원에 달해 회당 제작비(8천6백만원)의 9.85%까지 차지하는 실정임

- MBC의 경우 스타 한명의 회당 출연료가 회당 제작비의 11%, 극본료는 회당제작비의 10.5%까지 차지하고 있음

- 방송 뿐만 아니라 공연, CF 등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액 출연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함.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제작비 축소와 스태프나 단역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 스타시스템 때문에 방송제작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제작현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임

- 전체 광고시장에서 TV 광고 점유율은 2001년 36.9%이던 것이 2007년 26.4%까지 하락했음. 반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용은 매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2006년 현재 총 9,130억원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8% 상승한 것임(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2007)

- 스타의 몸값에 대한 거품을 빼고 출연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출연료 책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방송국 또는 외부 프로덕션이 등급 또는 관련데이터를 토대로 출연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와 협의해 결정되고 있음

- 대개 전체 제작비의 약 20%, 많으면  30%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음. 오랫동안 지켜온 나름대로의 룰과 ‘상식선’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파격적으로 출연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내드라마 경쟁력 확보 방안)

- 일본 광고대리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가장 ‘잘나가는’ 나카마 유키에의 출연료는 1회당 200만엔이고 정상급의 마츠시마 나나코의 경우도 1회당 300만엔까지 호가되지만, 너무 비싸서 캐스팅을 꺼리고 있다고 함(2007년 7월 7일자 ‘週間現代’)

▶위원장!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제작비축소와 스태프나 단역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스타의 몸값에 대한 거품을 빼고 출연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출연료 책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고, 방송광고 시장질서 문란과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어 있음

- 다만, 방통위는 “다매체시대 방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의 제작활성화 및 한류지속 등을 위해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 (구)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한 세부심의기준을 마련(2006.4.1)하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음

- 그 결과 ①단순 상품 노출, 제작상의 불가피한 노출은 허용하고, ②프로그램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광고효과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한다는 방침임

▶위원장! 외주제작사에서 제작을 할 경우 방송국에서 돈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아 간접광고를 통해서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한 최근 3년간 간접광고 관련 지상파는 94건, 케이블․위성 부문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80건이 적발되었음. 특히 케이블․위성의 경우 ’06년 80건에서 ’07년 66건, ’08년 34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간접광고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답변바람

□ 최근 3년간 간접광고 위반으로 적발 조치 현황(‘06～’08년 9월 30일)

o 지상파 부문

				(단위 : 건)
연도 제재종류	‘06년	‘07년	‘08년(9.30)	계
사과/중지/징계	7	4	1	12
주의/경고	1	24	12	37
권고	31	-	14	45
계	39	28	27	94

o 케이블․위성 부문

				(단위 : 건)
연도 제재종류	‘06년	‘07년	‘08년(9.30)	계
사과/중지/징계	40	18	7	65
주의/경고	4	48	19	71
권고	36	-	8	44
계	80	66	34	180

o KBS (2007년 및 방송사 자체제작 기준임)

< 출연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프로그램명	출연자명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비율
1	주말-행복한 여자	ooo	8,500,000	86,318,873	9.85
2	주말-행복한 여자	ooo	5,500,000	86,318,873	6.37
3	TV소설-그대의 풍경	ooo	1,400,000	25,219,302	5.55
4	저녁일일-하늘만큼 땅만큼	ooo	1,400,000	28,044,887	4.99
5	저녁일일-미우나 고우나	ooo	1,400,000	28,089,340	4.98
6	저녁일일-미우나 고우나	ooo	1,400,000	28,089,340	4.98
7	TV소설-그대의 풍경	ooo	1,300,000	25,219,302	5.15
8	아침일일-착한 여자 백일홍	ooo	1,200,000	19,857,004	6.04
9	TV소설-순옥이	ooo	1,060,000	18,572,031	5.71
10	아침일일-착한 여자 백일홍	ooo	1,050,000	19,857,004	5.29

< 극본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성명	프로그램	제작비	극본료	비율
1	박oo	TV소설-그대의 풍경	25,219,302	2,916,000	11.56%
2	박oo	주말-행복한 여자	86,318,873	8,000,000	9.27%
3	양oo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59,918,222	5,300,000	8.85%
4	고oo	아침일일-착한 여자 백일홍	19,857,004	1,500,000	7.55%
5	홍oo	TV소설-아름다운시절	25,505,268	1,925,000	7.55%
6	황oo	아침일일-순옥이	18,572,031	1,250,000	6.73%
7	장oo	주말-대조영	227,549,310	8,333,300	3.66%
8	김oo	저녁일일-미우나 고우나	28,089,340	1,000,000	3.56%
9	유oo	저녁일일-산너머 남촌에는	59,918,222	1,283,300	2.14%
10	안oo	일단뛰어	84,905,876	1,800,000	2.12%

o MBC (2007년 및 방송사 자체제작 기준임)

< 출연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프로그램명	출연자명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비율
1	커피프린스1호점	ooo	20,000,000	182,091,917	11.0%
2	문희	ooo	16,000,000	97,426,332	16.4%
3	커피프린스1호점	ooo	12,000,000	182,091,917	6.6%
4	깍두기	ooo	12,000,000	120,032,776	10.0%
	깍두기	ooo	9,000,000	120,032,776	7.5%
6	옥션하우스	ooo	8,500,000	157,811,769	5.4%
7	향단전	ooo	7,500,000	262,004,829	2.9%
8	메리대구공방전	ooo	7,000,000	174,619,284	4.0%
9	메리대구공방전	ooo	7,000,000	174,619,284	4.0%
10	깍두기	ooo	6,061,091	120,032,776	5.0%

< 극본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프로그램명	회당제작비	극본료	비율
1	주말저녁-깍두기	120,032,776	12,556,686	10.5%
2	월화미니-커피프린스1호점	182,091,917	11,500,000	6.3%
3	시즌드라마-옥션하우스	157,811,769	5,969,535	3.8%
4	수목미니-메리대구공방전	174,619,284	4,632,021	2.7%
5	월화미니-향단전	262,004,829	4,326,790	1.7%
6	일일저녁-나쁜여자착한여자	38,142,365	3,186,162	8.4%
7	수목미니-그라운드제로	152,462,806	2,425,040	1.6%
8	주말저녁-문희	97,426,332	1,912,006	2.0%

지상파방송사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자체제작비	480,563,631	560,164,571
외주제작비	265,095,756	320,270,948
구입비	63,438,330	32,550,257
합 계	809,097,717	912,985,776

※ 출처 : 2006년,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방송위원회)

최근 10년간 전체 및 부문별 광고시장 규모변화 현황

(1) 1998～2001년

(단위:억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10,261	29.4%	14,921	32.3%	20,687	35.3%	19,537	36.9%
	라디오	1,372	3.9%	1,751	3.8%	2,504	4.3%	2,372	4.5%
	소계	11,633	33.3%	16,672	36.1%	23,190	39.6%	21,909	41.4%
인쇄 매체	신문	13,437	38.6%	18,055	39.1%	21,214	36.2%	16,393	30.9%
	잡지	1,024	2.9%	1,300	2.8%	1,634	2.8%	1,563	3.0%
	소계	14,462	41.5%	19,355	41.9%	22,848	39.0%	17,956	33.9%
4대매체 계		26,095	74.9%	36,027	78.0%	46,038	78.7%	39,865	75.3%
4대매체 광고제작		1,353	3.9%	1,814	3.9%	2,173	3.7%	2,437	4.6%
옥외,SP,기타		5,695	16.3%	6,271	13.6%	7,227	12.3%	7,755	14.6%
뉴미디어	CATV	1,166	3.3%	1,281	2.8%	1,736	3.0%	1,652	3.1%
	인터넷, PC통신	537	1.5%	812	1.8%	1,360	2.3%	1,281	2.4%
	뉴미디어계	1,703	4.9%	2,093	4.5%	3,096	5.3%	2,933	5.5%
총 광고비		34,846	100.0%	46,206	100.0%	58,534	100.0%	52,989	100.0%

(2) 2002～2007년

(단위: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24,397	35.6%	23,671	33.9%	22,350	32.7%	21,492	30.5%	21,839	28.6%	21,076	26.4%
	라디오	2,812	4.1%	2,751	3.9%	2,653	3.9%	2,683	3.8%	2,799	3.7%	2,807	3.5%
	소계	27,209	39.8%	26,422	37.8%	25,003	36.6%	24,175	34.3%	24,638	32.3%	23,883	29.9%
인쇄 매체	신문	20,200	29.5%	18,900	27.1%	17,436	25.5%	16,724	23.7%	17,013	22.3%	17,801	22.3%
	잡지	5,465	8.0%	5,006	7.2%	4,256	6.2%	4,368	6.2%	4,591	6.0%	4,841	6.1%
	소계	25,665	37.5%	23,906	34.2%	21,692	31.7%	21,092	29.9%	21,604	28.3%	22,642	28.3%
4대매체계		52,874	77.3%	50,328	72.0%	46,695	68.3%	45,267	64.2%	46,242	60.6%	46,524	58.2%
뉴미디어	CATV	2,345	3.4%	2,975	4.3%	3,999	5.8%	4,868	6.9%	6,721	8.8%	8,297	10.4%
	온라인	1,850	2.7%	2,700	3.9%	3,927	5.7%	5,669	8.0%	7,790	10.2%	10,200	12.8%
	스카이 라이프					31	0.0%	62	0.1%	120	0.2%	120	0.2%
	DMB									19	0.0%	88	0.1%
뉴미디어계		4,195	6.1%	5,675	8.1%	7,957	11.6%	10,599	15.0%	14,650	19.2%	18,706	23.4%
기타		11,373	16.6%	13,865	19.8%	13,749	20.1%	14,673	20.8%	15,448	20.2%	14,666	18.4%
총광고비		68,442	100.0%	69,868	100.0%	68,401	100.0%	70,539	100.0%	76,339	100.0%	79,897	100.0%

【망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 IPTV 제공사업자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 네트워크 투자계획

○ 네트워크 구축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로 경쟁 유도 필요!!

1. 과감한 투자 없인 IT강국으로서의 미래 보장 안돼!

- 21세기는 흔히 지식경제의 시대이고 21세기 경쟁력의 근원은 문화에 있음.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과 초고속정보 인프라망의 고도화를 조속히 달성함으로써 ‘IT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음

- 4년 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현지 조사를 할 때 만 해도 가는 나라마다 한국의 IT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했었음

- 하지만 그러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음.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를 앞서나가기 시작한 것임

-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IN2015 프로젝트’가 미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것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2015년까지 싱가포르 전 가정 및 기업에 1기가(Gigabyte)의 접속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통신망 구축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통신/방송사업자의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을 제한하여 보편적 통신서비스 개념을 전 국가 차원에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주도의 사업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크림스키밍 :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것. 즉  이른바 돈 되는 알짜배기 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역은 외면하는 것

- 지금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더 이상 IT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2. 네트워크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경쟁 유도해야!

- 콘텐츠산업 발전 없는 네트워크 고도화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로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함

- 한국의 IPTV사업은 홍콩,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3-5년 정도 늦게 시작되고 있음. 따라서 IPTV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IPTV사업자들의 유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시키고 경쟁 유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동시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IPTV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싱가폴의 사례처럼 다양한 사업자 도입과 통신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유선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소인 전주, 관로 등의 설비를 타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02년~), 설비의무제공제도(’03년~) 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KT의 인위적인 제공거부, 불공정행위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음

3. 설비 중복투자 막기 위한 정책 제언!

- 중복투자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음. KT망, SK브로드밴드망, LG파워콤망, 케이블TV망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망 자체가 중복투자였음

- 현재 우리나라 IPTV 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위해서 가입자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초고속인터넷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투자를 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현행 IPTV 투자는 망 업그레이드 투자이기 때문에 공동구축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다만,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신규로 망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때 후발사업자가 필요한 관로 등의 설비를 더욱 손쉽게 임차하도록 함으로써 관로설비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임

- KT는 자체 전주, 관로 등의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손쉽게 망 구축이 가능한 반면, 포화된 한전 설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KT와의 설비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설비제공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들은 대부분 KT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주로 한전 설비를 사용)

- 이는, KT가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설비를 편하게 빌려 주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설비제공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유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KT의 설비를 타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개선하거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BT의 가입자망 부문을 조직 분리하는 정책을 사용한 바 있음(BT 조직분리 이후 LLU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음)

※LLU(local loop unbundling, 가입자선로공동활용):시내 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활용해 다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는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유스런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배적인 통신업체의 통신망을 개방하는 것

- BT의 가입자망 조직은 사실상 별도의 법인처럼 인사, 브랜드, 망관리시스템 등을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지금 IPTV 제공사업자들은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을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

- KT자료에 따르면 현재 20M이하는 26.4%, 50M급은 17.9%, 100M 기반은 55.7%인 상태인데 KT는 2012년까지 100M 기반 망을 97%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1가구 1TV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6M 이상은 되어야 IPTV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음

- 하지만 향후 새로운 IPTV 서비스 모텔이 나올 경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망이 요구될 것임

- IPTV는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간․계층간 갭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활발한 콘텐츠 경쟁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임

- 우리나라도 이제 망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IPTV 제공사업자 네트워크 예상투자액 >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 계
투자액	6,040	7,683	6,061	5,062	3,865	28,411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TRI가 2008. 7월에 KT 등 IPTV 제공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파악한 자료

□ 기술방식별 현황(KT) - KT는 2012년까지 97% 100M 목표

구분	20M이하	50M	100M 기반	계
시설수 (비율)	2,976 (26.4%)	2,016 (17.9%)	6,280 (55.7%)	11,272 (100%)

※출처 : KT

【불법/편법영업 가능한 별정제도 개선 필요해!!】

- 피해 많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7건에 불과해!

- 2008년 7월말 현재 678개 별정사업자 등록!

○ 별정통신사업이란 KT․S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틈새형 시장 육성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년 도입한 것임.’08. 7말 678개 별정사업자가 등록한 상황임

- 정부는 별정통신사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방법 등 각종규제를 기간통신사업자 대비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음

- 그 결과 별정통신 사업제도는 ’97년 도입 이후 국제전화 시장의 경쟁 확대 및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부담없이 손쉽게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세업체가 난립해 별정통신사업자의 불편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사업자 및 산업측면에서 피해가 이슈화되는 등 별정사업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틈새 서비스 개발이나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기보다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불편법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있음

- 첫째, 소비자 기만형 사례를 보면,

- ①선불통화 카드를 대량 판매한 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②접속번호 등 이용약관 변경시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지만 하면 되는 점을 악용해 접속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 ③선불카드를 대량 판매한 반면, 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회선 용량은 적게 운영하는 경우

- ④이용자가 정확한 통화시간 및 요금을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통화시간을 조작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별정사업자가 정부의 접속료 제도를 악용형 사례인데 그대표적 사례가 소위 “유령 Call”이라 불리는 것임

- 유령 Call은 이동전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절감을 위해 출시한 무료통화 제도 등을 악용해 대량의 “허위 통화”, 즉 “유령 Call”을 발생시키고

- 이렇게 발생시킨 통화를 별정통신사업자의 ARS로 착신전환시킴

- 착신전환도 월 700원～900원 정도만 내면 통화료가 무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료는 전혀 없이 대량의 통화가 발생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는 유선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게 되고, 별정통신사업자는 이 접속료의 일부를 편취하는 구조임

- 이러한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용자이익 침해는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저하 초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건전한 별정통신사업자들까지 정당하게 사업하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찾으려들게 될 것임

▶위원장!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별정통신사업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강화시키는 역할 부여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및 향후의 통신기술,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o 별정통신사업자 등록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말
별정1호	46	47	49	50	55	52
별정2호	340	379	439	473	552	577
별정3호	44	44	47	46	49	49
합 계	430(381)	470(418)	535(474)	569(510)	656(587)	678(614)

※ ( )는 중복 제외한 사업자 수

o 별정통신서비스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별정1호	454,449	393,489	334,536	372,885	355,644
별정2호	853,912	1,414,639	1,379,381	1,401,357	1,751,393
별정3호	141,598	138,762	173,282	214,894	183,691
합 계	1,449,959	1,946,890	1,887,199	1,989,136	2,290,728

<사업자별 적용 규제>

구 분	기간통신	별정통신(1호/2호/3호)	부가통신
진입	허 가	등록(자본금 1호 30억, 2호 3억, 3호 5억)	신고
망이용대가	상호접속료 정산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적용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해당 없음
요금 규제	역무별 신고(인가)
회계 분리	역무별 분리

※ 별정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별정1호(설비보유), 2호(설비미보유)로 구분되며,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정3호로 구분

【 납입자본금 규모별 별정통신사업자수(2006년말 기준) 】

3억원	3억 초과 ~ 5억원	5억 초과 ~ 30억원	30억 이상 ~	합계
223(46.2%)	68(14.1%)	78(16.1%)	114(23.6%)	483(100%)

○별정통신사업자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및 단속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등록) 및 제22조(변경등록) 관련

o 등록요건 미비로 인한 사업정지

- 2007년도 : 4건 / 2008년 8월말 : 1건

o 등록취소

불법행위 유형	서비스중단	사업미개시	등록요건미비	변경미등록	보험미갱신	계
2007년	9	2	5	-	11	27
2008년 8월말	6	2	21	1	1	31

▶선불통화권 과다발행 관련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 2007년도 : 1건 / 2008년 8월말 :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관련

o 2007년 - 해당사항 없음

o 2008년

사업자	불법행위 유형	적발 내용	조치결과
베스트제이 와이	원링스팸 발송 (법제36조의3제1항제4호 )	o 불법 과금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o 행위중지 명령 및 과징금부과 (500만원)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획기적 개선해야!!】

- 2007년 기준 자막방송수신기 12.3%,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8%, 난청노인용수신기 2.7% 보급에 그쳐!

○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 포함)는 지난 2000년부터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위한 방송수신기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을 시청․청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방송제작 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취지임

- 하지만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이 시작된 ’00년 대비 ’07년 말 현재 시․청각 장애인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수신기 보급은 ’06년 이후 답보상태임

- 2007년 기준 보급현황을 보면 자막방송수신기는 12% 내외,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9% 내외, 난청노인용 수신기는 3% 내외 보급률에서 정체 상태임

- 시․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함

- 현재 답보상태인 방송수신기 보급률을 최소한 저소득층이 보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12년까지 자막방송 수신기가 4만 6천대, 화면해설방송 수신기가 5만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09년부터 ’12년 까지 총 1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09년에 반영된 예산은 24억원에 불과함

▶위원장! 방송발전기금으로 집행되는 방송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재원배분도 ’07년 이후 계속 동결상태임. 소외계층 지원 예산의 동결은 방송수신기 보급대수의 축소와 누적 보급률 답보의 일차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년에 방송발전기금 운용 규모가 2400억이나 되는데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임. 방송발전기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추정)
자막 방송	수신기 보급대수(누적)	14,087	19,087	25,087	30,087
	청각장애인구	159,380	182,361	203,324	228,952
	수신기 보급률	8.8%	10.5%	12.3%	13.1%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대수(누적)	5,852	10,852	16,852	21,852
	시각장애인구	188,172	206,151	216,881	236,760
	수신기 보급률	3.1%	5.3%	7.8%	9.2%
난청 노인	수신기 보급대수(누적)	23,221	33,221	43,221	52,304
	난청노인 인구*	1,427,092	1,503,722	1,604,287	1,634,004
	수신기 보급률	1.6%	2.2%	2.7%	3.2%

o 보급대상 : 1～3급 중증 시․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

65세 이상 난청노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

o 보급대수(’08년 기준) : 자막방송 5천대, 화면해설방송 5천대, 난청노인 9천대 등 총 1만 9천대

자막방송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예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각장애인	216,881	236,760	258,462	282,153	308,015	336,248
누적보급대수	16,852	21,852	26,852	41,852	56,852	71,852
누적보급률	7.8%	9.2%	10.4%	14.8%	18.5%	21.4%
저소득층 보급대상	45,111	49,246	53,760	58,688	64,067	69,940
보급대상 누적보급률	37.4%	44.4%	49.9%	71.3%	88.7%	102.7%
청각장애인	203,324	228,952	257,810	290,305	326,896	368,099
누적보급대수	25,087	30,087	37,587	50,587	63,587	76,587
누적보급률	12.3%	13.1%	14.6%	17.4%	19.5%	20.8%
저소득층 보급대상	42,291	47,622	53,624	60,383	67,994	76,565
보급대상 누적보급률	59.3%	63.2%	70.1%	83.8%	93.5%	100.0%

【케이블 민원은 폭증하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

- 2008년 전체 방송민원 중 케이블 민원 39.8%

○ 전체 방송 민원 중 케이블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 2005년 34%던 것이 2008년에는 39.8%를 차지하는 등 케이블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을 악용한 케이블(SO)의 기만적 영업 행태가 문제되고 있음

- 2008년 4월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케이블사에서 국가시책에 의해 디지털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며 서둘러 교체하지 않으면 기존 유선을 단선한다고 공고문을 붙이고 가는 일이 있었음

- 동년 9월에는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 앞으로 TV 시청이 어려워진다며 허위 영업을 하다 신고된 일이 있었음

- 케이블(SO) 관련 민원은 요금 인상 및 채널편성 변경, 단체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종합유선방송 민원 2,185건 중 채널편성(24%)과 요금(25%)이 전체불만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자서비스 불만이 448건으로 21%를 점유하고 있음

- 이러한 민원 폭증은 케이블 디지털화로 인한 부산물이자 인기채널 고가패키지 채널로 이동을 통한 가격 인상 때문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편성 변경을 통한 사실상의 요금인상 민원은 채널편성권이 방송사(SO)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방송분야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SO 관련 민원임. 주요 SO민원은 채널편성 변경 및 요금인상 문제 등인데 이는 SO의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 원인으로 방통위 입장으로서도 사실상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임

- 방통위 한 공무원이 9월 5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한 SO 기만 영업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질타하는 기고를 할 정도로 본 건은 심각한 수준임

▶위원장! 현재 국민 80%가 케이블로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임. 케이블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인 방통위가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디지털전환 완료시까지 민원이 계속될 전망인데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지 답변바람

전체 방송 민원 중 케이블TV(SO) 민원 현황

연도	지상파 방송	종합 유선방송	중계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타	총계
2005	2,049(33)	2,084(34)	31(1)	862(14)	422(7)	640(11)	6,088
2006	2,881(40)	2,820(39)	12(0)	560(8)	303(4)	640(9)	7,216
2007	2,113(30)	2,185(31)	7(0)	1,224(18)	1,079(15)	391(6)	6,999
2008.1 ~9.30	310(10.5)	1,179(39.8)	0(0)	1,228(41.4)	11(0.4)	237(8.0)	2,965

【방통위 스팸방지 대책 허점 많아!!】

- 과태료 총474억 부과, 징수는 2억3천만원(징수율 0.48%)

○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팸 메일이나 휴대전화 스팸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메일ㆍ휴대전화를 이용한 광고는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 이메일 스팸의 경우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짜증나고 귀찮게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휴대전화 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송자 정보 위ㆍ변조, 원링(One-ring; 벨이 한 번 울리면 끊는 방식), 대포폰 등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지난 9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진흥원은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음

-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 SMS 일일 전송량 제한 등이 주요 골자임

-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가이드라인) 수준의 대책으로는 불법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위원장! 지난해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불법스팸을 발송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스팸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비 고 (단위:천원)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법원이첩	진행중
2005년~2008년 8월	47,408,204	233,190	26,762,603	12,362,312	8,050,099

○ 앞서 언급한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SMS 일일 전송량을 1회선당 1천건으로 제한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불법스팸 전송업자가 3회선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3천건의 불법스팸을 발송할 수 있고, 한 달이면 9만건에 달함

- 이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평군의 전 인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군민이 한 달에 적어도 한번은 스팸문자를 받는다는 말과 같음

▶위원장! SMS 전송량을 1일 1천건으로 제한했는데, 1천건으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불법스팸 전송업자들이 합법적으로 다수의 회선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대량의 불법스팸을 전송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바람

< 1인당 1일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단위 : 통)

구분	‘05년	‘06년	‘07년
성인	0.15	0.11	0.13
대출/금융	0.30	0.19	0.27
일반	0.29	0.17	0.17
합 계	0.74	0.47	0.57

< 1인당 1일 이메일 스팸 수신량>

(단위 : 통)

구분	‘05년	‘06년	‘07년
성인	0.6	0.2	0.3
대출/금융	1.8	3.1	1.0
일반	4.5	2.0	3.0
합 계	6.9	5.3	4.3

<휴대전화 스팸 트랩시스템에 적발된 원링스팸 신고현황>

(단위 : 건수)

구분	대출	성인	일반
2007	6,209	1,440	208
2008. 8월	7,668	21	336

【포털,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필요해!】

○ 현재 인터넷포털사이트를 둘러싼 쟁점은, 첫째 이용자의 악성댓글·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 둘째 포털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문제, 셋째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넷째 정보검색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06.12월 국회통과), 권익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06.12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04.1월), 개인정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08.5월) 등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저장정보보호, 검색결과조작금지, 검색광고의 구분, 부정클릭금지 등 인터넷 이용자보호및 신뢰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선 몇 가지 적절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

○ 첫째, 인터넷의 건강성․신뢰성 확보해야!

-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앞섰다고 자랑해왔지만 정보보호나 보안, 그리고 인터넷 이용질서 측면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최진실, 유니,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것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며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

- 물론 인터넷이 담당해온 인터넷정보 이용의 편리성과 정보 이용 격차의 해소 기능, 공론의 장 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임

-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보다 엄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굳이 새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하지만 ①사이버 모욕죄 관련 논쟁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됨

- 더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가 영구히 보존되고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이 초래하는 피해는 상상 이상임

- ②현재 인터넷에는 명예훼손에 미치지 못하는 악성댓글이나 욕설 등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현실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임.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는 모욕 범죄를 고소하기가 절차상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 ③또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지만 우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사실을 왜곡하고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 ④아울러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가 있다고 사이버 모욕죄를 둘 필요가 없다는 반대 논리는 말이 안됨

- ⑤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검열체계로 변동될 우려는 사이버모욕·명예훼손 등 사이버모독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관련 수사기관 현황을 경찰청, 검찰청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혹시 인터넷검열로 흐를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아니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수사기관의 인터넷모욕행위의 수사상황과 절차 등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내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위원장! 인터넷의 순기능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인터넷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봄.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람

○ 둘째,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조생해야!

- 디지털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05년 2조 4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4조 2천억원이 예상되고 있음(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산업백서 2006.8)

-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야 말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하지만 포털이 콘텐츠제공업체나 이용자들과 맺는 콘텐츠 거래 또한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포털은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을 내세워 콘텐츠제공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업체는 포털이 갖는 지배력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문제는 방통위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포털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은 빠져 있다는 것임

- 특히 포털은 회원들이 게재했던 동영상과 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해당 회원 탈퇴 이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막상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

▶위원장! 포털의 부당행위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포털과 콘텐츠제공자, 포털과 이용자 간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답변바람

○ 셋째,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규제 문제

- 현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기존의 신문을 능가한다고 평가받을 정도이고, 실제 기존의 신문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뉴스기사를 화면에 배열하는 편집기능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위원장! 포털 뉴스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중요한 문제임. 인터넷 포털에 의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지, 피해자구제를 위한 현재의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피해현황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답변바람

○ 넷째, 정보검색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 정보검색서비스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검색서비스는 오늘날 인터넷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함.

▶위원장! 아직까지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없었음. 금번 개정안에 검색결과조작금지, 부정클릭금지 등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정보의 검색은 인터넷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검색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