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6. 연예인 등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관련

■ 특별관리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지만,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특별 관리.

- 특별관리 대상은 체납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임.

※ 특별관리 대상자 및 체납액

- 연예인 169명, 직업운동가 559명, 전문직 1,038명, 과세상위 6,544명 등 총 8,310명

- 연예인 11억6,000만원, 직업운동가 30억3,400만원, 전문직 47억1,000만원, 과세상위 333억4000만원 등 총 422억4,400만원

■ 특별관리대상 현재까지 추진 실적

- 총 8,310명의 연금보험료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9%에 불과.

※ 특별관리 실적

- 연예인 30.9%인 3억5,800만원, 직업운동가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 14.65인 6억8,700만원, 과세상위 2.1%인 23억3,200만원

질문1. 연금공단은 전국 91개 지사에 고액․장기체납자 전담관리 직원을 지정․운영하고 이들을 통해 경제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황.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질문2. 고액체납자 중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국세나 지방세 등은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요청, 금융기관에 재산자료 조회요청 등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명단공개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