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 상위 2개기업, ESCO 자금 집중지원 1조403억원의 1/3

- ESCO 사업 자금지원,삼성에버랜드 1위,케너텍 2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풍력보급사업 18개소중 정상가동은 5개에 불과

■ 태양광 10만호 사업 달성가능한 목표인가?

■ 들쭉날쭉한 당기순이익 문제,

자산매각이나 사업외수익 없이는 적자경영 불가피?

<지역난방공사>

■ 매년 증가되는 화석연료 사용비중 낮춰야..

(2003년 33.6%→2008년 41.1%)

■ 발전차액제도 지원받는 지역난방공사의 태양광 전력, 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가?

■ 노후 배관 개수 및 대처 방안 필요

- 지난 2000년 이후 지역난방 공급사고 9건발생

■ 지역난방 수도권 집중, 지방신도시 등 공급확대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부 지분 매각 문제

■ 지역난방기술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필요

■ 대 상 기 관 : 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14일(火) 오전 10시

<에너지관리공단>

상위 2개기업, ESCO 자금 집중지원 1조403억원의 1/3

ESCO 사업 자금지원,삼성에버랜드 1위,케너텍 2위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ESCO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전체 162개 업체가 총 1조40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삼성에버랜드가 2,076억원으로 전체의 20%, 케너텍이 1,369억원으로 13.2%로 이 두개의 회사가 전체 ESCO 자금의 1/3인 3,3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1 참조)

2000년 이후 ESCO 사업으로 융자지원된 사업은 463건으로 지원건당 22억4700만원이었음. 그러나 10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는 총지원업체 162개중 2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1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도 74개에 불과함.

100억원 이상 지원된 21개 업체의 총 지원금액은 8,443억원으로 전체 자금지원이 된 162개 업체, 1조403억원중 81%나 차지하고 있음. 이중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원금액도 큼.

삼성에버랜드가 215개 사업으로 2076억4200만원 사업당 9.6억원이며, 케너텍이 45개 사업 1369억1900만원 사업건당 30.4억원임.

<ESCO 사업 실적 100억원 이상 지원업체 21개(비율은 전체 지원금액대비)> 단위 : 백만원

순위	ESCO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비율
총계											1040388	100
1	삼성에버랜드	22459	15211	30898	18400	12941	36044	19851	19002	32836	207642	20.0
2	케너텍	833	2886	9915	14160	4884	43808	19391	24086	16955	136918	13.2
3	SK	3395	638	19144	10256	19953	5559				58945	5.7
4	에너지솔루션즈	5745	3554	5376	5313	1207	13539	13873	3510	5320	57437	5.5
5	한국하니웰	7365	11049	11294	4146	466	7278	2236	1823	2052	47709	4.6
6	금강그린개발				2333	3295	4537	5470	18177	4275	38087	3.7
7	효성	691	1592	2404	618	6649	13202	4395			29551	2.8
8	영평기계설비		1179	3757	4805	500	1832	5106	9412	2460	29051	2.8
9	엘아이지엔설팅					98	2531	8292	5235	11187	27343	2.6
10	포스콘				3195	5949	10502	5800	593	416	26455	2.5
11	테크윈		983	637	418		5672	6105	5691	6631	26137	2.5
12	삼성테크윈					6561	8274		9108		23943	2.3
13	세코	6641	7182	5541	4176	107					23647	2.3
14	벽산건설	1919	1917	1921			3723	892	8319	2890	21581	2.1
15	엘에스산전	568		807	1466	2420	4106	2910	2482	618	15377	1.5
16	한국가스기술 공사	2429	259	2379	1203	2855	3582	2303			15010	1.4
17	롯데건설		5000	9000							14000	1.3
18	케이디엠이엔지							7163	698	4154	12015	1.2
19	화인테크	603	1782	1839	2918	3614	871				11627	1.1
20	이앤이시스템		1190	1507	576		2650	3058	1991		10972	1.1
21	대경기계기술			6333	4532						10865	1.0

[ESCO 지원금액은 늘었으나 ESCO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오히려 줄어]

ESCO 등록업체 현황은 연도별로 2005년의 166개 업체를 최고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142개 업체이며 지난 2000년 이후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162개 업체임.

2008년 8월 현재 등록된 142개 업체중에 75개 업체는 ESCO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한 업체이며 2000년부터 ESCO 자금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162개업체중에서 67개 업체만 2008년 10월 ESCO 사업을 지속하고 95개 업체는 ESCO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음(사업포기기업률 58.6%).

2000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ESCO 자금을 받았던 21개 기업중에서도 5개 업체가 등록에서 제외되어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연도별 등록업체 및 업체별 평균지원금액/연도별 자금지원업체율									단위 백만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금액	85,622	75,138	139,969	100,261	83,070	182,874	133,266	135,702	104,486	1,040,388
연도별등록업체 C	103	159	163	163	159	166	158	156	142	누계
연도별지원업체건수 A	46	70	78	65	47	45	47	37	28	463
업체별평균지원금액 B	1,861	1,073	1,794	1,542	1,767	4,064	2,835	3,668	3,732	2,247
전체등록업체중 지원기업율 A/C	45%	44%	48%	40%	30%	27%	30%	24%	20%

ESCO 등록업체 연도별 등록현황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0
업체수	4	5	7	6	9	16	28	55	103	159	163	163	159	166	158	156	142

또한 전체 ESCO 등록업체중 자금지원업체의 비중은 2002년 48%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는 24%, 올해 10월까지는 20%로 떨어져 전체 등록업체중 일부업체에 편중지원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ESCO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융자가 사업신청사업의 기술력보다는 담보력등의 물적기준이 우선시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에서의 자금대출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신 포도’와 같음.

에너지용합리화자금은 저금리로 지원되는데 (3%-5.75%) 이러한 저금리를 비교적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선택을 유발시키는 것임. 즉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 기업에게 지원되는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는 것임. 공단에서는 정책자금지원이 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해 대출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은 담보물건에 대출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 등의 사업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ESCO 사업에서의 대기업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문제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의 변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93～’07) >

설비구분	지원건수	지원액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량 (toe)	지원효과 (toe/백만원)
조명	1,771	115,298	35,860	113,385	0.98
열병합	139	273,590	77,251	107,624	0.39
보일러	81	34,938	14,563	22,074	0.63
공정개선	245	276,077	110,558	290,516	1.05
폐열회수	244	118,065	77,511	283,612	2.40
냉난방설비	173	121,829	31,702	39,439	0.32
동력설비	239	80,765	36,516	148,343	1.84
운전자금	13	6,659	-	-	-
기타	53	21,487	9,774	19,745	0.92
계	2,958	1,048,708	393,734	1,024,738	0.98

지원금 대비 절감효과에서는 ESCO 투자사업중 열병합발전이 가장 효과가 낮은 사업임. 139건의 사업에 2735억9천만원이 투자되어 772억원의 절감되었고, 절감량은 10만7,624toe으로 지원효과가 0.39(toe/백만원)에 불과함. 이는 냉난방설비 사업의 0.32에 이은 저조한 효과인 것임.

이는 열병합발전이 발전원가가 높은 LNG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투자금액에 비해 적은 것이 원인임. 특히 구역전기사업의 경우에서도 LNG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높은 도입단가로 인해 에너지절감액이 줄어들 수 있음. 현재와 같이 ESCO 사업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동력설비나 폐열회수, 공정개선 등의 지원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에 대한 지원위주로 하고 열병합발전 등은 자금지원의 규모를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입장은?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지정 전문업체가 특정건물 시설 등에 에너지절약시설 비용 전액 투자 설치. 설치기관에서 에너지절감 예산 중 투자비 일정 분할 상환. 투자비용은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풍력보급사업 18개소중 정상가동은 5개에 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고시 제2008-3호)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에 의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사업별․연도별 조사대상 설비 현황 : 총 15,461개 사업(15,513개소)

구분	일반보급 보조	태양광주택 10만호	융자지원 사업	태양열주택 보급	기타	합계
보급연도	‘94~’07	‘04~’07	‘07	‘07	‘07	‘94~’07
개소	737개 사업 (789개소)	14,498	72	150	4	15,461개 사업 (15,513개소)

※ 일반보급보조는 교육청에서 1개 사업으로 여러개 학교에 설치한 사업으로 인해 전체 사업수는 737개이며, 실제 설치개소는 789개소임

※ 기타는 ‘07년 보급한 남악신도시보급사업 민간부문 4개 사업임

일반보급 사업에 789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970억원임. 일반보급 사업에 대한  1차 조사는 서면조사로 789개 조사대상중 회수는 502개소임. 2차 모니터링은 전문기업 모니터링 68개와 공단모니터링 100개를 합한 168개의 현황 파악임. 3차는 전화조사로 284개소, 4차는 현장조사로 103개임. 공단은 이러한 4차의 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대상 789개에 대해 조사율 100%라고 하고 있음.

그 결과 일반보급보조사업중 철거(포기)가 3, 정상가동이 739, 부분가동이 24, 미가동이 23으로 미가동율이 2.9%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103개 일반보급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는 103개 조사대상에서 미가동이 21개, 부분가동이 21개로 나타났음. 이는 정상가동이 아닌 경우가 40.7%로서 높게 나온 것임. 따라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의 경우 정상가동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지난해 조사대상 460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결과 철거설비 현황은 7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올해 조사대상 15,513곳의 조사 결과 철거설비 현황은 3건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결과의 신빙성에 의문.  <표참조>

'0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결과 보고

<철거 설비 현황>

No	설치 연도	사업구분	구분(원별)	설치용량	수혜자	참여전문기업
1	'94	시범	태양광 (가로등)	45기	서울, 과천시 생활체육시설(45기)	LS산전(구:금성산전)
2	'95	시범	태양광	10kW	제주휴양림(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삼성전자
3	'95	시범	태양광 (가로등)	가로등 14기, 시계탑 2기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	삼성전자, LS산전
4	'95	시범	태양광 (가로등)	가로등 12기, 시계탑 2기	부산시청, 대전시청	삼성전자, LS산전
5	'96	시범	태양열	40기 축열조 200ℓ이상	제주 사회복지시설	극동산업
6	'97	시범	풍력	50 kW	제주 마라도	한국화이바
7	'97	시범	태양광	10kW	한라산 윗세오름 비상대피소	삼성전자

‘0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

□ 일반보급보조사업 철거 설비 현황

순번	연도	사업구분	원별	규모	설치기관	전문기업	철거사유
1	‘95	시범보급	태양광	10kW	제주휴양림	삼성전자	한전 전력공급으로 인한 자연철거
2	‘96	시범보급	태양열	40기	제주 사회복지시설	극동산업	노후로 인한 자연철거
3	‘97	시범보급	태양광	10kW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삼성전자	유네스코 지정관련 철거

2007년 조사에서 있던 철거시설 4개소 어디로 갔나?

조사결과 부분가동이나 미가동으로 조사된 사업중 폐기, 건물 미준공 사유등으로 인한 가동중지 10개 설비를 제외한 전체 53개 사업에 대해 A/S 조치를 취했는데 태양광 사업이 23건, 태양열이 24건, 지열이 3건, 풍력이 3건임.

미가동 및 부분가동 76건중에서는 고장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율저하로 인한 사유가 10건임.

미가동 및 부분가동 75건중 태양광이 31개, 태양열이 28개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태양광 및 태양열의 설비제조 및 설치업체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품 국산화율은 올랐다고 하지만 운영과 관리능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AS센터에도 계속 보수 신청이 올라오지 않는가?

보급실적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공단에서는 보험회사 영업하듯 목표 정해놓고 실적치 도달향해 돌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풍력발전의 잦은 고장, 기술력의 문제인가?>

2003년 이후 풍력발전 일반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18개 풍력시설은 327kw에 보조금이 12억6천만원임.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것은 5개에 불과하고 미가동이 8개, 부분가동이 3개이며, 철거완료가 1개 철거예정이 1개소임.

문제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상당한 풍력발전 사이트가 고장 상태였으나 여전히 고장으로 가동중지되고 있고, 아예 철거된 곳도 있다는 것임. 지난해에도 18개 풍력시설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했으나 2곳은 철거되어 조사자료에서 빠졌고(월령 93년, 마라도 97년), 지난해는 정상가동이 4개소이나 올해는 다시 2007년 2곳의 풍력발전소가 보급되어 지난해와 같은 18개의 풍력발전의 조사결과 여전히 정상가동이 5곳에 지나지 않았음. 오히려 2개소가 더 철거(2004년 보급 (주) 기전윈텍)) 혹은 철거예정(2005년 보급시설 선린지리조트)으로 더 운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업체별로는 오로라에너지가 10개이나 정상가동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여 관리운영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지난해 고장난 시설이 A/S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임. 준마엔지니어링 4개중 정상가동 1개,  한국쏠라 철거예정 1개, 부분가동 1개이며, 2007년에 시설보급된 한전KPS 2개는 모두 정상가동되었음. 업체간의 기술력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부 업체는 설치사이트의 고장 및 미가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서 이들 업체에 대한 일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등의 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가?

풍력발전이 시설보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전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재생설비 보급은 정부예산 낭비를 조장하는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아래 자료를 보면, 풍력시설의 고장이 단순한 일시적 고장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친 장기적이나 영구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AS 현황을 보면 수리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수리일정도 제시했으나 그대로 무시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시범, 일반보급) 풍력발전현황

< 07년 사후관리 이전 >

No	설치 연도	사업구분	원별	설치 규모	수혜자	보조금 (천원)	참여전문기업	고장 유무	08년 조사결과
1	'93	시범보급	풍력	100kW	제주 월령(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48,000	에기연	고장	철거
2	'97	시범보급	풍력	50kW	제주 마라도	240,000	한국화이바	철거
3	'03	일반보급	풍력	10kW	경북과학대학	47,600	오로라에너지	가동중지	미가동
4	'04	일반보급	풍력	20kW	여전도작은자재단작은자의집	76,455	오로라에너지	가동중지	미가동 (AS중)
5	'04	일반보급	풍력	20kW	(주)기전윈텍	76,455	오로라에너지	고장	철거완료
6	'04	일반보급	풍력	20kW	경주 화랑고등학교	76,455	오로라에너지	고장	정상가동
7	'04	일반보급	풍력	1kW	능길마을 영농조합	5,654	준마엔지니어링	고장	미가동
8	'04	일반보급	풍력	20kW	벌교휴게소	76,455	오로라에너지	고장	미가동 (AS중)
9	'04	일반보급	풍력	20kW	낙성교회	76,455	오로라에너지	정상	미가동 (AS중)
10	'05	일반보급	풍력	3kW	(재)원불교	25,410	준마엔지니어링	고장	부분가동
11	'05	일반보급	풍력	100kW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413,000	오로라에너지	고장	미가동 (AS중)
12	'05	일반보급	풍력	10kW	포철산기㈜	33,000	오로라에너지	고장	미가동 (AS중)
13	'05	일반보급	풍력	10kW	선린지리조트	33,000	한국쏠라	고장	철거예정
14	'05	일반보급	풍력	10kW	㈜강한전력	33,000	오로라에너지	고장	미가동
15	'05	일반보급	풍력	1kW	㈜정동아트랜드	8,470	준마엔지니어링	가동중지	정상가동
16	'05	일반보급	풍력	50kW	(재)천주교유지재단(성필립보 태마을)	175,000	한국쏠라	정상	부분가동
17	'06	일반보급	풍력	10kW	평창산업	32,585	오로라에너지	정상	정상가동
18	'05	일반보급	풍력	2kW	전진원(사과농장)	16,940	준마엔지니어링	정상	부분가동

* ’07년 사후관리결과 총 18개소중 고장 10개소, 가동중지 3개소, 철거 1개소, 정상가동 4개소임

□ 풍력발전 A/S 조치결과

- 07년 사후관리결과 미가동중인 13개소에 대한 조치 결과

No	설치연도	원별	설치규모	설치자	참여전문기업	가동유무	사유	비고	A/S조치사항
1	'04	풍력	20kW	(주)기전윈텍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고장	UPS내부 PCB 기판 고장	인버터 기판수리예정	철거완료
2	'04	풍력	20kW	경주 화랑고등학교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고장	콘트롤박스고장	7/7 축전지, 발전기, 제어장치 교체	정상가동
3	'04	풍력	20kW	벌교휴게소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고장	축전지20개 고장, 밸런스이상	7/25 더미 신형 교체, 축전지, 제어장치 교체	미가동(AS중)
4	'05	풍력	100kW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대표 이기송)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고장	축전지화재 및 control 불량	8/8 독립형을 계통연계형 시스템으로 변경 예정	미가동(AS중)
5	'05	풍력	10kW	포철산기㈜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고장	controll box 및 인버터 소손	7/6 더미 신형 교체, 축전지, 제어장치 교체	미가동(AS중)
6	'05	풍력	10kW	㈜강한전력	오로라에너지	부분가동	고장	축전지 3개 고장	7/11 더미 신형 교체, 축전지, 제어장치 교체	미가동
7	'03	풍력	10kW	경북과학대학	오로라에너지	미가동	가동중지	발전량저조	7/10 날개(블레이드), 램프교체	미가동
8	'04	풍력	20kW	여전도작은자재단작은자의집	오로라에너지	부분가동	가동중지	소음과다	7/25 더미 신형 교체, 축전지, 제어장치 교체	미가동(AS중)
9	'05	풍력	3kW	(재)원불교	준마엔지니어링	미가동	고장	축전지방전, 블레이드고장, 꼬리날개 망실	3세트중 1세트 교체 운전후, 2세트교체여부 협의 10/31 예정	부분가동
10	'04	풍력	1kW	능길마을 영농조합	준마엔지니어링	미가동	고장	축전지방전, 고장	11/30까지 능길마을에서 밧데리 교환 예정	미가동
11	'05	풍력	1kW	㈜정동아트랜드	준마엔지니어링	미가동	가동중지	발전량저조	08/6월까지 재가동 상태 확인 후 고장시 추가조치 예정	정상가동
12	'05	풍력	10kW	선린지리조트	한국쏠라	미가동	고장	전력수요량 과다로 시스템 이상	발전기 교체예정(수입중) 12/10 완료예정	철거예정
13	'93	풍력	100kW	제주 월령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분가동	고장	설비노후로 부분가동	철거후 노후설비전시 실증시험 100kW로 대체	철거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10만호 사업 달성가능한 목표인가?

□ 2004년~2012년 연도별 및 지역별 계획 대비 보급현황

ㅇ 2004년~2012년 연도별 계획

-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06.3)에서 연도별 보급계획만 수립하였음

< 연도별 지원계획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70%보조			60%보조		50%보조		30%보조
계획	호수	310	870	3,400	5,000	6,000	8,000	10,000	27,000	40,000	100,580
	기준단가 (kW,백만원)	11.7	10.0	9.0	8.1	7.3	6.6	5.9	5.3	5.0	-
	예 산 (백만원)	63,00	16,000	54,000	73,000	79,000	79,000	88,500	129,000	182,000	524,800
집행	확보예산 (백만원)	6,300	16,000	49,000	49,000	-	-	-	-	-	-
	집행액 (백만원)	6,300	15,764	48,920	48,997	-	-	-	-	-	-
계획	실적	310	9,07	5,964	7,317	-	-	-	-	-	14,498

ㅇ 연도별, 지역별 보급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호수	용량 (kW)	호수	용량 (kW)	호수	용량 (kW)	호수	용량 (kW)	호수	용량 (kW)
강원	81	183.0	78	225.5	628	460.2	59	172.49	846	1,041.19
경기	18	56.0	135	377.5	468	1,302.75	569	1,639.09	1,190	3,375.34
경남	9	31.0	37	100.0	188	501.00	806	999.21	1,040	1,631.21
경북	21	45.0	72	180.0	752	512.89	600	407.26	1,445	1,145.15
광주	79	184.4	95	219.8	139	369.40	881	589.02	1,194	1,362.62
대구	1	3.0	14	42.0	60	166.84	214	633.44	289	845.28
대전	1	3.0	14	41.5	64	177.04	56	162.64	135	384.18
부산	4	12.0	1	3.0	20	56.95	52	153.73	77	225.68
서울	3	9.0	37	101.5	163	468.02	365	724.95	568	1,303.47
울산	1	3.0	22	60.5	22	61.92	30	89.92	75	215.34
인천	1	3.0	8	21.5	63	178.14	47	137.67	119	340.31
전남	62	169.0	134	367.5	795	753.52	1,943	720.78	2,934	2,010.80
전북	3	9.0	44	128.7	258	662.58	1,059	991.21	1,364	1,791.49
제주	2	8.0	18	47.0	114	298.13	49	130.50	183	483.63
충남	24	52.2	152	329.5	172	465.23	226	642.45	574	1,489.38
충북			46	110.4	2,058	902.82	361	1,051.07	2,465	2,064.29
계	310	770.6	907	2,355.9	5,964	7,337.43	7,317	9,245.43	14,498	19,709.36

* 2006년부터 공동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포함

※ 계획출처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태양광주택보급계획 (’06. 3.20)

태양광 주택 10만호 사업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2004년의 태양광 주택 3만호 사업이 출발. 실적이 매우 부진. 2002년 1호, 2002년 6호, 2003년 15호에 불과. 이를 다시  10만호 사업으로 확대한 것임. 10만호라는 목표수치에 집착을 해서 무리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임.

첫째, 태양광주택의 투자대비 효율 및 회수기간의 문제. 여러 변동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것이 문제임. 태양광 3kW 설치시 총사용량이 500kWh 정도가 되어야 투자비 회수기간이 7.3년 정도이고 총사용량이 적을 수록 회수기간도 늘어남. 이는 적절한 보조금등의 수단이 없는 한 적극적인 설치 유인이 낮다는 의미도 되며 또한 사용량이 적은 가구등은 설치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임.(표 참조)

<태양광발전설비 설비설치시 투자비회수기간>

설비 미설치시		태양광설비 3kW 설치시
총사용량 (kWh)	전기요금 (원)	설비 용량 (kW)	태양광 발전량 (kWh)	한전사용량 (kWh)	전기요금 (원)	월절감액 (원)	년절감액 (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360	59,180	3.0	335	25	1,980	57,200	686,400	12.7
380	64,840	3.0	335	45	3,230	61,610	739,320	11.8
400	70,490	3.0	335	65	4,480	66,010	792,120	11.0
450	94,720	3.0	335	115	9,130	85,590	1,027,080	8.5
500	115,550	3.0	335	165	15,600	99,950	1,199,400	7.3

주) 설비이용율 15.5%로 가정

둘째, 안정적인 재원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만호라는 상징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문제임. 중요한 것은 태양광 주택의 보급을 통해 관련업체의 기술력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보급에만 목표를 둘 경우 수입이든 국산이든 예산으로 설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 될 수 있음.

셋째, 매년 기준단가의 조정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업체선정시 최저입찰가격의 적용으로 업체 수익성 악화 및 부실시공이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등임.

넷째, 태양에너지전문기업이 등록업체가 2166개로 과당경쟁과 난립의여지가 높은 반면 태양광보급사업 선정 전문업체는 23개로 이들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선정된 기업의 기술력 등에 대한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태양광 전문기업 선정을 소수로 하게 되어 일부기업에만 정부자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태양광에만 집중하여 태양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음. 과거 태양열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력의 향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열의 확대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에너지관리공단>

들쭉날쭉한 당기순이익 문제,

자산매각이나 사업외 수익없이는 적자 경영 불가피?

에너지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의 변화폭이 매년 심하게 나타남.

2004년 당기순이익 26.3억원, 2005년 당기순이익 302억원 (대전열병합사업본부 매각, 509억), 2006년 당기순이익 43억원, 2007년 당기순이익 219억원 (탄소배출권 CERs 매각 수익: 232억원)임. 자산매각 등이 있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자산매각 등이 없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음.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체수익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수익중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익이 2004년 784억원, 2005년은 513억원, 2006년은 169억원, 2007년은 16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출연금 제외한 사업비가 2004년 705억원, 2005년 467억원, 2006년 190억원, 2007년 211억원임. 2004,2005년은 사업수익이 흑자였으나 2006,2007년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년만에 자체수익이 600억원이 감소할 정도로 수수료나 인증 등 각종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자체수익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고유한 수수료 등 자체 사업에 한정된 것인데 특별한 제도 등의 폐지가 없는 한 이렇게 급격하게 수익과 사업비가 동시에 감소할 만한 특이 사항이 있는 것인지?

탄소배출권 거래(CERs) 매각 수익이 지난해 232억원이 있었음. 이 수익으로 공단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음.

정부를 대행하여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RHODIA Energy S.A.S.가 울산 광역시 온산에서 수행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CDM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된 온실가스감축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19.6%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에너지공단은 로디아 에너지 및 로디아 폴라이마이드 등과 계약에서 19.6%의수익배분을 Netting Mechanism(초기 투자없이 발생수익에서 비용 제외 방식)으로 약정했고

지난해 받은 CERs는 250만7,738tCO2이며 이중 116만4928tCO2를 매각하고 134만3810tCO2를 보유하고 있음. 이 남은 CERs 연말까지 매각할 경우 약 267억원 정도의 매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3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것은 공단의 비용투자가 없이 수익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거래수익중 200어억원은 탄소펀드에 출자 예정이며 올해 250억원을 공단 운영예산에 반영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

프랑스 로디아 사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고는 요청을 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단이 참여한 것임. 결과적으로 정부로서는 공단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은 것임.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외국의 우리 기업들의 탄소배출 문제를 CDM으로 해결할 경우 발생되는 절감량의 환산액을 일부를 해당국가에 사실상 무상공여하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앞으로 이런 문제 역시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변화와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기업이 비용을 추가부담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지역난방공사>

매년 증가되는 화석연료 사용비중 낮춰야..

(2003년 33.6%→2008년 41.1%)

지역난방공사의 연료별 열생산 추이 통계에서 화석연료의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

연료별 열생산 실적를 보면 화석연료 비중이 2003년 33.6%에서 올해는 41.1%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난방의 연료별 열생산 실적(2003년 ~ 2008년 8월말 기준)>

(단위 : 천Gcal)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화석연료 열생산량
	3,048	33.6(%)	3,334	35.2 (%)	4,334	39.7 (%)	4,069	39.3 (%)	4,176	39.4 (%)	2,975	41.1 (%)
미활용 에너지 열생산량
	765	8.4 (%)	782	8.2 (%)	1,003	9.2 (%)	1,132	10.9 (%)	1,347	12.7 (%)	1,022	14.1 (%)
발전회사 수열량
	5,274	58.0 (%)	5,368	56.6 (%)	5,592	51.1 (%)	5,165	49.8 (%)	5,079	47.9 (%)	3,246	44.8 (%)
총열생산량
	9,087	100 (%)	9,484	100 (%)	10,929	100 (%)	10,366	100 (%)	10,602	100 (%)	7,243	100 (%)

주1) 화석연료 : LSWR, B-C유, LNG, 보일러등유 등.

주2) 미활용에너지 : 태양열, 매립가스, 소각로 등.

지역난방공사는 2006년부터 지역난방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1년에 2차례에서 4차례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는 연료비인상과 난방요금의 인상시기가 달라 유가급등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공사측의 요구로 산자부가 승인(이전에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만 올릴 수 있었으나 이외에 3% 이상의 급격한 연료비 변동이 있을 경우 5월과 11월에도 인상 가능)한 것임.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지역난방공사는 8월달에 이미 한차례 난방요금을 인상하였고, 11월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이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난방비 불안요인이 더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난방공사가 해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화석연료 비중 감소 대책은?

<지역난방공사>

발전차액제도 지원받는 지역난방공사의 태양광 전력, 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가?

지역난방공사의 태양광사업은 대구와 신안의 2개소임. 특히 신안의 태양광 발전은 투자비가 74억원이나 지출.

<태양광 연도별 투자금액>(단위 : 백만원)

년 도	‘04	‘05	‘06	‘07	‘08	총계
대구	-	-	934	-	-	934
신안	-	-	-	7,453	-	7,453
총계			934	7,453		8,387

<연도별 전기생산량 및 판매금액(2008. 8월까지)>

년 도		‘04	‘05	‘06	‘07	‘08
대구	생산량(kWh)	-	-	29,588	121,209	90,416
	판매금액(천원)	-	-	21,196	86,834	64,774
신안	생산량(kWh)	-	-	-	111,660	793,186
	판매금액(천원)	-	-	-	69,817	537,288
총계	생산량(kWh)	-	-	29,588	232,869	883,602
	판매금액(천원)	-	-	21,196	156,651	602,062

대구 태양광 전력판매단가는 716.4원이고, 신안의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는 677.38원으로 매월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

생산단가는 시설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산정하지 않음.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열공급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규모 발전투자를 하면서 발전차액을 받아 높은 생산단가에 대한 보조효과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연료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개수 및 대처 방안 필요

지난 2000년 이후 지역난방 공급사고 9건발생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지역난방공급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9건중 6건이 노후배관에 의한 것이며, 3건이 타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임. 지역난방공급 중 발생한 사고의 특징은 사고 발생후 복구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난방 공급 중 발생한 사고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열배관망 사고 등 원인, 조치, 위치 등 포함)>

열공급 지장일시	발 생 위 치	고장원인	조치내용
‘00.7.4.(10:00) ~ 7.5.(23:40) (37시간 40분)	용산구 이촌동 저수부지	열응력에 의한 배관균열	배관교체
‘01.1.9.(10:00 ~ 16:00) (6시간 00분)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단지내	열응력에 의한 배관균열	배관교체
‘01.9.19.(17:40) ~ 9.20.(05:00) (11시간 20분)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빌딩신축공사장	타 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	파손부위 보강작업
‘01.12.20.(08:00~19:20) (11시간 20분)	마포구 당인리 1번지 인근 한강 북측 고수부지	배관노후화 및 용접불량	배관 보강작업
‘07.9.19.(22:17) ~ 9.21.(21:00) (46시간 43분)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번지 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 사이 2차선 도로	타 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 (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 굴착 공사중 폭우로 인해 약해진 주변지반 붕괴로 열배관 파손)	배관 재설치
‘07.11.17.(19:30) ~ 11.18.(20:20) (24시간 50분)	화성시 동탄지구내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맞은편 서해그랑블 신축 공사 현장	타 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 (동탄신도시 신축건물의 지하 흙막이벽 약화로 인한 주변 지반붕괴로 열배관 파손)	배관 재설치
‘08.1.10.(09:00) ~ 1.11.(09:00) (24시간 00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 마을 16단지 인근 도로구간	노후된 에어벤트 부식	배관 재설치
‘08.2.2.(18:05 ~ 22:20) (3시간 30분)	강남구 도곡동 세브란스사거리 도곡로 구간 삼호아파트 인근	노후된 에어벤트 부식	배관 보강작업
‘08.8.20.(11:00) ~ 8.22. (05:00) (42시간 00분)	분당구 서현1동 우성시범아파트 219동 옆	배관노후화 및 용접불량	배관교체

사고후 완전복구까지 열공급의 중단시간은 최단 3시간 30분에서 최장 46시간 43분이었음. 특히 동절기의 사고는 복구에 시간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난방공급의 중단으로 많은 가정이 추위에 떨게 된다는 것이 문제임.

특히, 타공사로 인한 배관 손상의 경우

특히, 상당수의 열공급 배관이 노후화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노후배관망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7개소가 발견되었고 2008년도 10개소가 발견되어 모두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열공급 배관은 그 특성상 사고시 높은 온도 등으로 인해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속복구를 위한 긴급대응력이 필요함.

또한 난방공급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수요가의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고내용을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함. 사고내용도 모른채 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복구와 대응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긴급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와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수도권 집중, 지방신도시 등 공급확대 필요

2007년말 기준으로 14개 사업자가 159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중이며 전국의 총 주택 1,379만3천호의 약 11.5%에 해당함. 지난 2006년말 지역난방공급율 9.3%보다 약 2.2%포인트 정도 성장.

그러나 전국에 지역난방공급가구는 158만9,620가구인데 이중 수도권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구가 132만7,405가구로 수도권이 전체 지역난방가구의 83.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공급율이 높아져도 수도권의 공급지역 편중이 여전히 높은 것이 문제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가구는 99만8,590가구로 63%를 차지하고 있음.

에너지 복지차원의 측면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구가 10% 정도에 그치는 것은 개별가구가 비싼 난방을 한다는 것으로 지역난방이 늘어나야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의 경우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이 오히려 서민 거주 지역이나 시골지역인 것처럼 지역난방 역시 공급 사각지대가 주로 지방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난방의 공급확대는 지역균형과 에너지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인바, 지역난방의 지방공급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난방의 지방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수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지역난방 공급 실적(’07년말 기준)>

NO	사업자	공급지역	공급세대수(호)
1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	49,722
		분당	105,113
		고양	161,694
		강남	154,391
		용인	134,019
		대구	83,377
		수원	100,023
		청주	56,378
		김해	27,836
		양산	14,140
		상암	8,705
		화성	39,125
		파주	9,237
		소 계	943,760
2	서울시	강서	105,890
		노원	112,213
		소 계	218,103
3	부산시	해운대	37,210
4	안산도시개발	안산	47,155
5	인천종합에너지	인천 송도	7,675
6	한국CES	광주 상무대	820
7	대한주택공사	인천논현(서창2)	21,854
8	GS파워	안양	134,158
		부천	127,220
		소 계	261,378
9	케너텍	사당	3,650
10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국제공항	5,111
11	포스코	포항	5,198
12	대성산업*	오산운암,세교 1,2	11,860
13	대전열병합*	대전 송강	25,396
14	이천열병합*	이천 사동리	450
총 계			1,589,620

* 산업단지 열병합 : 잉여 열을 활용, 인근 공동주택에 지역난방 공급

<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부 지분매각 문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여건 조성 및 사회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허가비중이 72.1%, 공급비중은 80.2%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사였던 안양․부천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인 GS파워(주)를 제외하면 순수 민간업자의 허가비중 17.5%, 공급비중은 3.4%로 민간의 시장참여는 사실상 매우 저조한 상태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공급 현황>(단위 : 세대수(천호), 비중 %)

구분	허가	비중(%)	공급	비중(%)
지자체	256	9.4	255	16
공공기관	1,713	62.7	1,021	64.2
도시가스사	72	2.6	-	-
GS파워(주)	285	10.4	261	16.4
기타에너지기업	122	4.5	15	0.9
산업단지	80	2.9	38	2.4
건설사 및 기타	205	7.5	-	-
합계	2,733	100	1,590	100

※공공기관 : 지역난방공사 및 자회사, 주택공사

허가비중이 공급비중에 비하여 다소 높긴 하지만 과거 대구성서(벽산에너지), 양산물금(경동도시가스), 용인동백(삼천리), 인천송도(삼천리) 등의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사업허가를 취득하고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가 인수한 사례 등을 볼 때 아직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시장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음.

<타사업장 인수 현황>

지구명	허가 및 중도 포기 내용	후속 조치
대구 성서	- 사 업 자 : 벽산건설(주)	열공급일정을 감안하여 한난에 사업허가(‘93. 10월)
	- 허 가 일 : ‘91. 9월 (사업포기 : ’93. 7월)
	- 공급지역 : 성서공단 및 성서지구 47천호
양산 물금	- 사 업 자 : (주)경동도시가스	한난과 양도․양수계약 체결(‘97. 7월)
	- 허 가 일 : ‘95. 4월 (사업포기 : ’97. 1월)
	- 공급지역 : 양산 물금지구 약 56천호
용인 동백	- 사 업 자 : (주)삼천리	한난의 공급구역에 포함(‘03. 8월)
	- 허 가 일 : ‘00. 5월 (사업포기 : ’01. 9월)
	- 공급지역 : 용인 동백, 구갈3 등 약 45천호
	- 공급용량 : 열 333G/h, 전기 109.9MW
인천 송도	- 사 업 자 : (주)삼천리	인천종합에너지 사업허가 취득(‘03.9월)
	- 허 가 일 : ‘00. 7월 (사업포기 : ’01. 9월)
	- 공급지역 : 인천 송도 신도시 약 68천호
	- 공급용량 : 열 709G/h, 전기 140MW

2001년 8월 정부의 민영화방침 발표에 따라 안양․부천지사가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자산매각방식으로 민영화됨.

안양․부천지사 매각 이후 GS파워(주)의 열요금 인상 요청이 두차례(2000.12 : 38.8% 인상, 2001.3 : 23.5%) 있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무산됨. 결국 GS파워(주) 손실보전을 위해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40억원을 지원(2001~2002년)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요금을 인상하여 GS파워(주)의 요금 인상을 유도하여 결손 보전.

2007년말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총건설투자비 약3조 1,904억원의 43.6%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의 열요금 인하 효과 상실을 우려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반대해 왔음. 이번 민영화을 위한 지분매각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구조상 정부측 지분 51%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기관의 매각의사가 중요한데 현재 서울특별시는 매각반대의사이고, 한전은 주식의 장부가격과 가치정산과 차이 문제로 매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에너지관리공단의 지분 역시 마찬가지임.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주식시황이나 경제사정상 약422만여주를 매각해야 하는데, 주당가치가 38930원(지난해 상장논의시)으로 볼 때 1642억원 매각대금이며, 한전이 주장하는 장부가치가격 81000원을 감안할 경우 34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경우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매각시 매각희망가에 매각이 힘들 수도 있음.

주주기관	주식수 (총 8,683,744)	금액(억원)	출자비율(%)
정부(지식경제부)	4,000,000	200	46.1
한국전력공사	2,264,068	113	26.1
에너지관리공단	1,219,676	61	14.0
서울특별시	1,200,000	60	13.8

따라서 현재 증시환경에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저가매각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지분매각 방식이어서 이후 열공급가격의 인상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민영화는 가격의 인상이 전제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가격의 인상이 예상될 것이나 문제는 공급가격의 인상이 아닌 내부적 경영개선을 통해 공급가의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 민영화에 대비한 경영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사장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기술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필요

2007년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실을 지역난방기술연구소로 개편하는 직제규정 개정을 실시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추고 연구개발비를 전년대비 20%늘림. 그러나 집행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실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임.

<연구개발 예산 및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연 도	연구개발비		집행율(%)	매출액대비예산	비고
	예산	실적
2000	609	768	126.1	0.18%	* 인건비 및 경비 포함
2001	1,554	1,600	103.0	0.47%
2002	1,958	1,124	57.4	0.52%
2003	4,200	1,994	47.5	0.95%
2004	6,516	4,791	73.5	1.39%
2005	6,937	6,176	89.0	1.23%
2006	7,858	5,900	75.1	0.96%
2007	9,794	7,624	77.8	1.39%
2008(계획)	11,547	10,000(예상)	86.6(예상)	1.08%

현재 지역난방기술연구소의 연구인력은 14명에 불과하며(자료첨부 예정)

이런 조직의 특성상 외부 위탁연구 투자실적이 자체연구 투자실적을 크게 웃돌아 향후 민영화를 앞두고 수익 창출 방안을 찾아야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설 연구소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의문.

2007년 7월 수립된 ‘지역냉방 확대보급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냉방분야에 연구개발 예산의 11%(10억 8천 7백만원)를 투자하여 지역냉방 확대보급 단계의 핵심 역할을 맡음. 그러나 현재의 인력구조와 운용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분야의 발전을 바랄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연구능력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