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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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국산 참숯, 관리 철저히 해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관세청

2008 . 10. 13 (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참숯,

국내로 유입되는 현황 파악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5년~2008년 중국산 목탄 수입실적」과「2006년~2008년 중국산 참숯 밀수 현황 」에 따르면 이러한 경로로 수입된 중국산 참숯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숯이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며, 일부 숯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수차례 있었다. 통나무 그대로 만든 참숯과 달리 톱밥이나 숯가루를 뭉쳐서 만든 성형탄, 여기에 불이 잘 붙게 하는 착화제를 첨가해 만든 착화탄 등 저렴한 중국산 숯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숯들도 참숯으로 둔갑하여 식당 등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들 중국산 숯이 대부분 요리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무공해 숯임을 자랑하던 중국산 참숯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수은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참숯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산 참숯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중국산 참숯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데,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중국산 참숯의 수입경로와 유통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목탄 수입실적-

년 도	품명 및 세번	중량(톤)	가격(천불)
2006년	성형목탄(4402.00-1000)	9,675	4,226
	기타(4402.00-9000)	27,439	13,313
2007년	대나무 성형목탄(4402.10-1000)	1,108	553
	대나무 기타(4402.10-9000)	582	264
	기타 성형목탄(4402.90-1000)	14,115	7,836
	기타 기타(4402.90-9000)	26,528	13,054
2008.8월	대나무 성형목탄(4402.10-1000)	42	37
	대나무 기타(4402.10-9000)	691	386
	기타 성형목탄(4402.90-1000)	9,830	6,734
	기타 기타(4402.90-9000)	17,579	11,602

(자료제공:관세청)

-중국산 참숯 밀수 현황-

(단위 : 억원)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45	3	10	-	-

(자료제공:관세청)

2006년 11월 중국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원이 되는 804개 제품에대해 생산, 수출을 규제하는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산 참숯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수출되지 않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중국 세관에 웃돈을 주고 수입하는 등 중국산 참숯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중국산 목탄 수입 실적을 보면 참숯은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기타항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참숯의 인기가 높아 다른 중국산 수입 숯도 참숯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참숯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중국산 목탄 수입실적 중 기타 실적만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참숯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밀수 적발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산 참숯을 기타 항목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